希望空間

최근의 경기동향과 향후 전망

2009-04-27T20:14:00.000-07:00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www.taeri.or.kr)

세상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므로, 그 원인을 찾아내는 일은 어느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현재 전개되고 있는 현상과 장차 벌어질 현상을 가늠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기초적인 상식이다. 그렇지만 이런 기초적인 상식은 흔히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전문가 사회에서 이런 일이 더 자주 벌어지곤 한다. 최근 우리 경제에서 벌어진 경기 회복이 어디로 흘러갈지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한 뒤에야 비로소 향후의 흐름을 대충이나마 가늠할 수 있을 터인데, 세계적인 경제전문가들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는 지난 4월 24일 ‘한국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대다본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1분기 성장률이 0.1%에 달했다’고 보도하면서, ‘경기부양 정책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다”는 프레데릭 뉴만(HSBC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을 덧붙였다. 모건스탠리의 보고서 역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을 경기회복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이런 분석들은 원인과 전개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결과로서, 향후 경기 흐름을 내다보는 데에는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빤하다. 그동안에도 이들 세계적인 경제전문가의 경제예측은 흔히 틀리곤 했는데,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경기 회복이 왜 일어났는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의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즉, 2008년 4/4분기에 기록한 -21%의 전기비 성장률이 어떻게 나타났었던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그것이 어떻게 갑자기 급속한 경기상승으로 바뀌어 올해 1/4분기에 0.4%(연률)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됐는지 알 수 있다. 비유하자면, 이것은 지하 21층에서 지상으로 한꺼번에 올라간 것인데, 이런 급속한 경기회복은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은 한계생산성이 아주 낮은 부문에 집중됨으로써 오히려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을 따름이다.

그거야 어떻던, 지난해 4/4분기에 경기가 왜 그토록 급속하게 후퇴했던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순서이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그 원인은 결코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원화 기준)은 설 연휴가 끼었던 올해 1월을 제외하고는 지난해부터 줄곧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과거에는 수출이 10%만 넘어도 성장률은 7%를 넘곤 했었다). 그렇다면 원인은 국내에서 찾아져야 한다. 그럼 어떤 변수의 변동이 가장 심각했던가를 찾으면 그 원인은 이미 찾아진 것이나 다름없다. 다른 변수들의 변동이 거의 없었다면 말이다. 이런 방법은 단순하고 유치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연구소가 다른 어느 곳보다 정확하게 경제예측을 해내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세계적인 경제전문가나 연구소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올해 성장률이 -4%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던, 2월 초부터 우리 연구소는 경기 회복을 예측해낼 수 있었다.

그럼 어떤 변수들의 변동이 가장 심각했을까? 경기를 하강시킬 능력을 지닌 다른 변수들의 변동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오직 환율만 큰 변동을 일으켰다. 지난해 3/4분기 말부터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환율이 급상승했던 것이다. 이런 환율의 급상승은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빌려온 외채는 물론이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엄청난 환차손을 일으켰다. 이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외채를 서둘러 갚았고 외국인 투자도 국내에서 서둘러 탈출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은 심각한 신용경색을 겪어야 했고, 이것이 국내 경기의 급속한 후퇴를 불러왔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변수들은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력이 다른 어느 변수보다 더 크게 나타나곤 한다. 세계사적으로 경기후퇴가 가장 심각했던 경제공황들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금융위기를 수반했던 것만 보더라도 이점은 틀림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일본과 같은 초장기 경기침체나 1980년대 중남미에서 벌어졌던 초 인플레이션 등도 모두 금융변수의 작용에 의한 것이었다.

우리 경제가 1/4분기에 빠른 경기상승을 이룩한 것 역시 금융변수의 급속한 호전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지난해 연말부터 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되찾은 것이 현재와 같은 경기회복을 불렀다는 것이다. 물론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는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한 때 1,600원을 위협하기도 했지만, 그 기간은 비교적 짧았다. 또한 환율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인식이 시장참여자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그들은 당연히 환차익을 기대했을 것이 빤하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은 완연한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특히 주식시장의 활황세가 눈에 띄었다. 그래서 국내 경제활동도 더 활발해질 수 있었으며, 경기도 급속하게 회복되었던 것이다.

그럼 향후의 국내 경기는 어디로 흘러갈까? 그것은 최근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환율 동향이 결정할 것이다.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한다면 경기상승은 지속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늦어도 3/4분기부터는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고, 올해의 연간 성장률은 2%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저명한 국내외 연구소들이나 경제전문가들은 마이너스 성장률의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지만, 이런 정도에서 그치지는 않을 것 같다.

현실적으로 정책당국이 환율방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만, 정책당국이 환율을 1,300원 대에서 기어이 방어하려고 한다면, 환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에 실망한 시장참여자들(국내 금융기관과 기업 그리고 외국계 투자자들)이 서둘러 외국으로 탈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국내 금융시장은 또 한 번 극심한 신용경색을 당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경기가 다시 급강하할 것이다. 그 속도는 지난해 4/4분기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정책당국이 환율을 방어한다고 해서 환율 하락세를 막기는 좀처럼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 변동과 재화의 종류

2009-03-15T20:41:00.001-07:00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www.taeri.or.kr)

이 세상의 재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우리에게 소비하는 즐거움을 주는 재화이고, 다른 하나는 돈 버는 즐거움을 주는 재화이다. 전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것으로서 시장에서 흔하게 보는 상품이다. 현재의 경제학은 이 재화를 중심으로 이론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재화만을 상품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이런 재화에 못지않게 중요한 재화가 하나 더 있다. 후자의 돈을 벌어주는 재화가 그것이다. 그런데 현 경제학은 이런 재화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외면하고 있다.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 경제학은 경제를 읽어내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게 과연 어떤 재화이고 경제에서는 어떤 기능을 할까?

그런 재화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일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시설, 사무실 및 상업시설이나 주택 및 땅과 같이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상품, 주식과 채권을 비롯한 각종 증권 등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외환과 외환선물 등 각종 외환상품 등이 있다. 생산의 주체인 기업도 이런 재화에 속한다. 현실적으로 기업도 인수합병(M&A)을 통해 종종 거래되곤 하며, 인수합병이 아니더라도 기업은 물론이고 경영권을 매매하는 경우도 간혹 나타난다. 기업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일종인 셈이다. 그밖에, 주인이 따로 있는 상점에 권리금이 붙어서 거래되는 것도 이런 종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소비하는 즐거움을 주는 재화’와 ‘돈버는 즐거움을 주는 재화’는 그 경제적 역할에 있어서 서로 큰 차이가 있다. 전자는 주로 현재의 소득에 의해 소비되며, 그 경제적 역할은 이미 현 경제학에 의해 충분히 밝혀졌다. 간단히 말해서, 재화의 생산은 소득을 낳고, 소득은 분배되고, 분배는 재화의 소비를 뒷받침함으로써 경제의 순환이 지속되게 한다는 것이다. 경제의 이런 순환구조는 현 경제학의 일반균형 체계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 즉, 생산은 모두 분배되고, 분배된 소득이 생산한 제품을 모두 소비되도록 함으로써 경제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후자는 주로 과거 소득의 축적에 의해서 소비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특성은 경제 변동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재화들 중에서 생산시설은 현 경제학에서도 그 기능이 비교적 정확하게 알려져 있다. 자본의 축적 즉 과거 소득의 축적이 생산시설의 건설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생산시설의 투자가 경기를 변동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우선,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 축적이 필수적이다. 자본 축적이 생산시설의 건설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생산시설 건설에는 비교적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고, 이것은 단속적인 특성이 강하여 흔히 경기변동을 일으키곤 한다. 즉, 수요가 늘더라도 생산시설은 한참이 지난 다음에 한꺼번에 늘어나면서 경기의 급상승을 부르고, 한꺼번에 늘어난 생산시설은 공급 과잉을 부름으로써 경기를 다시 하강시키곤 한다는 것이다. 현 경제학은 이것을 투자의 ‘가속도 원리’라고 부른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현 경제학은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이나 외환상품이나 거래되는 기업 등에 대해는 거의 완벽하게 외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재화들은 ‘투자의 가속도 원리’에 못지않게 경제변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이런 재화들은 통화의 기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서 경제의 변동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곤 한다. 이 문제는 경제를 읽어내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통화란 경제에 있어서 우리 몸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한다. 혈액이 흡수한 영양을 신체의 곳곳에 전달하듯이, 통화도 생산된 재화를 경제의 각 부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 몸의 심장과 핏줄 등 혈관계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마찬가지로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경제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다. 현재 세계 경제가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고 있고, 이에 따라 경제난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통화는 크게 두 가지의 기본적인 기능을 가졌다. 그 하나는 거래 수단의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저장 수단의 기능이다. 그밖에 교환단위, 회계단위, 지불수단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이 기능 역시 아주 중요하지만, 이것들은 파생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거래수단과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통화의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수단의 기능을 가졌거나 가치저장의 기능을 가진 재화는 모두 통화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이나 외환상품이나 거래되는 기업 등은 모두 통화의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통화의 일종인 은행예금보다는 이런 재화들의 거래 기능이나 가치저장 기능이 훨씬 뛰어난 경우가 많다. 특히 금융시장이나 부동산시장이 호조를 보일 때에는, 예금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주식 등의 금융상품과 부동산을 팔아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때에는 그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훌륭한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시장이 침체되면 이런 재화들의 통화적 기능이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거래 자체도 부진해지곤 한다. 이런 재화들은 통화기능의 변동성이 그만큼 큰 셈이며, 이에 따라 경제변동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곤 한다. 경제병리 현상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돈버는 재화’들이 일으킨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이다.

따라서 경제의 변동을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돈버는 재화’의 경제적 특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경제의 변동을 제대로 읽어낼 수 없고, 이 경우 개인과 기업은 파산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며, 국가경제는 파국적 위기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돈버는 재화’를 경제학의 이론체계에 포섭하는 일은 어느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해야 한다.

또한 ‘돈버는 재화’들은 과거 소득의 축적에 의해 주로 거래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돈버는 재화’의 수요에 다음과 같은 독특한 특성을 부여한다. 즉 ‘돈버는 재화’는 소득이 축적되어야 소비가 이뤄지므로, 그 수요가 일어날 때까지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하고, 한번 수요가 일어나면 짧은 기간 안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 가격은 장기간 정체하다가 한꺼번에 상승하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이런 특성은 수요의 시간이동을 부르기도 한다. 즉, 가격이 상승을 지속할 경우에는 저축을 좀 더 많이 해야 일어날 미래의 수요까지 현재의 수요에 가세하게 한다는 것이다. 저축이 충분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가격이 더 많이 올라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돈을 빌려서 ‘돈버는 재화’를 사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미래의 수요까지 현재의 수요에 가담하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래의 수요가 현재의 수요에 가세하면, 가격은 당연히 폭등을 일으키곤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런 수요의 시간이동은 장차 수요의 공동화를 부르기 마련이고, 수요가 사라진 때가 닥치면 가격은 폭락하거나 장기간 정체하곤 한다. 가격의 이런 갑작스런 변동은 경기의 갑작스런 상승과 갑작스런 하강을 함께 부르곤 한다. 한 마디로, ‘돈버는 재화’는 경제의 변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학이 이런 재화를 외면하는 것은 경제를 읽어내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현 경제위기와 멕시코의 교훈

2009-02-22T23:50:00.002-08:00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 만큼이나 큰 차이를 나타내곤 한다. 특히 1982년과 1995년에 외환위기를 당했던 멕시코 경제의 성적표는 이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경제위기 중에서도 최악이라는 외환위기를 당했는데, 정책대응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것이다. 1982년의 외환위기는 소위 ‘원조’ ‘잃어버린 10년’을 야기했지만, 1995년의 외환위기는 불과 1년여에 만에 극복함으로써 정책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명했다. 이 문제는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위기를 위해서도 좋은 교훈이다.

멕시코는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을 채택하여 경제발전을 이루는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발전의 역사를 거쳤다. 1930년대 초에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여 산업화의 기초를 닦았고, 세계대전 후에는 본격적인 공업화 단계로 진입했다. 그 과정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1931년부터 1971년까지 무려 40년 동안에 5.7%라는 비교적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고, 물가상승률은 5% 미만을 유지하여 ‘멕시코의 기적’을 연출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75년에 세계 47위를 기록함으로써 선진국 문턱에 거의 도달했다. 참고로 당시에 대만은 61위였고 우리나라는 76위였으며, 일본은 23위였다(‘IMF의 구제금융사례 연구’ 7쪽, 김원호 외 5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년). 한 마디로 우리나라 경제보다 4반세기나 앞서나갔던 것이다.

그런 멕시코가 어쩌다가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을까? 그것은 1982년에 발발한 외환위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직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9년까지 비교적 장기간 경기부진의 늪에 빠졌으며, 이후 경기가 회복된 뒤에도 간헐적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곤 했다. 다만, 1995년의 외환위기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해냄으로써 불과 1년 만에 경기 회복을 이루기도 했다. 그 뒤 2000년과 2001년에는 국제수지 적자가 급증하면서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자, 성장률이 0%대로 뚝 떨어지는 등 3년 연속 경기부진의 늪에서 헤매야 했다. 외환위기는 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어느 무엇보다 치명적인 셈이다. 따라서 외환위기는 원천봉쇄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외환위기가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부터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외환위기의 원인을 밝히는 일은 아주 쉽다. 외환위기가 발발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이 차례대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즉, 경기과열 → 수입 급증 → 국제수지 악화 → 외환보유고 감소 → 외채 도입 급증 → 환율 급등 → 외채 환차손 발생 → 외채 유입 중단 및 외화 유출 → 외환보유고 고갈 → IMF 구제금융 요청 등의 과정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한 마디로, 경기과열이 외환위기의 근본 원인인 셈이다. 여담이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는1998년에 극심한 환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와 같은 자명한 원인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외환위기가 반복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원인을 모르면 예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1982년의 멕시코 외환위기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1976년 대규모 유전이 발견된 뒤 석유와 천연가스의 생산이 급증하면서 경제가 공전의 호황을 구가했다. 산유량이 1978년 약 4만 배럴에서 1981년 7천2백만 배럴로 급증하였으니(위의 책 12쪽),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성장률은 1978년부터 1981년 사이에 무려 8~9%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경기 과열이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미 1978년에 20%를 위협했고, 1980년부터는 20%를 훌쩍 넘었으며, 1981년에는 27.9%에 이르렀을 정도였다. 이처럼 물가상승률이 높아지자 멕시코 국제경쟁력은 크게 떨어졌고, 국제수지(경상수지)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여 1981년에는 GDP의 6.5%에 달했다.

1977~1982년 멕시코의 주요 경제지표(단위 : %) 구분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성장률
3.4
8.3
9.2
8.3
7.9
-0.6
-4.2

물가상승률
29.1
17.5
18.2
26.3
27.9
75.0
92.9

경상수지/GDP
-2.0
-2.3
-3.1
-5.4
-6.5
-3.4
3.9

자료 : 멕시코의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교훈, 장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위와 같이 경기과열이 4년이나 지속되고, 국제수지 적자도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982년 이전에는 외환위기가 발발하지 않았던 이유는 풍부한 석유매장량과 급증한 산유량 그리고 석유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해 국제자본이 굳건히 믿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채를 얼마든지 들여올 수 있었다. 실제로 1978년 340억 달러였던 외채는 1981년에 753억 달러로 불과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렇지만 1982년부터 석유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상황은 완전히 변했다. 1981년 배럴 당 33.0달러까지 치솟았던 석유가격이 1982년에는 28.1달러로 떨어졌고, 이후 줄기차게 떨어져 1986년에는 11.8 달러를 기록했다(이상의 통계자료 : ‘IMF의 구제금융사례 연구’ 12~14쪽, 김원호 외 5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년).

경제위기감을 느낀 당시의 뽀르띠요 정권은 1981년 6월에 정부예산 삭감, 수입허가제 강화, 페소화 환율방어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정부예산을 4% 삭감한다고 발표했으나, 오히려 18%나 증가시킨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것이 경기과열을 더 부추겼고, 국제수지의 대규모 적자를 지속시켰다. 여기에다 외채의 도입마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1980년까지 미국 센트 당 2페소였던 환율이 1981년에는 3페소로, 1982년에는 10페소로 상승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 자본과 외채의 환차손이 발생하였고, 환차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외채를 갚거나 투자를 회수하면서 외환보유고가 점점 더 빠르게 줄어들었다.

외환보유고가 고갈에 이르자, 멕시코 정부는 IMF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IMF 협상단은 1982년 1월과 5월과 6월 등 세 차례나 멕시코를 방문했지만, 12월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둔 멕시코 정부는 혹독한 긴축프로그램에 반대했고, 이에 따라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외환보유고는 나날이 줄어들기만 했다. 결국 8월 7일에는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마저 너무 늦어서 외환보유고가 완전히 바닥남으로써 8월 20일에는 지불유예(Moratorium)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1985년 8월까지 채무재조정(Rescheduling) 협상이 3년 이상 지속됐고, 그 동안 멕시코 경제난은 점점 더 심각해져갔다. 한 마디로, 멕시코 정부의 터무니없는 버티기가 파국적 상황을 불러왔던 것이다.

1982년 12월, 새롭게 출범한 델라마드리드 정권은 IMF와의 협상을 신속하게 타결 지었지만, 이때에는 외환보유고 고갈과 그에 따른 환율 폭등이 불러온 피해가 너무 크게 누적되어 있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했으며 물가마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빚었다. 실제로 성장률은 1982년과 1983년에 각각 -0.6%와 -4.2%를 기록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75.0%와 92.9%를 기록했다.

더욱이 1985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멕시코 정부가 IMF와의 협상을 어기고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자, IMF는 대기성차관(구제금융)의 제공을 중단했다. 잠시 동안 IMF 구제금융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확충되자 국내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였으나, 다시 외환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경기는 빠르게 뒷걸음치고 말았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1986년 성장률은 -1.3%로 떨어졌고, 이후에도 2년 동안 1% 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조금씩 안정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다시 치솟기 시작하여 1987년에는 130.8%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했다. 1984년 0.19페소였던 환율이 1985년 0.37페소, 1986년에는 0.92페소, 1987년에는 다시 2.21페소로 매년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것이 물가상승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984~1989년 멕시코의 주요 경제지표(단위 : %) 구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성장률
3.3
2.6
-1.3
1.8
1.2
3.3

물가상승률
66.7
57.8
87.3
130.8
114.3
20.1

환율(페소/센트)
0.19
0.37
0.92
2.21
2.38
2.64

자료 : 멕시코의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교훈, 장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88년 새로 등장한 살리나스 정권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제정하여 국내 산업투자 및 금융시장을 대폭 개방했고,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경제 활성화를 촉진했으며, 1982년 1,155개에 달하던 공기업을 1994년 말에는 195개로 감소시키는 대대적인 민영화를 추진했다. 또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긴축을 실시했고, 환율도 적극적으로 안정시켰다. 이에 따라 성장률은 1989년부터 1994년 사이에 연평균 3.5%라는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994년에는 7.9%까지 떨어졌다.

1990~1995년 멕시코의 주요 경제지표(단위 : %)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성장률
4.4
3.6
2.1
2.0
4.5
-6.2

물가상승률
26.6
22.7
15.5
8.0
7.1
52.0

환율(페소/센트)
2.95
3.07
3.12
3.30
3.47
6.49

자료 : 멕시코의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교훈, 장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다만, 환율상승을 지나치게 장기간 강력하게 억제하는 바람에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이것이 국제수지 악화를 불렀으며, 결국은 1995년에 또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때도 당연히 경기과열이 여기에 가세했다. 외채가 1989년 953억 달러에서 1994년 1,398억 달러로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재정을 외채에 의존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정을 팽창시켜 성장률을 1994년에 1993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4.5%까지 끌어올렸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94년 1월에는 NAFTA에 반대하는 농민반란이 일어났고, 3월에는 집권당 대통령 후보가 그리고 9월에는 사무총장이 암살당하는 일이 벌어지자 정치적 불안이 심각해졌다. 그 바람에 자본의 해외 도피 및 유출이 심각하게 벌어졌다(‘IMF의 구제금융사례 연구’ 28~29쪽, 김원호 외 5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년 참조).

그 뒤 새로 출범한 세디요 정권은 1994년 12월 22일 자유변동 환율제로 전환하고, 1995년 1월 3일에는 민영화, 재정긴축, 국제수지 개선, 물가 안정, 임금상승 억제 등을 내용으로 한 비상경제극복을 위한 공동협약을 노동자 사용자 정부 농민이 함께 체결하였다. 1월초에는 미국과 캐나다에 긴급자금을 요청했다. 이에 부응하여 1995년 2월 4일에는 G7회의가 멕시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528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곧이어 IMF와의 구제금융 협상도 타결 지었다.

이런 신속한 대처로 멕시코 경제는 1995년 -6.2%의 극심한 경기후퇴를 딛고 일어서서 1996년부터는 5~6%의 높은 성장률을 2000년까지 지속했다. 물가상승률은 1995년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 급상승으로 1996년에 34.4%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이후 꾸준히 떨어져 2000년에는 다시 한 자리 수를 회복했다. 환율 역시 외환위기 영향으로 6.49페소로 폭등한 뒤 1998년에는 9페소대로 상승했으나 1998년부터는 다시 안정을 이루었다. 그 뒤 미국 나스닥시장의 붕괴와 9·11테러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불경기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최근의 세계적인 금융위기 직전까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1996~2001년 멕시코의 주요 경제지표(단위 :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성장률
5.2
6.8
5.0
3.8
6.6
0.0

물가상승률
34.4
20.6
15.9
16.6
9.5
6.3

환율(페소/센트)
7.60
7.92
9.14
9.56
9.46
9.34

자료 : 국제통계연감 2007, 통계청

이상의 멕시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책적 대응이 얼마나 신속하고 얼마나 적절했느냐가 그 이후의 경제적 성과를 좌우한다. 그밖에도 멕시코와 비슷한 사례는 세계경제사에서 수없이 발견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06부터 시작하여 1907년에 본격화한 미국의 금융위기는 1929년에 시작하여 1930년에 본격화한 금융위기와 많은 면에서 유사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도산 등이 불러온 금융시스템의 붕괴 위험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 큰 차이가 났다. 1907년의 경기하강은 1908년부터 경기상승으로 돌아섰고,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그렇지만 1930년의 경제공황은 세계 전역으로 전염되었고 그 기간도 세계대전 직전까지 10년 동안이나 지속했다.

둘째, 1987년의 주식시장 붕괴와 그 직후인 1980년대 말의 주택대부조합 도산사태 역시 1930년대 대공황을 불러왔던 금융위기에 못지않게 심각했다. 그 결과 1990년과 1991년에 각각 0.8%와 -1.0%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기부진을 겪었지만, 1992년부터는 경기호조가 이어져 과거에 불수 없었던 초장기 경제번영을 누렸다. 1930년대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던 것이다.

셋째, 바로 앞에서 언급한 1980년대 말의 미국 금융위기는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던 일본 금융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에서도 미국처럼 1980년대 말에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심각한 경기하강에 직면했던 것이다. 이때의 정책적 대응이 부적절하여 일본 경제는 그 뒤 10년 넘게 초장기 경기부진에 시달려야 했다. 반면에 미국은 당시의 금융위기를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극복해냈다.

넷째,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불러온 현재의 금융위기는 1980년대 말의 미국 주택대부조합 사태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 크게 다르다. 2007년부터 시작한 현재의 금융위기는 이제 세계 전역으로 전염되어 1930년대에 못지않게 심각한 경기침체를 불러왔고,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다섯째, 1980년대 중남미의 외환위기는 십수 년에 걸쳐 진행하면서, 중남미 경제에 파멸적 결과를 남겼다.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국민소득이 오히려 뒷걸음쳤으며, 심각한 실업난과 함께 초인플레이션의 고통까지 국민들에게 안겨줬다. 그렇지만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비교적 단기간에 극복했고, 그 폐해 역시 1980년대 중남미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적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반복하거니와,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의 정책적 대응이 얼마나 신속하냐, 그리고 얼마나 적절하냐에 따라 그 경제적 피해는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런 역사적 사례들은 현재의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사례들의 교훈을 되새겨, 점점 더 심각해지기만 하는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할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그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것만 같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경제회복에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경제정책의 노선은 어떻게 변할까? 아직 이런 논의를 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대비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은 김영삼 정권의 경제정책과 거의 비슷하여 그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1998년의 환란과 비슷한 파국적 위기가 닥치거나 일본과 같은 초장기 경기부진이 닥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당시의 환란과 같은 파국적 위기가 또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우리 사회에는 당시의 외환위기 극복이 실패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당시와는 반대의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에는 더욱 파괴적인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위에서 언급한 멕시코 경제의 역사적 경험은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정덕구의 [외환위기 징비록] 징비(懲毖) 5

2009-02-22T23:50:00.001-08:00

16. 재경원이 부실 종금사 정리를 끝까지 버틴 이유

“결국 재경원은 12월 2일 전격적으로 부실 금융기관 정리에 나섰다. 2일 오전 장이 열리기 전에 재경원은 청솔, 경남, 경일, 고려, 삼삼, 신세계, 쌍용, 한솔, 항도 등 9개 종금사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그리고 이 종금사들이 연말까지 제출하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검토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1998년 3월까지 자본금 증액이나 합병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가를 취소하기로 했다.(중략) IMF가 협상 타결 전까지 부실 종금사를 대거 정리하라고 한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중략) 나머지 21개 종금사에 대해서는 1998년 1월까지 실사한 뒤 부실 종금사는 강제 합병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

왜 이처럼 재경원이 부실 종금사의 처리에 대해 끝까지 버텼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하나는 부실 종금사의 사주와 직원들로부터 원망을 들을 것이 겁났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였을 것이다. 원래 종금사는 소위 ‘황금 알을 낳는 거위’였다. 외국 자본을 싼 이자로 빌려와 국내에 비싼 이자로 대출함으로써 큰 이익을 남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너도나도 종금사 신설을 희망했고, 김영삼 정권이 등장한 직후 신설 허가가 무더기로 났다. 신설 종금사들은 부산경남 지역에 연고를 둔 숫자가 가장 많았다. 그 막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는 보나마나 비디오였다. 그거야 어떻던 1994년 9개와 1995년 15개의 투자금융회사가 종금사로 전환했으며, 그 결과 30개 종금사가 난립하여 과당경쟁을 벌였다. 여기에다 국제수지 적자가 쌓이면서 환율이 오르자 환차손까지 가중되었다. 결국 1998년에는 신설 종금사는 물론이고 기존 종금사까지 거의 모두 도산하는 결과를 빚었으며, 그 경제적 타격은 지역적으로 부산경남지역이 가장 컸다.

“12월 3일 오후 임창렬 부총리와 주요국 대사들의 오찬이 끝난 뒤 3당 대통령 후보의 각서가 캉드쉬 총재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캉드쉬 총재의 까탈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3당 후보의 각서를 직접 확인한 캉드쉬 총재가 예정에 없던 6자회담을 제의한 것이다.(중략) IMF에서는 캉드쉬 총재와 나이스 국장, 그리고 완다 쳉 아태국 부국장이, 한국 정부에서는 임창렬 부총재와 나, 그리고 최중경 과장이 6자 회담에 참석했다.(중략) 이 회담은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약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캉드쉬 총재가 마지막 담판에서 제시한 카드는 시장개방이었다.(중략) 일단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50퍼센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약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우리는 인수합병의 전면 허용은 무조건 안 된다고 버텼지만, IMF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격론이 오간 끝에 결국 절충안인 ‘우호적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2)

“지금 생각해보면 IMF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경제 개방에 비춰볼 때 당시 캉드쉬 총재의 요구는 아주 초기 단계의 불과했다. 그런데도 당시 임창렬 부총리와 나는 캉드쉬 총재의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그토록 애썼던 것이다. 예건대 6자회담 이후 한 달도 채 안 된 12월 24일 한국 정부는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100퍼센트로 늘려 주식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다. 불과 한 달도 채 못 내다보고 시장 개방을 완강히 거부했던 것이다.”3)

17. 드디어 합의한 IMF 구제금융

“이틀 뒤인 12월 5일 미국 워싱턴 소재 IMF 본부에서는 IMF 이사회가 열려 약 6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한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월 6일 제1차 지원 금액인 55억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왔다.(중략) 서명식이 끝난 뒤 임창렬 부총리는 협상이 타결됐음을 선언하고 약 600억 달러에 달하는 IMF의 지원 패키지 내용을 발표했다.”4)

“IMF가 지원하기로 한 자금 규모는 583억 5,000만 달러였다. 이 가운데 210억 달러는 IMF가 책임지고, 100억 달러는 IBRD, 40억 달러는 ADB가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233억 5,000만 달러는 13개 국가가 지원하는 2선 자금으로 IMF와 IBRD, ADB 등의 자금을 모두 쓰고도 부족할 경우 지원되는 것이었다. 2선자금의 국가별 부담액은 일본이 100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 50억 달러,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4개국이 50억 달러, 호주와 캐나다가 각각 10억 달러, 벨기에와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4개국이 12억 5,000만 달러, 뉴질랜드 1억 달러 등이었다. 이로써 한국이 받은 IMF 구제금융 금액은 1996년 멕시코가 미국과 IMF 등으로부터 받은 500억 달러보다 더 많아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된다.”5)

IMF와 자금지원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금융시장이 모처럼 안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이런 금융시장의 안정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12월 5일 IMF로부터 52억 달러가 서울로 들어왔지만, 이 돈은 중앙은행의 창고에 쌓인 게 아니라 곧바로 나라밖으로 빠져나갔다. 한국 정부는 IMF와의 협상이 타결되면 곧바로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자금인출 사태가 진정되고 국제사회의 신뢰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실상은 반대였다. IMF를 출발한 달러는 서울 도착 즉시 서울을 빠져나갔다.

금융시장의 혼란은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당초 한국 정부와 IMF는 협상만 끝내면, 그래서 IMF 자금이 들어오기만 하면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국제 금융계의 시각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신뢰가 회복되면 외환시장은 곧 안정을 되찾고, 해외차입이 다시 가능해지며,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가수요도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다. 기대와는 달리 IMF의 구제금융은 해외 투자자들의 ‘서울 탈출’을 가속화하는 신호탄 역할을 했다. 해외투자자들은 그동안 한국에 달러가 부족해 대출을 적극적으로 회수하지 못했으나 IMF로부터 달러가 유입되자 ‘기회는 이때다.’라며 서둘러 대출을 회수해갔다.”6)

“IMF의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불안을 벗어나지 못하지 기업들은 연일 아우성을 쳤다. 자금난 때문이었다.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부실 금융기관들과 대기업들은 연이어 부도를 냈다. 새로운 형태의 신용위기 조짐이 나타난 것이다. 한국 정부와 IMF가 자금지원 합의서에 서명한 지 이틀 만인 12월 5일 고려증권이 부도 처리됐다. 정부가 30개의 종금사 가운데 9개 종금사에 대해 영업정지를 취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고려증권의 계열사인 고려종합금융이 영업정지되자 자금조달 창구가 막혀버린 고려증권이 부도를 낸 것이다. 증권사가 부도를 낸 것은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7)

“종금사들은 부도를 모면하기 위해 기업들로부터 대출을 회수해 이 돈으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구입하는 숨 가쁜 외줄곡예를 계속하고 있었다.(중략) 종금사의 무차별적인 대출회수의 첫 희생자가 나왔다. 토요일인 12월 6일 재계 서열 12위인 한라그룹이 계열사에 대한 화의 및 법정관리 방침을 전격 발표한 것이다. 한라그룹의 총 부채는 6조 3,400억 원으로 자기자본 3,192억 원의 20배에 달했다. 특히 한라그룹의 총부채 가운데 절반 정도는 종금사로부터 빌린 것이었다. 이 때문에 종금사들의 대출회수가 지속되자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내고 만 것이었다.”8)

18. IMF 구제금융 합의 후에도 금융시장 불안은 가중되고

“12월 8일은 한국이 IMF 관리체제에 접어든 이후 첫 번째로 맞은 월요일이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거래제한폭까지 급등하면서 1,342.40원을 기록했다. KOSPI는 주말보다 4.8퍼센트 떨어진 414.83으로 마감했다.”9)

“12월 10일 서울 외환시장은 개정 37분 만에 거래 중단됐다.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하루상승 제한폭인 1,565.90원까지 폭등했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달러화를 팔겠다고 나서지 않았다.(중략) 이날 재경원은 금융시장안정대책을 시장에 내놓으며 나라종금과 대한종금, 신한종금, 중앙종금, 한화 종금 등 5개 종금사를 1998년 1월말까지 영업정지시켰다. 9개 종금사를 무더기로 영업정지시킨 지 불과 열흘도 채 안 돼 다시 서울지역에 있는 중견 종금사 5개를 일시적이지만 문 닫도록 조치한 것이다. 기업의 연쇄도산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재경원은 기업들의 숨통을 틔어주기 위해 은행권에 CP할인 업무를 허용하는 보완책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10)

“정부의 시장안정대책이 나온 이튿날인 12월 11일 금융시장은 공황 상태에 빠져드는 듯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개장 몇 분 만에 하루 등락제한폭인 10퍼센트가 급등하면서 거래 중단됐다. 환율은 1,719.80원으로 1997년 초에 비해 50퍼센트 이상 평가절하됐다. 주가도 폭락했다. KOSPI는 전날보다 5.6퍼센트 떨어진 377.37로 마감했다. 이날은 특히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가 예정보다 앞당겨 확대된 날이었는데도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11)

“금융시장이 낭떠러지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다.(중략) 재경원에서는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외환보유고 내역과 자금 및 외환시장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보고 받은 뒤 ‘도저히 밤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말을 했다. 대통령 당선자의 이 같은 말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당시 금융시장을 압축 설명한 것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하루 이틀 만에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할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지경이었다.

외환보유고의 잔고가 당시 위급했던 상황을 잘 보여준다. 1997년 11월 말의 우리나라 가용 외환보유고는 72억 6,000만 달러였다. 그러나 보름 여가 지난 12월 18일에는 39억 4,000만 달러로 줄었다. 달러화의 이탈이 그만큼 심각했던 것이다. 그 이후 IMF에서 35억 달러, IBRD에서 30억 달러, ADB에서 20억 달러 등 국제 금융기구에서 지원하기로 한 85억 달러가 서울로 들어왔다. 이 덕택에 가용외환보유고는 24일에 87억 달러로 다소 늘었다. 그러나 이정도의 잔고로는 부족했다. 국가부도란 최악의 사태를 겪지 않고 무사히 새해를 맞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었다. 1997년 연말까지 더 이상의 국제기구 지원금이 없고 단기 외채의 만기연장이 불가능하게 되면 12월 30일에는 2억 1,000만 달러, 31일에는 23억 6,000만 달러의 외환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국가부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국가부도 위기가 가시화되자 금융시장의 불안은 최고조에 달했다.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2월 17일 1,405.0원에서 24일에는 1,964.8원으로 높아졌고, 회사채수익률은 15일 연 20.9퍼센트에서 23일에는 연 31.1퍼센트로 급등했다. KOSPI도 400포인트가 무너지면서 24일에는 351.45포인트까지 급락했다. 금융시장에서는 ‘333클럽’이라는 괴담이 나돌기 시작했다. 환율 3,000원대, 주가 300대, 금리 30퍼센트대의 시대가 온다는 암울한 루머가 금융가에 유포됐던 것이다.12)”

경제가 이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때까지 재경원은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상황을 이렇게 처참한 지경까지 이끌어놓고도 “금융정책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통이 심했다. 금융정책실은 1997년 초 한보철강이 부도를 낸 이후 거의 1년 내내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다. 외환위기에 휘말린 뒤에는 아예 직원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야근을 하느라 극도로 지쳐 있었다. 더욱이 IMF 사태가 터진 이후에는 감사원에서 외환위기의 원인을 조사한다며 금융정책실 지원들을 수시로 불러들이고, 또 각 사무실의 서류를 압류해가는 등 정보 내에서조차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다.”13)는 항변을 어찌 감히 할 수 있을까? 금융정책실 직원들이 밤샘을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단 말인가. 제발 이제라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19. 우리 정책당국보다 더 몸이 단 미국

우리 경제의 위와 같은 위기적 상황을 타개해준 것은 재경원이 아니었다. 당시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루빈이 그의 자서전에 다음과 기록한 바와 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는 그해 휴가철에 전 세계의 재무부 장관들과 중앙은행장이 잠을 설치게 하는 데 있어 모종의 기록을 수립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연방 걸어댄 전화는 보람이 있었다. 다른 12개국의 참여를 확보한 가운데 우리는 성탄절 전날에 성명을 발표했다. 내용은 우리가 전 세계 선진국 은행들로부터 이끌어낼 자발적 대출 연장의 맥락에서 국제통화기금이 자금 방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었다. 그 성명은 민간은행들과 한국인들이 자기 몫을 해줄 경우 쌍무형식의 자금을 내놓을 의향이 있는 나라들 모두의 이름을 명시했다.”14)

“은행들이 함께 움직이도록 종용하기 위한 대대적이고 동시다발적인 국제적 노력은 주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통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재무부의 기여를 통해 실현되었다. 본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가중시킨 것은 만나야 할 은행가들이 모두 성탄절 휴가로 흩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래리 서머스의 방에 있는 회의 탁자에서 미국 은행들과 투자은행들에 전화를 걸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장 윌리엄 맥다노는 국제적 상대역들에게 전화했고, 그들은 다시 유럽과 일본의 은행에 비슷한 전화를 했다.”15)

“상업은행에 근무했던 맥다노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포장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미국의 중요 은행장들이 그의 사무실에 모이자, 그는 그들이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과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해줄 것을 권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이 안고 있는 거액의 한국 채권이 회수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가들은 불평했으나 거의 모두 참여하기로 동의했다. 이런 노력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시티뱅크 부회장) 빌 로즈였다.(중략) 우리가 가진 것과 같은 회의가 세계 전역의 금융 중심지에서 있었다. 아마도 세계에서 다른 어느 곳보다 외국은행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런던에서는 영란은행 총재 에디 조지가 휴가 중인 중요 은행가들을 불러들여 런던의 금융가 ‘더 시티’가 휴가로 문을 닫았던 복싱데이(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는 12월 26일)에 회의를 가졌다.”16)

“경제금융 부문의 개혁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에 국제사회의 금융지원이 가세하면서 우리가 합심하여 벌인 노력은 의도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한국의 통화와 증권시장은 안정을 되찾았다.(중략) 결국 은행들은 그들의 참여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았다. 그들은 전액을 돌려받았고 그 과정에서 비싼 이자를 받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미국 자금을 풀지 않아도 되었다.(중략) 내가 생각하기로는 한국 경제 회복의 영웅인 김대중 대통령과 그의 동료들은 경제적 애로에서 벗어나는 데 건전하고 용기 있는 정치지도자가 얼마나 큰 역할-실제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었다.”17)

당시 연준위 의장이던 그린스펀도 그의 자서전 [격동의 시대]에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뒀다. “루빈이 이끄는 태스크포스 팀이 사실상 24시간 움직이고 있었고, IMF는 550억 달러의 금융 지원 종합 정책을 마련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금융구제책이었다. 이 거래는 새로 선출된 김대중 대통령의 협조를 필요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내린 결정은 긴급 경제 개혁에 전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재무부와 연준위는 수많은 세계의 대형 은행들에 연락해 한국에 빌려준 차관을 회수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18)

“곧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 외환보유고를 속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갖고 있던 외환 대부분을 시중 은행에 매각 또는 융자했으며, 이 은행들은 또 악성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 자금을 썼다. 그 결과 최고 국제경제학자 중 한 사람인 찰리 시그먼이 추수감사절 연휴 주말에 한국 중앙은행에 전화를 걸어 ‘외환을 조금 더 방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묻자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들이 보유액이라고 발표했던 자금은 이미 다른 곳에서 사용된 후였다.”19) 이런 사실을 확인한 미국은 본격적인 대응조치를 마련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덕구는 당시 미국 재무부 장관이었던 루빈의 위와 같은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악의적인 글을 남겼다. “미국은 후선자금 지원을 질질 끌다가 나중에는 교활하게도 ‘이제 한국이 외환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는데 후선자금을 쓸 필요가 뭐 있느냐.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은 후선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20)는 것이다. 그렇다면 물어보자. 재경원은 외환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말이다. 재경원은 IMF와의 협상을 질질 끌면서 경제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 바람에 다음과 같은 일까지 벌어졌다. “(한국) 선거일인 12월 18일,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최고위층 관계자들은 한국 경제의 붕괴 위협이 임박함에 따라 의견을 모으기 위해 회동했다.(중략) 방안의 하나는 ‘한국을 그대로 가게 하고’ 다른 나라들을 지원함으로써 그 주위에 방화대를 구축하도록 해보자는 것이었다.”21) 만약 이런 방안이 현실화했다면 우리 경제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1980년대 중남미 경제처럼 십수 년 동안 경제난에 시달려야 했지 않았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물론 이 방안은 다행히도 채택되지 않았다. 그 대신 채택한 방안이 “채권은행들의 자발적 버전으로, 은행들이 만기일을 연장해주고 단기채무를 장기채무로 전환해주는 것이었다.”22)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징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했다. 그러나 정덕구는 다음과 같이 자화자찬을 했다. “국운이 풍전등화에 처했을 때 나는 또다시 협상에 나서야 했다. 이른바 ‘IMF 플러스협상’이었다. IMF 플러스협상이란 말 그대로 12월 3일 합의한 IMF 협상을 보완하는 추가 협상을 말한다. 앞서 말했듯 IMF 구제금융자금이 들어왔는데도 한국의 금융시장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IMF는 심각한 외환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완 협상에 나서게 되는데, 그 협상을 편의상 IMF 플러스협상으로 부른 것이다.(중략) IMF 플러스협상을 통해 IMF가 당초 한국에 지원하기로 했던 구제금융자금의 규모가 더 늘어난 것은 아니다. 단지 국제금융기구와 G7 선진국이 당초 지원하기로 했던 자금의 지원시기를 앞당기는 조치가 핵심이었다. 그리고 IMF 플러스협상이 타결된 뒤 약 100억 달러의 자금이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져 서울에 들어오게 된다.”23)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 IMF와 미국 등 G7국가들이 자금을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다는 이른 바 ‘성탄절 선물’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가치가 큰 폭으로 반등했다. 이날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모라토리엄 위기감이 감돌던 12월 23일보다 22.6퍼센트가 떨어진 달러당 1,498원으로 마감했다.(중략) 그렇지만 자금사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여전히 어려웠다. 이날 고려증권과 동서증권이 법원으로부터 화의신청을 기각당해 간판을 내리는 게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또 현대자동차가 조업을 중단했다. 한라그룹의 부도 여파로 화의를 신청했던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기계가 납품대금을 어음 말로 현금으로 달라고 현대자동차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들조차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해 하청업체들에게 결제할 현금이 부족한 실정이었던 것이다.(중략) 그리고 다음날인 27일 중견 건설업체인 청구와 그 계열사 세 곳이 부도를 내고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24)

20. 단기외채 만기연장 협상이 시작되다

“1998년 1월, 또다시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상황은 엉망이었다. IMF 플러스협상으로 국가부도란 최악의 위기는 넘겼지만 자금사정은 극도로 경색돼 있었다. 기업의 부도행진이 이어졌다. IMF 프로그램에 따라 정부가 통화긴축과 고금리정책을 시행한 것이 주요인이었다. 보성(12일), 극동건설(19일), 나산(24일) 등 대기업들이 연이어 도산해 1월 중 부도업체 수는 3,300개를 넘었다.(중략) 금융시장도 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월 3일 1,695.8원에서 1월 28일 1,749.9원으로 상승했으며,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1월 초 한 때 25퍼센트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좀 진정됐지만 여전히 20퍼센트대의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주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KOSPI는 1월 초 385.49포인트에서 외환위기 상황이 진정되자 환차익을 노리고 몰려든 외국인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월말에는 500포인트대까지 상승했다.”25)

“이처럼 금융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했던 것은 한국의 외환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단 외부수혈에 의해 급한 불은 껐지만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단기외채가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중략) 당시 재경원은 국가부도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기외채의 만기를 중장기로 바꾸는 게 시급하고, 이를 위한 기본 전제는 국제사회에 ‘한국은 이제 안전하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26)

이런 판단 아래 단기외채의 만기연장 협상에 나섰고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이 책의 거의 1/4인 150쪽에 가까운 지면을 할애했다. 그리고 그는 협상을 통해 금리를 최대한 낮추는 등 그 성과도 아주 탁월했다고 평가해줄 수 있다. 그렇지만 단기외채의 만기연장은 미국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을 그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재경원이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끈 것처럼 적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외채 만기연장 협상에서 그가 보여준 뛰어난 업적에 오점을 남겼다는 것이 내 평가이다. 진실을 호도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정덕구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외환위기 극복의 관건은 어떻게 하면 국제 금융계에서 한국이 신뢰를 회복하느냐 하는 것이었다.”27) “국제 금융계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환보유고를 늘리든지 아니면 우리의 단기외채를 줄이는 것이었다. IMF 등 국제 금융기구로부터 긴급 수혈을 받는 건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조치에 해당했다. 그러나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일과 함께 단기외채를 줄이는 것 또한 시급했다. 단기외채가 줄어들면 채권자들이 안심하게 되고 그러면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28) 그래서 그는 “이번 유동성 위기만 넘긴다면 경제회복에 성공할 것”29)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그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IMF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협상과 단기부채의 만기 연장을 위한 협상의 성공이 외환위기 극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정덕구 자신이 그런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한 셈이다.

그럼, 구제금융을 받아서 외환보유고를 채우고, 단기외채를 장기외채로 전환하면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었을까? 아니다. 구제금융 자금도 갚아야 하고, 장기외채도 3년 안에 갚아야 했다. 국제수지가 개선되지 않았으면 외환위기는 결코 극복할 수 없었다. 오히려 당시 미국 재무부 장관이었던 루빈의 다음과 같은 분석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즉, 멕시코의 외환위기는 “1990년대 초에 시작되었는데, 멕시코의 경상수지 적자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다.”30)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외환위기도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야 한다. 이때부터 국제수지 적자가 눈덩이 구르듯이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방은 이런 근원에 하는 것이 옳았다. 즉, 무엇보다 먼저 국제수지 적자를 개선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유동성 위기만 넘기면 경제회복에 성공할 것’으로 봤으니, 이것은 또 얼마나 안이한 발상이었던가?

사실은 이 협상의 성공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벗어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아니었다. 당시의 국내의 외환사정은 크게 개선되고 있었으며, 이것이 외채의 만기연장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을 만들어주었다. 국제수지(경상수지)는 이미 1997년 11월부터 흑자로 돌아섰고(8.6억 달러), 12월에는 그 규모가 무려 35.9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1998년에 들어선 뒤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되어 1월 30.7억 달러, 2월 41.3억 달러, 3월 36.3억 달러 등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런 추세라면 1998년 경상수지 흑자는 4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봐도 무방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외환보유고의 고갈 사태에서는 벗어날 것이 빤했다. 실제로도 1998년 경상수지 흑자는 404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정덕구는 당시 경제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1998년 연간 외환부족액은 약 298억 달러로 추정됐다. 외환수요가 682억 달러인 데 비해 공급 가능 규모는 384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 같은 추정을 바탕으로 정부는 부족한 외환을 메우기 위해 우선 단기외채 연장과 협조융자, 그리고 국채 발행을 통한 신규 자금 조달 등을 추진키로 했다.”31) 이것은 또 얼마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추정이었고 정책추진 방향이었던가?

21.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은 국민의 몫이다

한 마디로, 정덕구의 [외환위기 징비록]은 징비록이 아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있어서 재경원과 그가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했는가를 자화자찬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경제의 앞날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 빤하다. 그의 기록에는 우리나라가 왜 외환위기를 겪었는가에 대한 언급이 지나치게 소홀하고 그것마저 적절치 못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가 터졌다면, 그것을 발생시킨 원인이 반드시 있고, 그 원인이 위기로 발전한 과정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명확하게 밝혔어야 했고, 아울러 외환위기를 발발시킨 정책과 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책임의 소재도 반드시 밝혔어야 했다. 그러나 이런 기록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정덕구는 IMF와의 구제금융 협상과 단기외채 만기연장 협상의 성공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기록했으나, 이것도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원인은 전혀 다른 데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도 후세를 위하여 명확하게 밝혀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 혹시라도 장차 외환위기가 또 닥치면, 같은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무엇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게 했을까?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외환위기란 외환보유고 고갈로 빚어진 사태이므로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쌓아야 하며, IMF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구제금융자금도 갚아야 한다. 둘째는 외환위기가 불러온 경기의 급격한 하강을 상승으로 돌려야 한다. 이런 두 가지 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또 한 번의기적을 이룩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환위기를 극복했을까?

우선, 1998년 경상수지 흑자가 무려 404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쌓을 수 있었다. 실제로 1998년 말 외환보유고는 520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외환위기가 발발하기 전의 외환보유고보다 거의 두 배나 많아졌다. 또한 1999년부터는 구제금융자금을 갚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모두 갚았다. 그것도 훨씬 더 빠르게 갚을 수 있었으나, 구제금융을 해준 금융기관과 나라들이 높은 이자율을 즐기면서 그 변제를 차일피일 미룸으로써 이렇게 늦어졌다.

또한 외환위기가 터진지 불과 반년 만인 1998년 하반기부터 경기를 하강에서 상승으로 전환시켰다. 전기대비 성장률(연률)이 1/4분기에는 무려 -25.8%를 기록했으나, 2/4분기에는 -5.9%로 개선됐고, 3/4분기에는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서서 2.4%를 기록했으며, 4/4분기에는 무려 11.0%를 기록했다. 이런 경기상승 추세는 이후 계속되어 1999년에는 연간 성장률이 무려 9.5%를 기록했고, 2000년 성장률도 8.5%를 기록했다.

그뿐만 아니라, 외환위기가 터지면 당연히 뒤따르기 마련인 빈부격차의 확대와 각종 기간산업의 초토화 및 주요 기업의 해외 자본 지배 등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었다. 예를 들어, 1976년 외환위기를 겪었던 영국은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의 기간산업이 거의 초토화되었고, 쓸 만한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은 거의 모두 외국인 손에 넘어갔으며, 빈부격차가 크게 악화되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후유증과 부작용이 세계적으로 가장 적었던 것이다. 그럼 무엇이 이런 세계사적인 성공을 거두게 했을까?

우선, 국제수지가 1998년에 대규모 흑자를 낳았던 원인을 찾아보자. 1998년 수출은 2.8%가 감소했다. 따라서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면 국제수지는 흑자를 기록하지 못한다. 실제로 1998년 수입은 35.5%가 감소했다. 그럼 무엇이 수입을 이렇게 크게 감소시켰을까? 당연히 그 원인은 경기의 급강하이다.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자 수입이 크게 감소했던 것이다. 실제로 1998년 성장률은 -6.9%를 기록했고, 이것이 외환보유고 고갈사태에서 벗어나게 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이다.

이 성장률은 당시 정책당국이 IMF와의 협상에서 끝까지 고수하고자 했던 5% 정도의 성장률 목표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낮을 뿐만 아니라, IMF가 ‘대기성 차관 양해각서’(구제금융 합의서)를 통해 우리나라에 강요했던 성장률 목표 3%보다도 훨씬 낮은 실적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IMF가 요구한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높여보려고 했던 정책당국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해야 한다. 아니다. 만약 정책당국이 희망했던 5%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했더라면, 외환위기는 좀 더 오래 지속되었을 것이다. 5%의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했더라면 국제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 빤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IMF가 강요한 3%의 성장률도 마찬가지라고 해야 한다. 실제로 IMF는 ‘대기성 차관 양해각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를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GDP의 1% 이내로 억제할 것을 요구했었다.

다음으로, 경기가 1998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상승으로 전환했던 원인을 찾아보자.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활동과 투자활동이 살아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이윤이 증가해야 한다. 이윤이 증가하지 않으면 생산과 투자를 늘릴 기업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발발한 직후 우리 경제는 극심한 경기후퇴를 겪고 있었다. 이런 때에 이윤이 늘어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하나 뿐으로서 공급자시장(Supplier's Market)이 조성되었을 때뿐이다.”32) 일반적으로는 경기가 호조를 보일 때에 공급자 시장이 조성되는 경향이 있지만, 총수요가 하강하는 속도보다 총공급이 더 빠르게 위축될 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공급자 시장이 조성되면, 설령 심각한 불황 때문에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우선, 영업을 위해 뛰어다닐 필요가 없어져 그 비용이 절약된다. 바이어가 먼저 찾아오기 때문이다. 광고나 기타 판매비용도 물론 절약된다. 그리고 수송비용도 절약되는 경우가 많다. 팔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러 찾아오기 때문이다. 또한 재고비용도 줄어든다. 재고를 쌓아둘 틈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불황이라서 원재료 값은 싸고, 임금 올려달라는 소리가 나올 리도 없다.”33)

“간단하게 말해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도산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미리 퇴출시키면 공급자 시장의 조성이 가능하며, 1998년의 경제성장률 -6.9%가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다. 만약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주장처럼, 당시에 긴축정책을 채택하지 않았거나 너무 빨리 완화했더라면 외환위기는 1980년대 중남미 국가들처럼 수년 간 또는 십수 년 간 지속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34)

만약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수요부족을 일으켜서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되었더라면, 만성적인 수요자시장(Demander's Market)을 불렀을 것이고, 이것은 기업의 경영수지를 지속적으로 악화시켰을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활동과 투자활동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결국 더 많은 수의 기업들이 도산했을 것이다. 그러면 국민적 고통과 국가 경제적 폐해는 더 엄청났을 것이다. 일본이 1990년대 이래 초장기 경기침체를 겪었던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만성적인 수요자 시장이 지속됨으로써 기업의 경영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투자와 고용이 증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럼 무엇이 위와 같은 결과를 빚은 경기의 급속한 후퇴는 왜 발생했을까? 그것은 IMF의 고금리 강요, 부실 금융기관의 대규모 퇴출, 금융기관과 기업의 강력한 구조조정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정도로는 불충분했다. 오히려 이에 따라 IMF가 의도했던 3%의 성장률을 기록했더라면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극복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공적이지는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 업적은 우리 국민들의 ‘금 모으기 운동’ 등과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과 아울러 피눈물 나는 내핍에 고스란히 돌려져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외환위기의 성공적인 극복은 경제관료들의 의도 혹은 정책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뤄졌던 것이다. (끝)

정덕구의 [외환위기 징비록] 징비(懲毖) 4

2009-02-22T23:49:00.003-08:00

10. 우리 경제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재정경제원

“IMF 실무협상단은 IMF의 아태국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다. 나이스 단장은 아태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이었다. 협상을 위해 서울에 온 아태국 직원은 나이스 단장을 포함해 총 9명이었다. 아태국에는 한국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비교적 한국 경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IMF 실무협상단에는 아태국 외에 또 하나의 그룹이 있었다. 바로 발리노 팀장이 이끄는 금융외환팀이었다. 발리노 팀장을 비롯해 총 6명으로 구성된 금융외환팀 팀원들은 IMF 내의 금융전문가들이었다. 이들은 한국의 금융현실을 정밀하게 조사, 진단하고 구체적인 협상조건을 짜는 일을 맡았다. 먼저 움직인 것은 발리노 팀장이 지휘하는 금융외환팀이었다. 발리노 팀장은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한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 조사를 벌였다.”1)

11월 24일 “재경원은 IMF 실무협상단이 과천 재경원 청사에 도착하기 전에 출입기자들에게 ‘오늘부터 즉각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은행과 종금사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사들이겠다.’고 발표했다.(중략) 은행 및 종금사의 부실채권 32조 4,000억 원 가운데 약 16조 2,000억 원어치를 1998년 1월까지 매입하겠다고 밝혔다.”2)

이것은 재경원이 또 얄팍한 수단을 부린 것에 불과했다. 은행과 종금사 등의 정리를 요구할 IMF 협상단에게 선수를 친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경영수지는 최악의 상태였고, 특히 대부분의 종금사는 회생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해 있었다. 사실 종금사 문제는 금융시스템 위기를 불러온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으나, 재경원은 이런 사실을 끝까지 은폐하려고 했고, 종금사를 어떻게든 살리려고만 했다.

재경원 금융정책실이 발간한 [1997년 금융정책 연보]를 보면 “97년 이전까지만 해도 종합금융회사는 부실채권이 상대적으로 적고, 매우 양호한 영업상태를 유지하여 왔다. 주로 1~3개월 이내의 단기금융(CP)업무를 취급하면서 거래 기업의 재무상태에 위험신호가 올 경우 여신을 신속히 회수하는 등 여신관리를 잘 해왔기 때문에 다른 금융권에 비하여 부실채권이 매우 적었으며, 영업규모에 비하여 점포와 임직원수가 적어 종금업계의 수익성은 금융권 중 상위를 유지하였다.

종합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문제는 과도한 외부차입 의존과 무모한 사업확장 위주의 경영행태를 지속해온 대기업들이 97년에 들어 자금난에 봉착하여 연쇄부도가 발생됨에 따라 대두되었다. 그리고 대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부도유예협약 발효(97년 4월) 이후 대출금을 임의로 회수할 수 없어 종합금융회사의 부실여신 발생이 가속화되었다. 기아사태가 발생한 97년 7월 이후 5개월 동안 부실채권 규모가 무려 3.3배나 증가했다.”3) 한 마디로 부도유예협약이 종금사 경영수지 부실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정덕구는 이 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재경원의 정책실패를 철저하게 은폐한 셈이다.

그리고 종금사 문제는 외환시장 악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한 외국환은행들은 그동안 외화조달 시 중장기 차입보다 금리가 낮고 자금조달이 용이한 단기차입을 선호하여 단기차입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만기연장에 큰 문제가 없었던 데도 기인한다. 주로 외국과 합작한 기존 6개사들은 합작선의 신용을 바탕으로 직접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한 후 이들로부터 만기를 계속 연장하여 왔으며, 전환 종금사들은 주로 국내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여 왔다.

그러나 97년 들어 국내 대기업의 연쇄부도로 인해 97년 10월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외국금융기관들이 국내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만기연장해 주던 금액을 줄이게 되어 국내은행들의 외화사정이 악화되자 이들로부터 만기연장을 받아오던 종합금융회사(특히 94년 이후 전환사)들의 외화유동성에 차질이 발생했다. 또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외화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 불일치로 외화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4) 외화차입이 어려워진 종금사들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였으며, 이에 따라 환율이 급등했던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다른 데에 있었고, 종금사의 부실과 외환위기는 이미 1996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1995년 말 774원이었던 달러 환율이 국제수지(경상수지)가 무려 23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던 1996년 말에는 844원으로 9% 올랐다. 이에 따라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국내에 투자했던 종금사들은 그만큼 환차손을 입어야 했다. 사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1997년에 들어선 뒤에는 외채가 눈덩이처럼 커짐에 따라 외자 도입마저 어려워지면서 환율이 더 빠르게 뜀박질을 시작한 것이다. 8월 말에는 환율이 900원을 돌파했고, 10월말에는 965원을 기록했다. 1995년 말에 비해서는 환율이 25%나 상승했고, 1996년 말에 비해서도 14%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종금사들은 그 비율만큼 환차손을 입어야 했다.

이런 사실은 아직까지도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다. 즉, 일시적인 외환 유동성 부족이 외환위기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 대규모 국제수지 적자가 환율 상승을 일으켰고, 이것이 국내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기업들의 환차손을 야기함으로써 금융위기를 불렀던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국제수지 적자와 그에 따른 환율 상승, 이것이 빚은 환차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수지 적자를 키웠던 정책과 그 정책을 수립했던 당국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사정이 이렇다면 외환위기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1. 재경원이 종금사의 구조조정을 끝까지 버틴 결과는?

“1997년 11월 재경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 10월 말 기준 국내 30개 종금사의 무수익 여신은 3조 8,976억 원에 달했다.(중략) 몇몇 종금사들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달러 콜을 지원받아 단기 해외부채를 갚는 식으로 가까스로 연명하고 있었다. 급기야 재경원은 11월 22일 경남, 삼양, 한길, 고려, 한솔, LG, 영남, 금호, 대한, 삼삼, 신세계, 경일 등 12개 종금사들에 대해 외환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들 종금사 가운데 몇 곳은 외화유동성이 부족해 사실상 지불불능상태에 처해 있었다.(중략)

정부가 강경하게 나가자 종금사들은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에게 빌려줬던 돈을 회수하고 나섰다. 해외에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종금사들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달러 매입에 필요한 원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여신을 회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바람에 환율과 금리가 급등하는 등 자금시장은 마비 상태로 빠져들었다.

금리상승보다 더 큰 문제는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마저 소화되지 않을 정도로 자금시장이 경색된 것이었다. 종금사들이 자금난에 처하자 기업들의 자금 사정도 하루가 다르게 악화됐다.(중략) 11월 26일부터 8개 종금사들이 갖고 있는 외화자산과 부채를 은행에 넘기도록 조치했다. 외환사정이 나쁜 8개 종금사의 외환영업 부문을 사실상 은행에 합병시킨 특단의 조치였다.”5) 한 마디로, 종금사 구조조정 문제를 제기할 것이 빤한 IMF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종금사들을 어떻게든 살리려 했던 정책당국의 얄팍한 술수가 오히려 경제난을 더욱 가중시켰던 것이다.

실제로 IMF의 발리노 팀장은 11월 25일부터 “종금사 및 은행의 파산 제도와 절차,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 문제 등에 관심을 보였다.”6) 그는 “최근 일부 종금사의 경우 원화유동성이 부족한 것으로 들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갖고 있는가?”7)라고 묻기도 했다. 그러나 재경원은 여전히 “일부 종금사의 경우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종금사의 부실채권을 곧 매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8)라고 답변함으로써 안이한 자세를 보였다.

세월이 제법 흐른 뒤 “IMF와 협상이 진행되던 97년 12월 2일에는 자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9개사에 대하여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고, 97년 12월 10일에는 예금인출규모가 크고 차입금을 자력으로 상환하지 못한 5개사에 대하여 추가로 영업정지를 명령하기에 이르렀다.(중략) 98년 2월 17일 청솔종금 등 10개사에 대하여 영업인가를 취소하기에 이르렀다.”9) 재경원의 상황판단은 여전히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것은 훗날의 얘기이다.

당시 IMF는 “종금사의 외화자산 총규모와 조달방법, 그리고 러시아 등에 대한 해외유가증권 투자내역을 밝혀 달라.”10)고 요구했다. IMF는 그만큼 한국의 사정을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재경원은 “종금사외화자산 총규모는 10월 말 기준으로 약 200억 달러에 달한다. 112억 달러 정도를 역내에서 조달했고, 87억 달러는 역외에서 조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종금사의 외화자산 가운데 유가증권 투자 규모는 30퍼센트도 못 미치친다. 종금사들이 갖고 있는 러시아 채권은 약 6억 7,000만 달러 정도다”11)라고 답변했다.

12.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IMF에 계속 저항한 재경원

“발리노 팀장은 외환수급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어 통화관리 방향과 고금리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환율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 달러가 들어와야 하는데, 한국의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으면 외국의 자본들이 고금리를 노리고 한국에 들어올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금리를 높이면 부채비율이 높은 국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안 그래도 기업들의 도산 문제가 심각한 지경인데 고금리로 인한 도산까지 가세할 경우 경제기반 자체가 붕괴할 가능성이 높았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불태울 수는 없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IMF를 설득해 고금리 정책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12)

이것은 또 얼마나 어이없는 판단이었던가! 외환위기를 당하면,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극복하지 못하면, 1980년대 초에 이미 중남미 국가들이 겪었던 바와 같이, 경기부진은 10년 넘게 이어질 수 있고, 실업률은 30%에 육박할 수 있으며, 자칫 수천 퍼센트의 초 인플레이션까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원은 땜질식 처방만을 고집하려고 했던 셈이다.

“발리노 팀장은 금융기관 부실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 문제로 질문의 화살을 돌렸다. 그는 부실기업들이 제때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있어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 정부가 어떤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지 물었다. 또 재벌의 무분별한 투자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질문을 답변해야 하는 재경원으로서는 속살을 내보이는 듯한 수치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13)

“IMF 실무협상단의 질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노동자 계층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물어왔다.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은 한마디로 경쟁력 없는 업체의 문을 닫는 것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기업체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임금을 삭감하고 직원 수를 줄여야 한다.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장을 잃게 되는 노동자들의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다.(중략) 발리노 팀장은 이번에는 한국의 산업정책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특별히 까다로운 질문은 없었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꼬치꼬치 캐묻는 바람에 재경원 실무진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14)

“IMF 실무협상단은 끝으로 거시경제동향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재경원은 현재까지 수출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생산과 출하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소비와 설비투자는 극히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IMF 실무협상단은 환율의 평가절하에 따른 물가불안과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중략) IMF는 이어 한국 정부의 1998년도 성장률 전망 5.2퍼센트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면서 당초한국의 1998년도 성장률을 3.5%로 전망했으나 2.5퍼센트로 낮출 생각이라고 밝혔다.(중략) 재경원 실무진은 크게 당황했다. 성장률을 2.5퍼센트로 낮출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다.(중략) 우리는 1998년도에 수출이 11.6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IMF는 6.5퍼센트로 예측하고 있었다.”15) 실제로는 1998년 성장률이 -6.9퍼센트였고, 수출은 2.8퍼센트가 감소했으니, 이것은 또 얼마나 안이한 판단이었던가!

13. 그 뒤로도 지지부진하게 이어졌던 IMF 구제금융 협상

“본격 협상을 위해 나이스 단장이 11월 26일 낮 12시쯤 김포공항에 도착했다.(중략) 나이스 단장이 이날 (마중 나온) 김우석 심의관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IMF가 최선을 다해 한국을 도와줄 테니, 제발 IMF의 자금이 들어올 때까지만 버텨달라.’는 것이었다. 나이스 단장은 한국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금융기관의 대외채무를 갚지 못해 디폴트 상태에 빠지는 것, 즉 국가부도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중략) 나이스 단장의 이러한 걱정은 단순한 걱정으로 끝나지 않았고,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나서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협상을 서두르라고 독촉할 정도까지 커지고 만다.”16)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은 날로 가중돼 외환위기의 파고가 위험수위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IMF와의 협상은 큰 진전이 없었다.”17) 그러자 정책당국은 또 헛된 노력을 기울인다. 11월 28일 임창렬 부총리는 “일본의 마쓰자카 대장상을 만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났다. 임 부총리는 마쓰자카 대장상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도 흔들린다. 그러니 일본이 한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면서 IMF와는 별도로 일본이 한국에 달러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망치한의 논리를 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요지부동이었다. ‘IMF를 통해 한국을 지원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할 뿐 직접적인 도움은 힘들다고 거절했다.(중략)

임 부총리가 실패하자 이번엔 김영삼 대통령이 나섰다. 김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일본의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다시 한 번 일본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하시모토 총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국이 IMF로 간다고 했으니 IMF의 지원을 받는 게 옳다. 다만 일본은 한국이 IMF로 가는 데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말로 거절의 뜻을 밝혔다.”18)

“일본이 등을 돌리자 IMF와의 협상을 벌이고 있던 재경원은 상심했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외환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 IMF와 협상을 끝내고 그곳 자금을 들여오는 것이었다. 특히 금융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어 협상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도 없었다.(중략) 11월 28일에도 국내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KOSPI는 개장 초부터 급락하기 시작해 전날보다 4.9퍼센트 떨어진 411.91로 마감했다.(중략) 외환시장에서는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전날보다 51.50원 오른 1163.80원으로 마감했다.(중략) IMF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한국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코너’에 몰린 것이다.”19)

“11월 28일을 IMF 협상의 분수령으로 만든 또 하나의 사건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걸려온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전화였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 캠프 데이비드 산장에서 추수감사절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휴가 중인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그만큼 한국의 외환위기는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볼 때도 위급했던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김 대통령에게 ‘한국의 외환위기는 심각하다. 서둘러 IMF와 협상을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심각한 국면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점잖은 조언이었지만 속뜻은 경고에 가까웠다.”20)

실제로 미국은 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당시 미국 재무장관이었던 루빈은 “재무부 안에서 우리가 진행시켰던 토론-위기를 막기 위해 한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은 거의 24시간 계속되었다. 그 같은 여러 회동에서 우리는 재무부 전화교환수들의 도움으로 지구상의 아주 다른 이런저런 곳들과 통화했다.”21)고 그의 자서전 [글로벌 경제의 위기와 미국]에 기록했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일본을 직접 방문하고 대통령은 전화까지 걸어서 일본의 자금 지원을 구걸하고 나섰으니, 이것은 또 얼마나 세상물정을 모르는 짓이었던가!

우리 협상단의 자세는 더욱 답답했다. “(협상장소인) 힐튼호텔에 도착한 한국 협상단은 첫날밤을 꼬박 새다시피 했으나 전혀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상황이 워낙 급박했기 때문이다.(중략) 한국 협상단이 밤샘 논의를 끝내고 잠깐 쉬기 위해 각자의 방으로 흩어진 29일 새벽 6시 30분쯤 IMF 실무협상단이 자금지원조건을 제시했다. ‘대기성 차관의 정책이행 조건’이란 명칭의 문건, 이른 바 협상 초안이었다.(중략) 협상조건을 꼼꼼히 읽어보던 한국 협상단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IMF가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한국 경제와 국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22) 이것은 또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던가는 뒤에 밝혀진다.

14. IMF의 구제금융 요구조건이 과도했다?

IMF가 제시했던 합의서 초안을 살펴보자. “먼저 IMF는 한국 정부에게 1998년과 1999년 국제수지 적자폭을 GDP의 5퍼센트 이내로 억제하도록 요구했다. 또 GDP 기준 경제성장률을 1998년에 2~3% 수준으로 낮추고 1999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원화의 약세를 막고 그동안의 원화 평가절하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IMF는 이를 위해 한국은행이 그동안 시장에 공급한 유동성을 환수하는 한편, 현재의 연 14~16퍼센트인 시장금리를 18~20퍼센트 이상까지 올리라고 요구했다. 또 1998년의 통화량 증가율은 물가상승률을 5퍼센트 이내로 억제하는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1998년에는 통화관리의 부담을 덜고 여전히 불확실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강력한 긴축정책을 요구했다.(중략)

IMF는 금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한국은행법 개정안 등 정부가 준비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금융개혁법안을 1997년 내에 국회에 다시 제출해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중략) 전체 금융기관의 감독기능을 한 기구에 통합하는 법안이 꼭 필요하며, 이 기구는 운영 및 예산상 자율권을 확보해야 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중략)

IMF는 이와 함께 기업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해 외부감사의 공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신설할 것도 요구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라는 주문이었다. IMF는 아울러 부실 금융 기관의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한국이 받아들이기 가장 껄끄러운 부분이었다. IMF는 합의서 초안에 ‘부실 금융기관은 구조조정이 되거나 자본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못 박아 놓고 있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폐쇄와 인수합병을 포함하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금융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의 존립 여부를 경제논리로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리되는 게 낫다고 판단되는 금융 기관은 과감하게 파산시키라는 요구였다.”23) 그밖에 무수익 여신의 처분을 가속화할 것, 전액 예금보험을 제한적 예금보험으로 대체할 것, 모든 은행들이 바젤협약(8% 이상의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할 것, 외국인에게 금융시장을 개방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IMF의 합의서 초안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IMF가 자금지원에 앞서 어느 정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 스케줄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처럼 철저하게 경제시스템을 뜯어고치라고 요구할 줄은 몰랐다. 한국 협상단은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점검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24)

“IMF 실무협상단의 합의서 초안을 검토한 나는 11월 29일 낮에 나이스 단장과 단독으로 만났다. 3시간 동안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긴 토론을 했다. 나이스 단장과의 공식적인 만남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나이스 단장을 만나 ‘홈닥터 론’을 전개하면서 합의서 초안의 무리함을 지적했다. ‘IMF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에 비유할 수 있다. 환자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고도의 첨단기술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환자의 과거 병력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한국의 관료들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인가, 과거의 병력은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다. IMF가 세계적인 의사라면 한국 경제는 홈닥터에 해당한다. 아무리 전문지식과 첨단기술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환자의 과거 병력과 현재의 습관 등을 잘 모르고서는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이유로 IMF는 한국 관료들의 의견을 경청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25) 이런 발상은 IMF와의 협상을 질질 끌게 하였고, 경제적 피해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빚었다. 더욱이, 병을 일으킨 관료들을 실정을 잘 아는 의사로 간주하라고 요구했으니, 이것은 언어도단이었다.

11월 30일 “임 부총리는 그때까지 논쟁을 벌이고 있던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나이스 단장과 직접 담판을 벌였다.(중략) 임 부총리는 나이스 단장을 몰아붙여 결국 나이스 단장이 추후에 캉드쉬 총재로부터 허락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대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 내용은 경제성장률 3퍼센트, 주식 및 채권시장은 기존 개방계획의 틀 안에서 조기개방 추진, 국내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 금융기관의 인수 허용, 부실 종금사 11개 중 1개를 폐쇄하고 나머지 10개는 회생 기회를 부여한 뒤 폐쇄 검토 등이었다. 이때가 30일 밤 12시쯤이었다.”26)

15. 다시 뒤집힌 IMF 구제금융 협상

“임 부총리가 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힌 다음 날인 12월 1일 캉드쉬 총재는 나이스 단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직접 서울에 와서 협상을 타결 지을 테니 기다리라고 말했다.(중략) 캉드쉬 총재는 부실 금융기관 폐쇄 문제와 금융시장 개방 속도를 문제 삼고 나섰다. 그는 국내 증시의 외국인투자 한도를 연말까지 100퍼센트로 늘려 국내 증시를 외국인에게 완전 개방할 것과, 외국인에 대해서도 금융기관 인수합병을 전면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 콜 금리를 파격적으로 인상할 것도 아울러 주문했다.(중략) 결국 캉드쉬 총재는 3일 직접 들어와 임창렬 부총리를 코너로 몰아넣고 자신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관철시키게 된다.”27) IMF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구제금융 자금을 회수해야 했다. 그래서 한국경제에 외환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요구들을 관철시킨 것이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우리 협상팀은 속절없이 3일의 귀중한 시간을 또 허송세월한 셈이었다.

“캉드쉬 총재가 막판에 합의 내용을 뒤집은 이유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유추해볼 수 있다. 첫째는 당초 IMF 지원방침이 발표되면 국제금융시장이 한국을 어느 정도 신뢰하게 되고, 그에 따라 외국계 자금의 ‘서울 이탈’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 같은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데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자금을 요청한 이후에도 외국은행들의 자금인출은 더 가속화됐고 서울 금융시장은 갈수록 혼란스러웠다. 캉드쉬 총재는 이처럼 한국 상황이 악화되자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려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둘째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IMF 주요 회원국들의 압력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미국은 IMF와 한국 정부 간의 협상에 처음부터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협상이 막바지로 갈수록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시장 개방 요구는 노골화되기 시작했다. 이들 선진국들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사수해왔던 시장의 빗장을 IMF 협상을 계기로 모두 풀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캉드쉬 총재는 이 같은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중략)

셋째는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다. 캉드쉬 총재는 떠나가는 정부 즉 김영삼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 다음 정부에서 얼마나 잘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의심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이 직접 한국에 와서 대통령 선거후보자들과 대화하거나 그들로부터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IMF와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각서를 받고자 했다.”28)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정덕구의 기록과는 조금 달랐다. 당시 미국 재무부 장관이었던 루빈은 그의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한국인들은 계속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리를 해댔다. 아마도 국제통화기금을 압박하려는 시도였던 것 같다. 우리는 한국의 정보당국이 도청해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했다.”29) “우리가 계속 버티자, 한국 측은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조건을 보다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30) 미국은 그만큼 한국의 금융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했었던 데에 반해, 한국 재경원의 인식은 마냥 안이했다. 실제로 경제상황은 계속 심각해지고 있었다.

“협상이 막판에 혼선을 빚는 사이 국내 금융시장은 그 충격으로 심한 몸살을 앓았다.(중략) 월요일이자 12월 첫날인 1일 KOSPI는 주말보다 14.70 포인트 하락한 393.16으로 마감했다.(중략) 21일 이후 거래일 기준으로 8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 기간 동안 무려 112.91포인트(22.3퍼센트)나 급락했다.(중략)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연 17.5퍼센트로 주말에 비해 2.40퍼센트가 올랐다. 이 같은 하루 오름폭은 사상 최대였다.(중략) 원화 환율은 IMF 협상이 지연돼 구제금융의 유입 규모와 시기가 불투명해진 데에 따라 한 때 1188원까지 올랐다가 1187원으로 마감했다.”31)

정덕구의 [외환위기 징비록] 징비(懲毖) 3

2009-02-22T23:49:00.001-08:00

7. IMF 구제금융을 강요한 미국의 숨은 뜻?

IMF와의 비밀협상이 시작된 뒤에도 재경원은 꽁수를 동원한다. 11월 18일 아시아태평양 재무차관회의가 열렸던 필리핀 마닐라에서 “엄낙용 제2차관보는 김영모 금융협력과 사무관과 함께 사카키바라 일본 대장성 차관을 면담하고 있었다.(중략) 한국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금융구조개혁의 내용과 앞으로 추진할 사항, 그리고 현재 시장상황 등을 준비해간 자료를 토대로 차근차근 설명해갔다. 이어서 한국이 직면해 있는 외환위기 실상에 대해서도 밝혔다.(중략) 여의치 않을 경우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상황이라는 것도 설명했다.(중략) 엄 차관보는 이 과정에서 일본 금융기관들이 한국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단기채무 상환을 연장해주도록 대장성이 적극 나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1) 이에 대해 사카키바라 차관의 반응은 “한국 정부가 원화 환율을 자유변동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자금을 지원할 경우 이 돈이 시장개입용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이 곤란하다는 뉘앙스였다.”2)

이것은 재경원이 마지막까지 일본정부에게 구걸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정덕구는 “누란의 위기에 처한 한국 금융시장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마닐라로 날아간 엄 차관보의 마음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재경부 내에서도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금융 전문가였다. 숙이고 들어가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그는 사카키바라 차관을 만나 당당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임했다.”3)고 미화했다.

엄낙용 차관보는 “오후에는 미국의 서머스 재무차관과 가이스너 차관보와 면담했다. 이들 미국 관료들에게 사카기바라 차관에게 말했던 것을 반복 설명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은 시장상황이 어렵게 됐으니 우방국인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 이번 위기를 넘기고 나면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기업 및 금융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고쳐나가겠다.’는 내용이었다.”4)

서머스 차관은 “한국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 규모를 솔직하게 공개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정리가 불가피한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중략) 한국이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생각이 있다면 빠른 시일 안에, 그리고 명시적으로 이를 대외에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환율 제도도 조속히 자유변동환율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5)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까다로운 충고만 받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엄 차관보의 마음은 허탈하기 그지없었다.”6)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어도 정덕구는 그 책임을 정책당국이 아닌 외부로 돌렸다. 즉, “금융개혁법안 통과가 좌절된 채 국회가 문을 닫아버리자 1년간 이를 준비해온 재경원은 심한 허탈감에 빠졌다. 외환위기가 목전의 칼날로 다가왔는데도 엘리트를 자처하는 정치인과 언론인, 경제관료, 중앙은행 직원들이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자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났던 것이다. 재경원 직원들의 분노와 슬픔은 ‘보직 사퇴 파동’으로 표출됐다.”7)고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재경원은 이런 법이 아니더라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거의 무한대의 권한을 구가하고 있었다. 그런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었으면서도 외환위기를 불러온 그들이 금융개혁법안 통과의 무산에 대해 ‘분노와 슬픔’을 보인 것은 언어도단이었다.

불명예 퇴진을 당한 강경식 부총리도 11월 19일 이임사를 하면서 “성장률과 물가, 국제수지 등 경제의 기초여건은 좋지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즉 펀더멘탈과 금융시장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8)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환율변동 폭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마련했고, 후임 부총리는 환율변동 제한폭을 당초 예정했던 15%에서 10%로 줄여서 즉각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반응은 여전히 싸늘했다.

“임창렬 부총리가 한국 경제의 키를 잡은 다음 날인 11월 20일, 이날은 금융시장안정대책의 약효가 시장에 먹혀들 것인지 판가름하는 날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의 대책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가치는 개장 30분 만에 전날보다 10퍼센트 떨어진 달러당 1,139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이날부터 하루 변동폭이 종전의 2.2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늘어났으나 시장 문이 열리자마자 한도까지 치솟았다. 외환거래는 이내 중단됐다.”9)

11월 19일 오후 “임창렬 부총리는 서울에 와 있던 가이스너 미국 재무부 차관보와 피셔 부총재를 차례로 만났다.(중략) 가이스너 차관보로부터 전해들은 미국의 입장은 확고했다. ‘한국이 현 금융위기를 넘기려면 IMF의 자금지원을 받는 수밖에 없다. 미국은 IMF를 통하지 않고 양자 지원을 통해 한국을 도울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중략) 피셔 부총재는 ‘한국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만큼 서둘러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0)

“믿었던 미국과 일본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는 임 부총리와 (한국은행) 이(경식) 총재, (청와대) 김(영섭) 수석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세 사람은 IMF행 외에는 다른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헤어졌다.”11) 이처럼 정책당국은 IMF 구제금융을 받는 불명예는 어떻게든 모면해보려고 최후까지 노력했다. 그러는 사이에 국내 경기와 외환시장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기업과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은 점점 더 커지기만 했다. 그러나 재경원은 국내 경제가 악화되어 온 국민이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경제 관료의 위신이 훨씬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루빈 미국 재무장관은 11월 20일 오전에 한국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융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행동을 신속히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IMF에 손을 벌리라는 경고성 메시지였다.”12) 이에 대해 정덕구는 다음과 같이 미국의 뜻을 왜곡하고 폄하했다.

“미국과 일본, 특히 미국 재무부가 왜 한국 경제를 IMF 관리체제에 집어넣으려고 그토록 집요하게 매달렸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나중에 IMF와 자금지원 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풀렸다.(중략)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경제를 ‘팍스 아메리카나’로 일컬어지는 미국 주도의 경제틀에 맞추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한국의 경제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미국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중략) 한국 경제의 낡은 틀을 깨부수기 위해선 IMF를 통한 관리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13)

그밖에도 정덕구는 여러 차례 미국의 숨은 의도를 거론했다. 예를 들어, IMF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은 “선진국의 묵계에 의해 수석부총재의 자리를 줄곧 유지하고 있다.(중략) 또 IMF 내에서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국의 경우 국장과 부국장, 주요 과장 등이 모두 미국인으로 구성돼 있어 IMF의 목소리가 곧 미국의 주장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14) 또한 IMF 구제금융 협상을 거론하기 직전에 “먼저 미국이 왜 그토록 집요하게 한국 경제를 IMF 관리체제에 집어넣으려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 문제는 서울에서 외국자본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빠져 나가면서 한국이 외환위기에 직면했다는 가시적인 현상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5)고 강조한 뒤 장황하게 그의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그의 이런 인식은 너무 비논리적이다. 경제적으로 한국을 종속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IMF에 위탁하기보다는 미국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인식은 매우 위험했다. IMF와의 구제금융 협상을 한 달이나 질질 끌게 하였고, 그 동안에 너무 큰 피해가 우리 경제에 누적되고 있었다.

8. 미국의 진짜 숨은 뜻

미국이 우리나라에 IMF 구제금융을 종용했던 이유는 정덕구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은 데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전혀 다른 데에 있었다. 설령 미국이 한국 경제를 종속시키려는 숨은 뜻을 가졌더라도 그것은 후순위 문제였다. 이것은 미국 역대 재무장관 중 최고로 평가되는 로버트 루빈의 자서전 [글로벌 경제의 위기와 미국]에 아래와 같이 잘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견해는 갈수록 한국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외면되는 한 그 어떤 조치로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쪽으로 쏠렸다.(중략) 문제가 되는 한 가지 관행은 ‘관치 금융’이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통해 정부 관리들은 누구에게 융자해줄 것인지 은행들에게 지시할 수 있었다. 그 같은 관행은 이른바 ‘정실자본주의’라고 일컬어지는 것의 활력소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은행들은 기강이 별로 없는 곳이 되었고, 기업에 호의를 베푸는 은행들은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를 받았으며, 사실상 금융에 대한 견제라고는 없는 상태였다. 한국은 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처해야만 할 것이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 관계자들과의 협상이나 데이비드 립턴과의 대좌에서 재정경제부 관리들이 중요 구조 문제들에 대해 제시한 방안은 미흡했다.”16)

미국 FRB 전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의 자서전 [격동의 시대]는 미국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낸다. 즉, “한국을 채무불이행 상태로 그냥 두게 되면 훨씬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한국처럼 큰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경우, 국제시장이 위태로워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 여파가 일본이나 다른 국가의 주요 은행 시스템으로 퍼지면 이들이 파산에 이를 수도 있었다.”17)는 것이다.

미국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1995년 멕시코가 외환위기에 처했을 때에 루빈이 취한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추산한 바로는 멕시코 경제의 부도사태와 후속 영향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연평균 0.5~1%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양국의 특수관계를 떠나 멕시코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을 주장했다.”18)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 금융기관은 대규모 준비금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다른 경우에도 그랬듯이 자력으로 구제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19) “캉드쉬 총재는 노련하고 대담하게도 멕시코에 전례 없는 대규모 경제안정 대출을 하도록 유럽 회원국들을 설득해냈다. 그러나 필요한 금액은 국제통화기금이 동원할 수 있는 규모를 능가했다. 현실적으로 재앙을 피할 유일한 해결책은 미국의 지원이었다.”20)

“불과 4주 전, 4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상하 양원에서 다수당의 자리를 빼앗기는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중략) 그런 판에 우리가 집무실로 가서 인기 없고 정치적으로 위험부담이 크며, 단지 정책적 측면에서만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있었다.”21) “우리는 의회를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처음으로 쓴맛을 보았다. 몇몇 의원들은 미국 국민의 세금을 그런 위험한 일에 투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22) “우리에게 마약을 팔고 불법이민을 보내는 나라를, 특히 그 나라에 대한 지원이 월스트리트에 이익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는데 왜 지원해야 하는가?”23)라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멕시코를 지원하는 우리 방안에 대해 미국 여론은 79% 대 18%의 압도적인 차이로 반대했다.”24) “내가 멕시코 주식을 보유한 비밀계좌를 갖고 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25) 만약 정덕구가 이런 소문을 들었다면, 과연 루빈과 같은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루빈의 기록을 좀 더 살펴보자. 1995년 1월 25일 “하원 은행위원회에서 앨런 그린스펀,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및 내가 증언할 때 적대적인 분위기가 두드러졌다.”26) 결국 “우리는 지급보증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던 노력을 포기하고 대신 환율안정화기금을 동원하자고 제안했다.”27) 이것은 우리나라 ‘외국환평형기금’을 다른 나라의 외환위기에 쏟아 부은 꼴이었다.

왜 이처럼 미국이 멕시코 외환위기를 지원하는 데에 결사적이었는가는 그린스펀이 그의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뒀다. “우리는 모두 1982년에 있었던 중남미의 부채 위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멕시코가 800억 달러의 채무에 대해 지급불능에 빠지면서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까지 줄줄이 긴급 파이낸싱에 들어갔다. 이 일로 미국의 거대 은행 몇 개가 파산위기에 처했고, 중남미 경제는 10년을 후퇴했다.”28)

역사적 사실이 위와 같다면, 정덕구는 미국의 ‘숨은 뜻’을 공격할 일이 아니었다. 그의 주장은 우리 민족의 주체의식을 내세워 정책당국의 실책을 호도하려는 짓에 다름없었다. 오히려 재경원은 멕시코의 교훈을 되살려 외환위기에 처하는 일을 미리 예방했어야 했다. 외환위기가 터진 뒤에라도 멕시코의 경험을 되살려 외환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했다. 그러나 정덕구는 이런 역사적 교훈에는 관심도 없는 것 같다.

물론 멕시코가 외환위기를 극복한 뒤 미국이 얻은 이익도 컸다. “멕시코는 우리(미국)에게 이자로 14억 달러를 지불했으며, 환율안정화기금은 5억 8,000만 달러의 이익을 남겼다. 이것은 재무부가 단기채권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많은 액수였다.”29)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멕시코가 성공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한 데에 따른 보수였을 따름이다. 만약 멕시코 외환위기가 더 악화되어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를 선언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미국은 엄청난 손실을 입어야 하는 등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미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유에 대해서도 루빈은 그의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뒀다. “일반적으로 아시아 금융위기로 통하는 이 위기는 실은 1997년 여름 아시아에서 시작되어 근 2년 동안 멀리 러시아, 브라질까지 번진 세계적인 경제위기였다. 그 여파는 신흥경제권 전반과 공업국들에까지 미쳤다. 전모를 보면 그것은 세계 경제의 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사건이었으며, 그것이 번진 나라들에서는 커다란 경제적 난관이 조성되었다. 미국에서는 1998년 가을에 자본시장이 경색될 위험에 처한 것으로 보였다.(중략)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동성이 좋은 금융수단인 미국 재무부 장기채권 시장마저도 타격을 입었다. 한동안 신용도가 가장 높은 기업 외에는 모두 자금 차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30) 한 마디로, 미국은 자국 경제의 피해를 더 걱정했던 것이다. 정덕구의 진실 호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한국 경제가 IMF의 관리를 받으면서 많은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한꺼번에 문을 닫게 되고, 그 결과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대거 밀려나게 된다.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개방화가 촉진돼 세계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과감한 체질 개선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기술투자를 늘려 나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이제 없다. 우리 국민들은 IMF 사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렇다면 한국경제가 IMF란 고통 없이 일찌감치 이 같은 교훈을 얻을 수는 없었을까? 시장이 붕괴돼 남의 도움을 받기 전에 미리미리 구조조정을 했더라면 IMF 사태도, 국민들의 고통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31) 여기까지는 옳은 말이다. 그 다음이 문제다.

“김영삼 정부는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5년의 임기 내에 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신경제 5개년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당시 한국 경제가 필요로 했던 개혁을 위해 아주 잘 짜여진 각본이었다. 각 경제부처의 공무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작업을 해서 만든 신경제 계획은 현실감이 있었다. 김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을 의욕적으로 밀어붙였다.(중략) 재경원에서는 끊임없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성공하지 못했다.”32) 이것은 마치 김영삼 정부나 재경원은 IMF 사태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했다는 투이다.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하지 않은 것은 더 나쁘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이런 변명은 IMF 사태를 빚은 진짜 원인을 영원히 은폐시킴으로써 장차 외환위기를 또 일으키는 데에 기여할 따름이라는 데에 있다. IMF 사태를 일으킨 근본 원인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데에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시장 개혁은 필요했다. 그러나 이것은 성형수술과 같은 것으로서, 이것의 좌절이 외환위기를 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김영삼 정권이 마련했던 금융시장 개혁 프로그램의 좌절이 외환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9. 질질 끌어서 피해를 더욱 키웠던 IMF 구제금융 신청

“11월 21일은 한국 경제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인 날이었다. 임창렬 부총리는 이날 아침 청와대로 들어가 김영삼 대통령을 만났다. ‘IMF로 가는 길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다.’는 보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재경원에서는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이 아침 일찍 기자들과 만나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따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협상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33)

“시장에서는 윤 실장의 발언을 ‘정부의 IMF행 공식화’로 받아들였다. 이 바람에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5일 만에 큰 폭으로 반등해 전날보다 7.9퍼센트 내린 달러당 1,056원을 기록했다. 주식시장에서 KOSPI도 3.6퍼센트 급등한 506.07로 마감됐다.”34) 진즉 이랬어야 했다. ‘IMF행’을 숨길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논의했더라면 금융시장은 훨씬 더 안정되었을 것이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피해도 크게 줄었을 것이다.

“청와대에서 나온 임 부총리는 곧장 힐튼호텔로 향했다. 한국의 IMF행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비행기 티켓까지 물려가면서 기다리고 있던 피셔 부총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임 부총리는 힐튼호텔에서 피셔 부총재와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임 부총리는 199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5퍼센트로 억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주요 경제지표들과 관련된 조건들에 합의했다.”35)

그러나 그 후에 IMF와의 협상을 좀 더 좋은 조건을 얻어내려고 다음에 자세히 살펴볼 것처럼 오랫동안 질질 끌면서 외환위기를 오히려 더 심각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3%로 내리는 결과를 빚었다. 지금부터는 그 과정을 정덕구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자.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였다.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으려면 이런저런 조건을 놓고 사전협상을 벌여야 한다. 나라경제를 건 담판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일요일인 11월 21일에도 임창렬 부총리를 포함한 재경원 직원들은 모두 출근해 협상준비를 했다. 그리고 이날 IMF와 실무협상을 벌일 협상팀도 구성했다.(중략) 재경원은 협상팀을 구성한 뒤 곧바로 협상 전략을 수립했다. 외환위기에 처해 IMF로부터 도움을 받는 입장이기는 했지만 우리 측에서 협상을 주도해야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미리 협상 목표를 정해놓고 IMF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전략, 즉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고 판단했다. 재경원이 세운 협상 목표는 ‘협상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IMF는 전문가 입장에서 권고만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었다.”36) 이것은 또 얼마나 무모한 판단이었던가! 돈을 빌려주는 측에서 어찌 주도권을 빼앗기려고 했겠는가 말이다.

IMF는 자선기관이 결코 아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의 외환위기가 세계 전역으로 전염되어 세계경제가 파국에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 돈을 빌려줄 따름이었다. 그리고 IMF는 빌려준 돈을 어떻게든 돌려받아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IMF가 먼저 도산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했을 것이 틀림없다. 실제로 IMF는 1980년대 중남미 각국의 외환위기나 1995년 멕시코 외환위기 등에서 그런 경험을 충분히 쌓았다. 반면에, 우리나라 재경원은 과거의 그런 사례조차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 같았다. 만약 그런 사례를 검토했더라면 IMF와의 협상을 그토록 질질 끌지 않았을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늘지는 않았을 것이다.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정부는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막연한 낙관론에 사로잡혀 있었다. 자존심이 크게 상했지만 외환위기는 곧 수습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다만 IMF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걱정은 좀 하고 있었다. 그러나 IMF의 요구가 무엇이든 협상을 통해 완화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내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37) 이런 생각이었다면 외환시장이 악화일로를 걷던 때에는 왜 IMF행을 거부했을까? 왜 IMF행을 타진하기 위한 IMF 총재의 입국을 굳이 숨기려 했을까? 이율배반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 때문에 IMF와 재경원의 실무협상단은 협상일정을 느긋하게 잡았다. 약 2주간 협상을 한 뒤 12월 10일쯤 각종 조건에 합의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12월 17~18일쯤 IMF 이사회에 한국 지원에 관한 안건을 올려 그것이 통과되면 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12월 중에 IMF 자금이 서울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38) 이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다. 우리의 경제상황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금융시장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기업과 금융기관의 피해는 나날이 누적되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 경제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재경원이 국가경제를 경영했었고, 이것이 기어이 파국적 상황을 부르고 말았다.

반면에 IMF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IMF 실무협상단의 나이스 단장은 한국 협상단과 만난 자리에서 지원 규모는 시장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커야 시장의 불안 심리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만큼 IMF 외에 IBRD와 ADB 등은 물론이고 선진국들의 지원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39) 이 견해에 대해 정덕구는 “한국 협상단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40)고 기록했지만, 이것이 사후담인지 당시의 판단인지는 확실치 않다. 당시 재경원의 판단이 너무 안이했던 것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재경원의 위와 같은 안이한 판단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이, 협상이 막 시작되던 11월 24일의 금융시장은 혼란 그 자체였다. “이날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한국판 블랙 먼데이’였다. KOSPI는 지난 주말보다 7.2퍼센트나 폭락한 450.64로 마감했다.(중략) 계약 체결률도 86퍼센트에 그쳐 하한가에도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중략) 금리도 폭등하여 시장의 불안 심리를 그대로 반영했다.(중략) 회사채 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했다.(중략) 외환시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중략) 달러가 부족한 종금사들의 매입 주문이 줄을 이었으나 은행들은 종금사들에게 달러를 팔지 않았다.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면 시장은 곧 회복될 것이란 정부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재경원 실무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41) 그렇지만 IMF와의 협상은 ‘재경원 실무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정덕구의 기술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지루하게 이어졌다.

정덕구의 [외환위기 징비록] 징비(懲毖) 2

2009-02-22T23:48:00.001-08:00

4. 외환시장으로 번진 신용위기

“기아사태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은 갈수록 커져만 갔다. 기아그룹의 부도유예가 결정된 7월 15일 755였던 KOSPI는 김선홍 회장의 퇴진으로 사태의 실마리가 풀리는 듯했던 10월 28일 500선 밑으로 떨어져 있었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같은 기간에 달러당 891.40원에서 936.60원으로 급등했고,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연 11.95퍼센트에서 12.70퍼센트로 껑충 뛰었다.”1) 정책당국은 ‘김선홍 회장의 퇴진’으로 사태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로도 정책당국은 김선홍 회장의 퇴진에 목을 맸으나, 이것은 또 얼마나 안이한 진단이었던가? 신용수렴의 원리가 작동하면서 금융시스템 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말이다.

만약 이때라도 정책당국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 등에 적극 나섰더라면 결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최소한 환율이 급등했던 외환시장의 동향에라도 관심을 기울였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 문제에 대해 정덕구도 다음과 같이 적었다. “1997년 말 서울 힐튼호텔에서 밤을 꼬박 새우며 IMF와 자금지원협상을 벌일 때, 그리고 1998년 초 뉴욕 외채협상 테이블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들을 받아들여야만 했을 때, 나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울분으로 잠을 설치곤 했는데 그때마다 초동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아쉬움이 가슴을 짓눌렀다.”2)

한편 “국내 경제가 기아사태라는 암흑의 터널로 접어든 1997년 7월 초, 한반도의 남서쪽 태국에서는 동남아시아 외환위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태국은 1996년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8퍼센트인 153억 달러에 달했고, 경제성장률은 빠르게 둔화돼 갔다.(중략) 이미 5월 국제 투기자본들로부터 공격을 당했던 태국 당국은 7월 2일, 13년간 지켜왔던 달러화에 대한 연동제를 포기했다. 태국 정부가 변동환율제 채택을 선언한 것이다.(중략) IMF는 7월14일 태국에 1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태국 정부로부터 긴축재정, 금융개혁 등의 구조조정 약속을 받아냈다.(중략) 8월에 들어서도 바트화의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다. 이에 따라 IMF는 IBRD 등의 국제기구 및 선진국들과 함께 172억 달러의 긴급 금융지원을 결정했다.”3) “인도네시아도 8월 13일 루피아화가 달러당 2,600루피아에서 3,100루피아로 폭락한 것을 시작으로 외환위기에 휩싸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0월 8일 IMF에 지원을 요청했고, IMF는 10월 31일 총회에서 342억 달러의 지원을 결정했다.”4)

만약 태국이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을 때라도 정책당국이 우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졌을까? 과연 1997년 말과 같이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을까? 그동안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이던 자본수지마저 8월에는 15억 달러나 적자를 기록했지 않았던가?! 경상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외채마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면, 이것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마땅한 할 일이 아니었겠는가 말이다.

그러나 “1997년 7, 8월만 해도 한국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국 경제와 한국 경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인식이었다. 당시 재경원은 ‘한국은 태국과 다르다’는 점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강경식 부총리의 ‘펀더멘탈 론’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은 태국과 달리 기초체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한국의 실력을 믿고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였던 것이다.”5) 이것은 또 얼마나 안이한 판단이었던가! 국제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말이다. 이런 안이한 판단과 이것에 입각한 부적절한 정책대응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당시의 부총리만 책임져야 했을 일일까? 경제 관료들은 책임이 없을까?

이 기회에 외환위기의 근본 원인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자. 국회 ‘IMF 환란 국정조사’에서 외환위기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윤진식은 “환란이 온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었다는 것이고, 그밖에 외환보유고 관리를 잘못했고 또 단기 외채 위주의 외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6)고 증언하지 않았던가. 또한 강경식 당시 경제부총리도 “96년도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경상GDP의 4.9% 수준으로 상당히 경고수준”7)이라고 증언하지 않았던가. 이래도 펀더맨탈이 양호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던 경제정책의 책임은 누가 졌을까? 정덕구는 왜 이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펀더멘탈 론’을 반복했을까?

5. 외환위기의 본격적 진행

우리 경제현실은 위와 같은 ‘재경원의 기본 인식’과는 전혀 달랐다. “9월 이후에는 C등급 국내 금융기관들의 단기채무 만기 연장률이 50퍼센트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기아그룹 등에 대한 대출이 자기자본에 비해 과다했던 종금사들의 단기채무 만기 연장률은 20퍼센트 수준으로 떨어졌다.”8) 실정이 이런 정도라면 외환시장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야 했다. 아니, 외환보유고가 고갈됨으로써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 파산할 수도 있다고 봤어야 했고, 이때라도 외환보유고 고갈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실제로 금융시장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다.

“서울 금융시장에 본격적인 위기가 닥친 것은 10월 28일, KOSPI는 이날 6.6퍼센트 급락한 495.28로 마감했다.(중략) 더 큰 문제는 외환시장이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의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하루 변동폭의 하한선까지 떨어지며 957.60원으로 주저앉았다.(중략) 다음 날인 10월 29일에도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개장 32분 만에 또다시 하한선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 외환거래는 중단돼버렸다. 거래 중단 당시의 환율은 달러당 964원이었다. 이틀째 외환시장이 마비되자 정부는 크게 당황했다.”9) 이때라도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껏해야 “재경원은 10월 29일 채권시장 조기 개방과 현금차관 도입 확대, 예치 및 소지 목적의 외환매입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융시장안정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10) 그렇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10월 30일에도 외환시장이 열린 지 8분도 안 돼 환율은 또다시 하한선인 달러당 984.70원까지 떨어졌다. 역시 거래 중단, 3일째 외환거래중단 사태가 빚어졌던 것이다.”11)

그러자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가운데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투입해 환율을 방어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11시경부터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 거래를 재개시켜 환율을 달러당 964.80원으로 막았다.”12) 이것은 또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던가? 당시의 외환보유고는 305억 달러였지만, 가용 외환보유고는 1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런 불충분한 외환보유고마저 소진시키려고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10월 마지막 날인 31일, 무디스는 국내 4개 주요 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다.(중략) 막다른 골목에 몰린 느낌이었다. 결국 재경원은 11월 2일 달러 이탈을 막기 위해 다음 날인 11월 3일부터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23퍼센트에서 26퍼센트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13) 이것은 또 얼마나 안이한 판단이었던가? 원화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 투자는 환차손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어느 외국인이 주식투자에 나서겠는가 말이다. 이런 기초적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으니, “재경원 금융정책실 직원들은 이미 며칠째 퇴근을 하지 못한 채 밤을 새고 있었다. 요동치는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일 회의를 하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짜냈으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14)고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 마디로 재경원 금융정책실의 대응조치는 철저하게 실패했다. 그러나 정덕구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며칠째 밤샘한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실패를 완벽하게 호도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11월 5일 ‘서울을 떠나라’는 제목의 뉴스를 내보내면서 ‘한국의 은행들은 확실히 위기상황이다. 3개월간 이자를 받지 못하는 부실여신이 향후 2년간 한국 GDP의 30퍼센트를 차지할 전망이다.’라고 보도했다. 이튿날인 11월6일에는 <인터네셔널헤럴드트리뷴>과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은 조만간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의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위기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15)

6. 눈앞의 사태만 미봉하려 했던 정책당국

위와 같은 위기 사태는 현실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자본수지가 1997년 11월과 12월에 각각 44.6억 달러와 63.7억 달러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던 것이다. 그래서 11월 7일 청와대 경제수석이 주재한 대책회의에서는 “한국은행은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금차입을 요구하자고 했고”16), 11월 9일의 대책회의에서는 “한국은행과 윤진식 비서관은 IMF로 가자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부총리는 이에 강경하게 반대하였으며 ‘재임 중에 창피해서 어떻게 가느냐’하는 말도 하였다.”17)라고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행 국제부장이던 정규영이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언했다. 윤증현 당시 재경원 금융정책실장 역시 “11월 9일의 대책회의에서는 IMF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강경식 부총리는 그것은 곤란하다는 투의 말씀이었다.”18)고 증언했다. 너무 늦었지만 이때라도 현실을 받아들였으면 경제적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나 정책당국은 변칙적인 미봉책에만 매달렸다. “다급해진 정부는 일본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재경원의 엄낙용 제2차관보가 11월 10일 일본으로 급파됐다. 강경식 부총리는 일본으로 떠나는 엄 차관보에게 ‘정부 대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금융기관 대 금융기관의 방식으로 지원해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라.’고 지시했다.(중략) ‘정부 대 정부’의 지원방식을 피하라고 한 것은 미국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외환위기가 확산되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1월 초 일본 수상에게 보낸 공식서한을 통해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생기더라도 양국 간 해결 방식을 취하지 말고 IMF를 통해 지원받도록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19)

당연히 그 결과는 보나마나였다. “일본 정부는 IMF를 통해서만 유동성 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원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절했다.”20) 외환시장이 괴멸지경에 이른 뒤에도 우리 정책당국은 불가능한 일에 매달려 무려 보름 동안이나 허송세월을 했던 셈이다. 그러나 미국은 IMF와 함께 뒤에 자세하게 살펴볼 것처럼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사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우리 정책당국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대응조치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11월 9일 IMF 스탠리 피셔 부총재는 강경식 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미셸 캉드쉬 총재를 한 번 만나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했다. 표현은 부드러웠지만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완곡한 표현이었다.”21) 만약 이때라도 IMF 구제금융 신청을 신속하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실제로 필리핀은 재빨리 IMF의 구제 금융을 받음으로써, 그리고 불과 6억 달러만 지원받음으로써, 외환위기를 무사하게 헤쳐갈 수 있었다. 필리핀은 경제구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직후의 경제난은 우리나라처럼 심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IMF 구제금융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정덕구는 다음과 같이 변명했다. “재경원 역시 11월 들어 외환시장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자 IMF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경우 경제주권을 넘겨야 한다. 엄청난 출혈이 따르는 선택인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훗날 IMF 관리체제를 겪으면서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뼈저리게 느꼈지만, 경제관료들은 당시에 이미 이 같은 상황을 예견했기 때문에 선뜻 ‘IMF행’을 결정할 수 없었다.”22)라고.

그렇다면 다른 방안이라도 있었다는 말일까? 아니면, ‘IMF행’을 늦게 결행하면 그 출혈이 더 적어질 수 있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다른 방안은 아무것도 없었고, ‘IMF행’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외환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기만 했다. 이에 따라 기업과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은 점점 더 크게 누적되었으며, 그 결과로 경제난은 훨씬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

IMF의 제안이 있은 뒤 ‘무려 4일’이나 지난 “11월 13일 강경식 부총리는 ‘캉드쉬 총재와의 면담을 주선하라고 지시했다.”23) 외환위기가 한창 진행 중일 때에는 4일이 여삼추였다. 그만큼 국가 경제적 손해가 하루하루 엄청나게 쌓이고 있었다. “캉드쉬 총재는 (휴버트 나이스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함께) 일요일인 11월 16일 오후 4시 서울 김포공황에 모습을 드러냈다.”24) “공항에 나가 있던 김우석 국제금융증권심의관과 최중경 과장은 두 사람을 귀빈실이 아닌 비상구로 안내했다.”25)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는데, 정책당국은 ‘IMF행’을 끝까지 숨기고자 했던 것이다. 뒤에 밝혀진 바와 같이, IMF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외환시장이 좀 더 빨리 안정될 수도 있었을 터인데도 그랬다.

“부드럽게 시작된 강 부총리와 캉드쉬 총재의 면담은 본격적인 자금지원협상에 이르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캉드쉬 총재는 부드러운 말과 태도를 보였지만 일처리에 있어서만큼은 노련하고 치밀했다. 한국 시장상황 파악을 끝내고 IMF가 한국 정부에 지원해야 할 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나자 한국 정치일정에 대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IMF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각 정당으로부터 공개적인 지지를 얻어두어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 만일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자금 지원 협정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대통령 당선자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협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중략) 강경식 부총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머뭇거리자, 캉드쉬 총재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협정이 체결될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들이 ‘당선된 뒤 협정을 지키겠다.’고 동의한 후 서명해야만 IMF 이사회에 안건을 올릴 수 있다고 못 박았다.”26)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강경식 부총리와 캉드쉬 총재가 비밀리에 만나 ‘한국의 IMF행’을 공식 논의한 다음 날인 1997년 11월 17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지만 서울 금융시장에서는 ‘희망’이란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날 KOSPI는 500이 붕괴됐고,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000원을 넘어섰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사실상 외환시장에서 손을 뗀 상태였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18일 외환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원화 환율이 상승 제한폭인 달러당 1,012.80원까지 치솟으면서 전날과 마찬가지로 거래가 중단됐다.

서울 외환시장은 원래 기업의 수출입 결제자금, 즉 순수한 실수요 자금만 거래되는 시장이었다. 그러나 국내 은행과 종금사들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국내 외환시장에 달려들어 무조건 달러를 사들였다. 그 바람에 기업들은 수출입 결제자금마저 구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한국은행은 18일에도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 한국의 금융기관과 기업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은 이제 완전히 막혀버렸다.”27)

“11월에 들어서자 한국의 마지막 보루였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외 차입금에 붙는 가산금리가 300bp(3%)까지 치솟았다. 사실상 정크본드 수준이었다. 시중은행들은 정상적인 차입이 힘들어지자 하루하루 콜론, 즉 오버나이트론(하루 밤만 빌리는 돈)으로 연명하고 있었고, 일부 시중은행들의 오버나이트론 조달 규모는 5억 달러를 넘어선 상태였다. 한국의 외환위기는 이미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28)

“강경식 부총리는 캉드쉬 총재와의 비밀 회담으로 IMF에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개혁법안이 희망의 싹이었다. 당시 강 부총리는 금융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연일 여야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면서 금융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었다.”29) 진짜로 금융개혁법안이 마지막 ‘비상탈출구’가 될 수 있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것은 외환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정치권에 돌리기 위한 술책에 불과했다고 해야 한다.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켰더라도 정덕구가 위의 글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외환 시장은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급등한 환율로 인해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환차손이 눈덩이 구르듯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강경식 부총리가 진심으로 금융개혁법안에 기대를 걸었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판단이었다. 아니, 경제상황을 완전히 오판한 것으로서, 이런 판단능력으로 국가경제의 선장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에게는 비극이었다. 실제로도 강경식 부총리는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악화될 때마다 금융시장 안정대책들을 줄기차게 발표했지만, 그 어느 것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금융시장 불안이 심각해진 뒤의 경우만 보더라도, 10월 19일에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고, 이것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10월 30일에는 다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으며, 11월 19일에는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또 발표했다. 그러나 금융시장 불안은 점점 더 심각해지기만 했다.

따라서 금융개혁법안이 마지막 탈출구였다는 그의 주장도 현실적으로는 전혀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고 해야 한다. 그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었던 금융시장 안정대책들은 거의 모두 오판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가 퇴임한 직후인 11월 26일에도 그가 마련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또 발표됐으나 금융시장은 안정을 이루지 못했다. 금융개혁법안은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에나 필요한 것이었다. 비유하자면, 금융개혁법안은 성형 수술과 마찬가지로서, 이것은 건강할 때에 해야 할 일이었다.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에는 이것이 오히려 건강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었다.

정덕구의 [외환위기 징비록] 징비(懲毖) 1

2009-02-17T19:53:00.001-08:00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www.taeri.or.kr)

우리나라 사회과학계에는 과분한 찬사와 일방적 옹호는 많으나 상호 비판은 찾아보기 어렵다. 가까운 사이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래서는 생산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논리적 오류가 비판받지 않고 오히려 진실인 것처럼 굳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산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풍토에서는 ‘자기 사람 키우기’와 ‘다른 사람 배척하기’와 같은 파벌경쟁이 난무하는 등 퇴영적 분위기가 횡행할 따름이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달랐다. 친한 사이일수록 더 가혹한 비판을 하곤 했다. 논리가 치밀하여 비판이 어려우면 억지라도 부렸으며 인신공격도 마다하지 않았다. 비판이 가혹할수록 친지의 학문적·인격적 발전을 고양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훌륭한 전통은 불행하게도 일제강점기부터 사라졌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것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덕구 교수의 [외환위기 징비록]을 비판하고자 한다.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더라도 부디 양해하기 바란다. 이 책이 갖는 역사적·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비판으로서는 그 분량이 다소 많아졌다. 몇 차례로 나눠서 연재하고자 한다.

1. [외환위기 징비록]이 갖는 의미

[징비록]은 임진왜란의 잘잘못을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하기 위해 당시 영의정을 지냈던 유성룡이 기록한 것으로서, 그 원전은 국보 제123호로 지정될 정도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정덕구 교수가 지은 [외환위기 징비록]도 그런 뜻을 담았기를 기대했다. 그는 스스로 “개인적으로 내가 겪은 외환위기 경험은 아주 특별하다. 우선 위기발생 원인의 생성과 축적, 위기의 확산, IMF 협상, 뉴욕외채협상, 외평채 발행, 저금리 체제 전환, 금융·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 긴급 보호 등 외환위기의 전 과정에 현역 관료로서 직접 참여하였다.”1)고 밝혔다. 그 뒤 재정경제원 차관과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했고, 집권여당의 17대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임기 중에 사퇴하였고, 지금은 서울대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외환위기 징비록’을 기록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셈이다.

더욱이 그는 외환위기를 발발시킨 직접적인 책임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고, 경제 관료 중에서는 비교적 유연하더라는 것이 내가 직접 겪은 경험에 의한 판단이었다. 뿐만 아니라, 행정적 능력이나 경제학적 실력도 출중한 편에 속하더라는 것이 내 평소의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이 책에 대한 내 독후감은 불행하게도 ‘징비록’이 아니라, 경제 관료의 집단적 이기주의가 부른 ‘변명록’이나 ‘호도록’ 혹은 ‘책임 회피록’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비록 피를 흘린 전쟁은 아니었지만 외환위기는 우리 역사의 가장 참담했던 경제적 수모 중 하나로 꼽힌다. 오죽했으면 ‘국난’이라고 했을까.”2)라고 적었다. 이런 정도라면 당시 정책당국의 잘잘못을 제대로 기록한 ‘징비록’을 남겨, 후세의 교훈으로 삼아야 마땅했다. 그렇지만 변명록이나 호도록이나 책임 회피록이라면, 이것은 기록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실제로 이 책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진짜 원인은 거의 완벽하게 외면했다. 외환위기로 발전한 과정에 대한 기록마저 600쪽에 가까운 이 책 중에서 40쪽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외환위기가 터진 뒤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협상과 그 후속 협상에 대해서 주로 기록했다. 간단하게 말해서, 외환위기를 일으킨 정책실패는 철저하게 은폐했고, 오직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관료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다’는 점만을 내세운 셈이다. 경제병리학을 경제학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나에게 있어서 외환위기는 주요 학문적 관심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발간된 후 반년 이상을 외면했던 이유는 그 목차가 그렇게 구성되었기 때문이었다.

굳이 이 책을 평가하자면,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으로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그렇지만 당시의 고위 정책당국자가 외환위기의 원인과 전개과정의 진실을 호도하고 정책의 실패를 은폐하면, 그래서 그것이 진실처럼 널리 받아들여지면, 장차 외환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터질 수밖에 없다. 실패한 정책을 성공한 정책으로 착각하면, 그런 정책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덕구 교수의 외환위기에 관한 기술을 이런 관점에서 꼼꼼하게 점검하는 일은 필수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동안 외환위기의 원인과 전개 그리고 극복 과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IMF와의 협상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 실패가 저질러졌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언급하지 못했었다. 그러던 차에 IMF와의 협상과정을 비교적 충실하게 기록한 정덕구 교수가 쓴 이 책을 접함으로써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그만큼 그의 기록은 나에게 의미가 크며, 그 기회를 제공한 정덕구 교수에게 심심하게 감사드리는 바이다(이하 존칭 생략).

2. 정치적 변동과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외환위기의 원인?

그의 책에 ‘징비록’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외환위기가 발발한 원인부터 철저하게 파헤쳐야 했다. 그리고 외환위기를 발생시킨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 그 정책 실패의 책임 소재까지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은 이 책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정덕구는 외환위기의 원인을 호도했다. 그는 외환위기에 대해 “국내의 정치적 변화에 매달려 상황에 끌려온 귀결이 아닌가 한다.”3)라고 기록했다. 즉 정치가 외환위기를 발발시킨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 관료 즉 정책당국은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경제적 원인으로 내세운 것마저 600쪽에 가까운 이 책 중에서 고작 반 쪽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것도 이 책 거의 끝 부분에서 다른 문제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간다. “외환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단기부채에 비해 크게 부족했다는 것이다.”4) 그리고 ‘국제 금융계의 신뢰를 상실’하여 “한국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5)에 처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가? 징비록의 기록으로 남기려 했다면, 그 원인과 전개과정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앞으로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했지 않은가 말이다.

더욱이 짤막하게 언급한 내용마저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외환위기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외환위기의 진짜 원인은 다른 데에 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 외환위기 직전 4년 동안의 국제수지(경상수지) 적자가 무려 441억 달러에 이르렀고, 이것은 1990년대 중반까지의 외환보유고보다 두 배나 더 많았다. 특히 1996년 한 해의 국제수지 적자만 231억 달러에 달했다. 이것은 1990년대 중반까지의 외환보유고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외환보유고의 고갈 사태는 이미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물론 외채를 들여와 외환보유고를 채우고 있었지만, 1996년 외채는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었다. 실제로 외채는 1994년 472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1996년에는 1,158억 달러에 이르러 불과 2년 사이에 2.5배나 증가했다. 이것은 GDP의 22%에 해당했다. 외채는 그 뒤로도 더 크게 증가하여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 말에는 1,370억 달러에 달했고, GDP의 28.7%를 기록했다. 더 이상 외채를 들여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던 셈이다. 결국 외환보유고 고갈사태가 빚어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외채 도입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자본수지 흑자는 1996년에 239억 달러에 달했으나, 1997년에는 13억 달러로 뚝 떨어졌다. 외환위기 사태가 수면위로 부상하기 거의 1년 전부터 외채는 더 이상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1997년에는 국제수지 적자가 82억 달러로 줄어듦으로써 호조로 전환할 것처럼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외환위기가 본격화함으로써 국내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였던 결과였을 따름이다. 실제로 성장률은 1995년 9.4%에서 1996년 7.0%로 떨어졌고, 1997년에는 다시 4.7%까지 추락했으며, 이런 급속한 경기하강을 반영하여 수입이 크게 줄었던 것이다. 특히 1997년 11월과 12월의 수입 증가율은 각각 -12.4%와 -24.9%를 기록했으며, 그 바람에 경상수지가 모처럼 흑자를 기록했다. 이것을 제외하면 1997년 경상수지 적자는 여전히 126억 달러에 달했다. 만약 추후에 경기가 다시 살아나 성장률이 6%대만 회복했더라면 국제수지 적자는 다시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외환위기는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외환위기의 근본 원인은 국제수지 적자가 갑자기 커졌던 데에 있었다고 해야 한다. 그럼 무엇이 국제수지 적자를 키웠을까? 이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반복했으므로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화폐증발과 재정팽창을 통해 경기를 억지로 부양하려 했던 정책이 경기과열을 일으켰고, 이것이 수입을 급증시켜 국제수지 악화를 초래했다. 실제로 1993년에는 화폐발행액을 42%나 증가시켰고, 이에 따라 경기가 상승했다가 하강하자 1995년에는 재정을 43%나 증가시켰다. 그 바람에 우리 경제의 생산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소비가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수입이 급증했던 것이다. 이런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정덕구도 철저하게 외면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효과는 일시적이었을 뿐 지속 가능성이 없었다. 경기부양 정책의 약효가 떨어지면 경기는 다시 하강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으며, 경기 하강은 기업들의 경영수지를 크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1997년 연초부터 한보가 부도를 내는 등 열 개에 가까운 재벌급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럼 이 책임은 또 누가 졌을까?

3. 나날이 심각해졌던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현상

한국 경제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말기 암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다만 암 환자가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말기에 이르기까지는 그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말기 암에 이른 뒤에야 비로소 건강의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따름이다. 정덕구도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즉 “한국 경제가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던 1997년, 위기를 알리는 징후는 여러 차례 있었다. 첫 번째 경보음이 울렸던 시기는 한보철강 부도 이후 기아그룹 부도유예 적용 전까지라 할 수 있다.(중략) 두 번째 경보음은 동남아 국가들의 외환위기였다.”6)는 것이다. 이런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면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했으나, 정책당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작용이 심각한 마약과 같은 처방을 다음과 같이 남발했다.

한보사태에 대해 정덕구는 이렇게 적었다. “사실 한보철강의 자금난과 부도설은 이미 1996년 7월부터 주식시장 주변에 유포되고 있었다. 다만 1996년 9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시중은행들이 4,000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1997년 1월 초 다시 1,200억 원을 긴급 지원해 간신히 시간을 벌고 있던 터였다.(중략) 부도를 낸 한보철강의 1997년 2월 기준 자산은 5조 원이었다. 하지만 부채는 그보다 1조 6,000억 원이나 많은 6조 6,000억 원에 달했다.(중략) 한보의 채권금융기관들도 부실화돼 갔다. 특히 주채권은행인 제일은행은 사실상의 지불불능상태인 디폴트 상태에 빠져버렸다. 한때 국내 은행들 가운데 가장 단단했던 제일은행이 혼자 힘으론 설 수도 없는 부실덩어리로 전락한 것이다. 3월 초에는 쌍용, 두산, 한일, 진로, 거평그룹 등이 위험하다는 루머가 증권시장 주변을 맴돌았고 이는 경제부총리에게까지 보고됐다.”7)

이런 정도였다면 이때라도 좀 더 강력한 처방을 해야 했지만, 정책당국은 시중은행이 긴급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했다. 만약 정책당국이 한보철강 경영수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회생불가능이라고 판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그래도 제일은행이 디폴트 상태에 빠지고, 금융 시스템위기로 발전했을까?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회생이 불가능한 한보철강에 1996년 하반기와 1997년 초에 위와 같은 대규모의 자금지원을 감행함으로써 채권 금융기관들에게 더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결국은 금융시스템 위기를 불렀다는 데 있다.

그럼 한보철강에 대한 긴급지원 결정에는 재정경제원, 특히 금융정책실이 아무런 책임도 없을까? 아니, 그 이전에 제일은행 등이 한보철강에 엄청난 규모의 대출을 해준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 제일은행만 책임져야 할 일일까? 과연 당시의 정책결정권자와 경제 관료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을까? 아니다. 제일은행은 거부할 수 없는 외부 압력에 의해 그런 대규모의 대출을 했을 것이 빤하다. ‘징비록’이라면 마땅히 이런 점도 밝혔어야 했다. 당시에는 경제 관료들이 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기관의 인사권은 물론이고 대규모 대출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때가 아니던가.

한보사태를 정책 당국이 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금융시스템 위기는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내가 다른 글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한보 부도사태는 신용창조의 역과정인 신용수렴의 원리를 본격적으로 작동시켰다. 즉, 화폐발행액에 대한 총유동성 신용승수는 당시에 약 30배에 달했으므로, 한보 부실채권 6.6조원은 총유동성 약 200조 원을 수렴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광의유동성의 거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 통화는 우리 몸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우리 몸에서 피가 한꺼번에 절반이나 감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했던 셈이다. 그 바람에 금융시장은 극심한 신용경색 상태로 빠져들었고, 당연히 중소기업들은 물론이고 대기업들마저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야 했다.

당시 상황을 정덕구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1997년) 3월 13일 이수휴 은행감독원장이 밤늦게 강경식 부총리의 집을 찾아가 삼미특수강이 부도위기에 처했다고 보고했다.(중략) 마침내 3월19일 삼미특수강 등 삼미그룹 5개 계열사는 최종 부도 처리됐다.(중략) 3월 말에는 진로그룹이 자금압박을 견디다 못해 부도위기에 몰리고 말았다. 삼미특수강에 비해 진로그룹은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컸다. 진로그룹의 최종 부도 규모는 3조 900억 원으로 집계됐다.”8) “아무런 대책 없이 진로그룹이 부도 처리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중략) 그래서 고심 끝에 나온 것이 바로 부도유예협약이었다. 부도유예협약은 4월21일 6대 시중은행 등 총 10개 은행 은행장회의에서 채택됐다. 그리고 4월 27일 진로그룹의 6개 계열사가 부도유예협약의 첫 번째 대상으로 지정됐다.”9)

그 뒤 “5월19일 대농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이 견디다 못해 대농을 부도유예협약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채권단에 제의했고, 5월 28일 채권단이 이를 받아들였다.(중략) 5월 30일에는 한신공영이, 6월 16일에는 부산태화백화점이 각각 법정관리를 신청했다.”10) 이런 대기업 부도사태와 그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만약 이때라도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단행했더라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정책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은 또 누가 져야 할까? 경제 관료들이 대기업들의 부도사태를 방치하는 사이에 결국은 기아사태로까지 발전하고 만다.

“6월 25일 기아그룹이 28개 계열사를 20개로 줄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구책을 발표했다.(중략) 기아그룹의 문제는 과잉투자와 판매부진에서 비롯된 것으로, 1997년 초 이미 자금난 징후를 보이고 있었다.(중략) 기아그룹은 부채가 많은데다 단기부채비율이 50퍼센트를 넘어 채무구조가 취약했다.(중략) 금융권에서는 1997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5,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기아그룹으로부터 회수해갔다.(중략) 기아그룹의 18개 계열사는 결국 7월15일 부도유예협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11) 만약 기아그룹 사태가 터졌을 때라도 강력한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이 이뤄졌더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뒤에 살펴볼 것과 같은 심각한 금융시장 불안이 과연 초래됐을까? 이런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경제의 안정과 성장 그리고 주요 경제지표들

2009-02-08T20:37:00.000-08:00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www.taeri.or.kr)

경제는 성장 없이는 안정을 이룩하기 어렵다. 성장할 경우에는 ‘생산 증가 → 고용 증가 → 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생산 증가’ 등의 선순환이 가능하지만, 성장이 정체되면 ‘생산 감소 → 고용 감소 → 소득 감소 → 소비 감소 → 생산 감소’ 등의 악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안정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 경제가 안정되지 못하면 생산도 투자도 고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장과 안정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놓여 있는 셈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과 안정은 서로 배척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성장을 강조하면 안정이 위협받고, 안정을 강조하면 성장이 제약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과 안정은 서로 적절한 균형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안정이 가능한 수준의 성장이어야 하고, 성장이 가능한 수준의 안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에 치우치지도 않아야 하고, 안정에 치우치지도 않아야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가 있다. 자칫 성장에 치우치면 물가 불안과 국제수지 악화가 나타남으로써 초 인플레이션이나 외환위기와 같은 심각한 경제 질병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급성질환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안정에 치우치면 성장이 억제됨으로써 경기부진에 따른 악순환을 초래하기도 한다. 즉, 경기부진이 실업률 상승을 부르고 이것이 내수 부진을 부르며, 내수 부진이 생산과 투자의 감소는 물론이고 실업률 상승까지 부르며, 이에 따라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부진해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경제의 모든 지표(혹은 변수)는 이런 인식을 기초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경제를 좀 더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고, 또한 경제의 바람직한 항로도 비로소 설정할 수가 있다. 실제로 이런 관점에 입각하여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도 한다. 지금부터는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세 가지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즉, 국제수지와 물가지수와 재정수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는 것이다. 이것들은 경제병리학에 있어서 경제가 건강한가 아니면 병들었는가를 진단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들이다.

첫째, 국제수지 특히 경상수지 흑자는 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경향이 강하다. 국제수지 흑자는 환율을 하락시켜 수입품의 가격을 떨어뜨림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곤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식량과 에너지와 공업용 원자재 등 주요 자원을 거의 모두 수입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렇지만 국제수지 흑자는 과다하거나 장기간 지속할 경우에 성장을 제약하기도 한다. 국제수지 흑자는 국내 저축의 과잉을 초래하여 투자수익률의 저하를 불러오고,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촉진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면 국내 소득 혹은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효과가 나타나며, 이 경우에는 내수가 부진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면 경기의 하강을 막기 위해 수출에 더욱 목맬 수밖에 없고, 수출의 증가는 국제수지 흑자를 더욱 키우곤 한다. 또한 환율 하락은 단기적으로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므로,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국내 외환의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일본이나 독일이 1990년대 이래 겪고 있는 초장기 경기부진은 이런 경향의 결정적인 증거다.

반면에, 국제수지 특히 경상수지 적자는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경향이 강하다. 경상수지가 적자일 경우에는 국내 저축의 과부족을 초래하고 자칫 외환보유고의 고갈사태를 부르기도 하므로, 해외 자본을 필수적으로 유입해야 한다. 해외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면 해외 소득이 국내로 이전되는 효과를 나타내므로 성장률은 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은 경제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기도 한다. 외환보유고 고갈사태는 해외자본 유치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환율의 상승만큼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품의 가격이 비싸지면서 물가 불안을 야기하곤 한다. 우리나라처럼 주요 자원을 거의 모두 해외에 의존하는 국가에서는 이 경향이 특히 강하다. 물가 불안이 본격화하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고, 이것이 다시 환율 상승을 부르는 등 악순환을 일으키곤 한다. 또한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에 들어온 외국 자본은 물론이고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이 차입한 자본이 환차손을 일으킴으로써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것이 과도할 경우에는 우리가 1997년에 겪었던 외환보유고 고갈사태를 초래하기도 한다.

둘째, 물가지수는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물가의 상승은 성장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지만 안정을 해치곤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경우 기업의 이익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생산 과정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원자재를 구입할 때보다 제품을 판매할 때에 가격이 더 오르기 때문이다. 물론 물가 상승은 자칫 악순환을 일으킴으로써 경제의 안정을 결정적으로 해치기도 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초 인플레이션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반면에, 물가가 지나치게 장기간 안정되거나 하락할 경우에는 경기가 부진해지면서 생산과 투자가 부진해지고 고용이 감소하며, 이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여 소비가 감소하고, 소비 감소가 다시 생산과 투자와 고용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악순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물가가 지나치게 장기간 오르지 못하면 기업의 이익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물가의 지나친 안정도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꼭 바람직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일본이 장기간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그런 결정적인 증거다.

셋째, 재정수지도 마찬가지다. 재정수지가 흑자이거나 재정지출 증가율이 경상 성장률보다 낮으면 경제 안정을 촉진하는 경향과 함께 경제의 성장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재정수지가 적자이거나 재정지출 증가율이 경상 성장률보다 크다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경향을 보임과 동시에 경제 안정을 해치는 경향이 있다.

우선, 재정수지가 흑자이거나 재정지출 증가율이 경상 성장률보다 낮을 경우에는 재정이 건전해짐으로써 경제 안정의 향상을 부르곤 한다. 아울러, 재정이 건전해지면 경제 급변에 대비한 정책능력 수단을 확보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재정이 흑자를 보일 경우에는 국공채의 환수를 부름으로써 시장 금리를 낮추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에 기여하기도 한다. 한편, 국공채도 통화의 일종이므로 그 환수는 통화의 환수를 의미하며, 이것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재정수지가 적자이거나 재정지출 증가율이 경상 성장률보다 높을 경우에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지만 경제 안정을 해치는 경향이 있다. 재정지출 증가율이 더 높거나 재정수지가 적자를 보일 경우에는 총수요가 증가하고, 이것이 경기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그 적자가 과다하거나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1970~80년대에 미국 경제가 겪었던 바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지기도 한다. 일시적으로는 성장을 촉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불안을 일으킴으로써 경제 안정을 해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는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다. 경제학적으로 화폐란 중앙은행의 국민경제에 대한 부채로 정의되므로,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은 국민경제에 대한 부채의 증가를 뜻한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와 그에 따른 국공채의 발행도 정부의 국민경제에 대한 부채의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중앙은행이 화폐의 발행을 조절함으로써 경제의 변동을 조절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공채 발행을 조절함으로써 경제의 변동을 조절할 수도 있다. 실제로 국공채는 통화정책의 주요 대상이기도 하다. 즉, 중앙은행이 국공채 매매를 통해 이자율을 조절하기도 하고, 통화량을 조절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재정수지 적자는 정책수단을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인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재정수지는 흑자를 보이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적자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악순환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 수지 적자는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억제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경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정지출 증가가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성장이 지속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 그 수준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경제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하므로 그 수준을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재의 경제학으로서나 인간의 역량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징후를 통해서 그것을 사후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대체적으로 경제학계에서는 국제수지 흑자는 클수록, 물가상승률은 낮을수록,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할수록 그리고 재정지출 증가율은 낮을수록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인식은 틀렸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실제로, 국제수지가 흔히 적자를 기록했고, 물가상승률이 한 때 꽤 높았으며, 재정수지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다른 비슷한 나라들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정 속에서 성장을 지속해왔다. 다만, 국제수지 적자나 물가상승률이나 재정수지 적자가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심각한 파국적 위기에 처해야 했던 것도 사실이다.

반면에, 국제수지가 지속적으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물가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재정수지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나라들은 성장의 장기 부진을 겪어야 했다. 1990년대 이래 초장기 경기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독일과 일본은 그런 대표적인 사례이며, 대만도 그런 비슷한 사례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이런 나라들은 경제의 안정을 꾀하다가 경기의 장기부진을 불렀고, 이것이 경제를 결정적으로 불안하게 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안정과 성장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수지와 물가상승률과 재정수지 등의 지표는 이런 관점에서 관찰하고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 이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지나치게 장기간 안정적이라면 장차 경제는 장기 부진이라는 만성 질환에 걸릴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만약 이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지나치게 팽창적이라면 파국적 위기라는 급성 질환에 걸릴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반면에 이 세 가지 지표가 균형을 이루고 있거나 지속 가능한 범위 안에서 팽창적이라면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최용식의 ‘꿈과 희망 바이러스’ 23

2009-01-12T21:58:00.000-08:00

그 많던 돈이 어디로 갔을까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이 여간 심각하지 않다. 2007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에는 돈이 넘쳐났다. 기업들도 600조 원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었다. 그런데 2008년 말 무렵 어느 때부터인가는 돈이 바짝 말랐다고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이다. 건설사와 조선사는 물론이고 비교적 견실한 기업들조차 돈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이다. 그렇지만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누구 하나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는다. 내가 쓴 [돈 버는 경제학]의 다음 내용은 현재와 같은 금융경색을 쉽게 이해하게 해줄 것이다.

“작지만 견실한 제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정 사장은 외환위기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한 느낌이 들고 숨이 가빠지곤 한다. 회사를 설립한 직후를 빼고는 2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고, 어음은 발행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위기에 몰렸던 것이다. 거래하던 업체가 하나 둘 도산하면서, 받아뒀던 당좌수표와 어음들이 거의 모두 부도났고,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도 받을 길이 없었다. 반면에 은행에서 빌린 돈은 제 때에 갚아야 했고, 원자재 대금도 반드시 지불해야 했다. 자신이 발행한 당좌수표 역시 어김없이 결제일이 다가오곤 했다.

매일같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봤지만, 그 많던 돈이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알 수 없었다. 은행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의 대출조차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사채시장까지 기웃거렸으나 첫 거래라서인지 이 돈마저 구할 길이 없었다. 강남에 사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으나, 좀처럼 팔리지 않았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3억 원을 호가하던 것이 2억 원에 내놔도 팔리지 않았다. 1억5천만 원에 겨우 팔았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노후를 위해서 사둔 경기도 땅도 내놓았고, 나중에는 자식들을 위해 사둔 강남 요지의 빌딩까지 팔아야 했다. 땅은 2년 전의 1/3 값으로, 강남 빌딩은 절반 값으로 겨우 처분했다. 그나마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던 친구에게 사정사정해서 이렇게라도 팔 수 있었다.

왜 당시에는 돈이 이처럼 바짝 말랐을까? 외환위기가 터지기 2년 전만 하더라도 시중에는 돈이 넘쳐났었다. 넘쳐나던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 주가지수를 불과 2년 만에 500 대에서 900 대까지 끌어올렸고, 부동산 시장도 투기 조짐까지 일어날 정도로 대체적으로 활황이었다. 그렇게 풍부했던 돈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정 사장은 최근까지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돈은 신용창조를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럼 도대체 신용창조란 무엇일까? 이미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처럼,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시중에 공급하면, 그 화폐가 예금 등의 형태로 금융기관에 돌아오고, 금융기관은 이것을 대출과 투자 등으로 시중에 다시 공급하는 등의 과정을 반복한다. 그 과정에서 수표나 예금통장 등이 시중에 남겨지며, 이것들이 통화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된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량보다 훨씬 더 많은 통화량이 유통된다. 이것을 ‘신용창조’라고 부르며, 그 과정에서 불어난 통화량의 배수를 신용승수라고 부른다.
이처럼 신용창조의 과정에서 시중에 남겨진 각종 통화성 상품(증권)들을 통화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이 바로 통화지표이다.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 화폐발행액은 28조원이지만, 이것이 신용창조를 함으로써 본원통화는 52조원, 협의통화는 371조원, 광의통화는 1,149조원, 광의유동성은 1,839조원 등으로 증가한다. 이런 다양한 통화지표들도 통화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 거래기능을 하기도 하고 가치의 저장기능을 하기도 한다.

한국은행이 화폐를 추가로 발행하면, 통화는 신용승수 배만큼 증가한다. 예를 들어, 화폐발행액이 1조원 증가하면 본원통화는 2배 가까이 증가하고, 협의 통화는 약 13배가 증가하며, 광의유동성은 약 66배(광의유동성 1,839조원/화폐발행액 27.8조원=66.2배)가 증가하는 셈이다. 참고로, 본원통화는 화폐발행액에 은행의 지급준비예치금을 합한 것이고, 협의통화는 본원통화에 보통 예금을 합한 것이며, 광의통화는 협의통화에 저축성 예금과 CD나 금전신탁과 같이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금융상품과 금융채 등을 포함한다. 광의유동성은 금융기관의 유동성 자산과 정부 및 기업이 발행한 유동성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이런 분류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그냥 넘어가도 좋다. 이런 종류들이 모두 통화의 일종으로서 모두 통화의 기능을 한다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럼, 외환위기 때 시중에 돈이 바짝 말랐던 것과 신용창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용창조가 일어난다면, 당연히 신용창조의 역과정, 즉 신용수렴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외환위기 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지금부터는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이것도 돈 버는 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최소한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외환위기 직전,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한보가 부도를 냄에 따라 약 6조원의 부실채권을 떠안았다. 그 바람에 금융기관들은 그 손실만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했고, 손실발생에 따라 낮아진 자기자본비율을 정상 수준으로 높여야 했으며 지불준비금도 추가로 쌓아야 했다. 그래서 추가적인 대출은 어려워졌다. 기업들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갚기 위한 대출도 어려워졌고, 이미 발행한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차환발행도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사채시장(私債市場)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고, 사채시장에 기업들이 몰려들수록 이자율은 높아졌다. 사채시장에서는 금융기관 예금을 인출하여 기업들에게 자금을 빌려줬다. 예금을 인출당한 금융기관들은 다시 지불준비금을 더 쌓아야 했고, 대출을 더 줄여야 했다. 이 과정이 끊임없이 지속된 것이다. 그 결과 은행이 발행했던 수표나 예금통장 등 그동안 화폐의 기능을 충실히 했던 통화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결국 한보의 부실채권 6조원은 신용승수 배만큼 통화량을 위축시켰다. 화폐발행액에 대한 광의유동성의 신용승수는 당시에는 약 50배였으므로, 광의유동성은 약 300조원이나 줄어드는 압력을 받았던 것이다. 이 규모는 당시 광의유동성의 거의 40%에 이른다. 신용수렴이 그만큼의 돈을 금융시장에서 사라지게 했고, 시중에는 돈이 바짝 마를 수밖에 없었다. 그 바람에 중소기업들은 물론이고 재벌급 기업들까지 여럿 도산했다. 예를 들어 삼미, 대농, 진로, 한신, 기아 등 대기업까지도 줄줄이 무너졌다. 신용수렴은 심지어 흑자 기업들까지 무수하게 도산하게 했다.

최용식의 ‘꿈과 희망 바이러스’ 22

2009-01-11T21:21:00.000-08:00

2000년에는 이런 일도 벌어졌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2000년 하반기에도 비관적인 분위기가 갑자기 나타났다. 우선, 상반기 중 수출증가율이 25%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제전문가들과 언론들은 하반기 수출전망이 어둡다고 떠들었다. 수출은 줄어들기는커녕 7월 이후 매월 20~30%의 증가율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7월 23.0%, 8월 30.1%, 9월 26.5% 등을 기록한 것이다. 사족이지만, 그동안에는 수출 증가율이 10%만 넘어도 성장률은 7%를 넘었던 것이 역사적 경험이었다.

다음으로, 건설공황이 진행하는 것처럼 난리쳤다. 그러나 7월과 8월의 건설수주액은 각각 32.6%와 55.0%나 증가했고, 건축허가면적은 각각 12.7%와 45.3%가 증가했다. 그 직전인 상반기에는 더욱 호조를 보였었다. 그 다음으로, ‘창원공단 생산설비가 고철로 변해간다’는 등 기계산업이 초토화되고 있는 것처럼 떠들었으나, 7월 기계수주액은 무려 67.6%가 증가했고, 8월과 9월에도 각각 20.8%와 25.1%가 증가했다.

결국 국민들은 우리 경제가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것처럼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그 뒤에는 더욱 자극적은 용어가 총동원되었다. ‘경제 경계경보’, ‘경제 다시 위기인가’, ‘경제위기 재발 우려’, ‘또 위기국면, 경제가 급하다’, ‘경제 한파에 떠는 국민들’, ‘제2의 경제위기’ 등의 제목이 신문 1면의 머리기사로 등장하였을 정도였다. 그럼 이게 맞는 말이었을까? 아니다. 2000년 연초에는 ‘7%만 성장하더라도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였고 어떤 신문은 그 말을 그해 연초의 사설에 싣기도 했다. 그렇지만 2000년 성장률은 그보다 무려 1.5%나 높은 8.5%를 기록했다. 이것은 별로 크게 느껴지지 못할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차이이다. 예를 들어, 만약 20년 동안 매년 7%씩 성장한다면 소득은 3.9배 정도 증가하지만, 8.5%씩 성장한다면 5.1배나 증가한다. 성장률 1.5%의 격차는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극단적인 경제위기설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한 마디로, 당시 정권에 대한 정치적 적대감 혹은 분노감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런 어이없는 일은 그 이전부터 이미 벌어졌었다. 연초에는 국가부채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심지어 국가부채 총액이 1천조 원이 넘는다는 주장까지 대두했고,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1999년 말 현재의 국가부채 총액은 60조원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서 GDP의 22.5%에 불과했다. 참고로 일본의 국가부채는 2008년 현재 GDP의 180%를 넘는 수준이고 당시에도 100%에 가까웠지만, 일본 경제가 이것 때문에 무너진다고 보는 경제전문가는 아직 없다. 그밖에 프랑스 국가부채는 GDP의 66.5%, 독일 63.1%, 미국 56.7% 등이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심각하게 여겨야할 일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다. 아니, 지나치게 적었다고 해야 할 정도이다. 각종 국공채는 중요한 통화관리 수단으로서 적정 규모의 유지가 경제정책 수행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더욱 어이없는 일은, 그런 주장을 한 자들이 ‘지나친 긴축정책이 흑자 기업을 도산시켰다’고 주장했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국가부채를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것은 적반하장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시에 정부는 이미 1998년부터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우고 이때부터 국가부채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사실이다. 이 계획은 통합재정수지를 2006년에 흑자로 전환시키는 것이었지만, 그보다 6년이나 빠르게 2000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가부채 때문에 우리 경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떨어야 했다.

그 뒤를 이어 화두로 떠오른 것이 저 유명한 ‘국부유출’이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었던 외자유치가 나라를 망칠 국부유출로 매도당한 것이다. 심지어 공적자금을 공짜자금으로 매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공짜자금으로 비난했던 것이다. 만약 외자유치를 하지 못했더라면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고,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더라면 금융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 틀림없었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참고로 거의 모든 외환위기는 금융위기와 함께 진행했던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그래서 경제전문가들은 흔히 Twin Crisis, 즉 쌍둥이 위기라고 부른다. 만약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했더라면 우리 경제는 1980년대 중남미 국가들처럼 여러 해 동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해야 했을 것이고, 실업률이 수십%에 이르렀을 것이며, 무리한 경기부양정책을 펼치다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되기라도 하면 물가는 수백% 내지 수천%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래도 좋았다는 것일까?

그때가 어떤 때이던가. 5년 안에 외환위기만 극복해도 역사는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던 때가 아니던가. 외환위기는 그만큼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인식이었다. 그런데 1년도 지나지 않아 외환보유고 고갈사태에서 완벽하게 벗어났고, 불과 1년여 만에 경기회복까지 이룩했었다. 세계 각국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학계까지 깜짝 놀라게 하는 업적을 남겼던 것이다. 심지어 중국은 우리나라 외환위기 극복의 첨병들을 초청하여 그 노하우를 전수받았을 정도였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로서는 이런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입 달린 경제전문가들은 거의 모두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이 철저하게 실패한 것으로 몰아갔기 때문이다. 그 결과라도 좋아야 했으나 너무나 처참했다. 2000년 말부터 경기가 하강을 시작하여 2001년에는 성장률이 3.8%로 떨어지고 말았다. 경제는 자기실현성이 높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했던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경기하강을 내다보고 경제위기설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강변했지만, 이것은 철면피한 짓이었다. 만약 어두운 극장 안에서 ‘불이야’를 외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다가 난로를 넘어뜨려 진짜로 불이 났다면, 이것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 여담이지만, 최근의 ‘미네르바 영웅 만들기 현상’도 이런 짓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경제가 부진하거나 경기가 하강할 때에는 경제 위기설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경제가 호조이거나 상승할 때에만 경제위기설이 다시 제기되곤 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2001년과 2003년에는 성장률이 3%대에 불과하여 경기부진이 심각했었는데, 이때에는 경제위기설이 잠잠했었다. 그렇지만 2002년에는 국내 경기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서 성장률은 7.0%를 기록했었는데, 이 사실이 확인된 하반기부터 각종 위기설들이 갑자기 부상했다. 아니, 우리 경제에 대한 저주가 난무하기 시작했다. ‘빈부격차가 극심하다’, ‘양극화가 진행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고용 없는 성장을 한다’, ‘신용카드 대란이 일어난다’ 등등의 아젠다가 사회적 현안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그럼 이것들은 진짜로 사실이었을까? 당시에는 빈부격차나 양극화가 꾸준히 완화되고 있었고, 가계부채는 50%에도 미치지 못하여 미국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며, 고용 있는 성장을 했고, 신용카드 대란도 일어나지 않았었다. 무엇보다, 이런 엉터리 아젠다들이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이끌고 말았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우리 몸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통화를 수축시킴으로써 경기부진을 장기화시켰고,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해소하려다가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었으며, 일자리 창출을 하려다가 프랑스와 독일에서처럼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빚었다.

위와 같은 일들을 당하면,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거나 추종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위와 같은 일들을 저지른 자들이 등장시킨 이명박 정권이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가슴으로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혹시 미네르바가 그들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들 마음속에는 ‘경제가 망하고 이명박 정권도 망해야 한다.’는 보복심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김태동 교수까지 나서서 미네르바를 찬양하는 것도 이런 보복심리의 한 자락은 아닐까?

그러나 이 문제는 한번쯤은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당할까? 해고를 당해도 못사는 사람부터 당하고, 사업이 망해도 영세업체부터 망하는 것이 세상사가 아니던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경제파국을 불러온 원흉들은 거의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지 않은가! 아니, 그들은 다시 화려하게 복귀하여 영광과 영전을 누리지 않았던가! 아무리 그들이 ‘악의 축’이라고 할지라도, 경제까지 무너뜨리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말이다. 제발 미네르바를 우리 경제의 영웅으로 만드는 일 따위는 이제 그만 일어났으면 좋겠다. 빈대가 싫다고 집까지 불사를 수는 없지 않은가 말이다. 복수는 원한을 남기고, 그 원한은 또 다른 복수를 부름으로써 복수의 악순환을 부를 따름이다.

최용식의 ‘꿈과 희망 바이러스’ 21

2009-01-08T18:28:00.000-08:00

최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할 집단적 트라우마

정신질환 중에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전쟁, 천재지변, 화재, 폭행, 강간, 자동차·비행기·기차 사고 등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정신적 질병으로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정신질병이 심각한 수준까지 진행할 경우에는 ‘사회적 복귀’가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그 증세는 크게 과민반응, 충격 재경험, 감정회피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과민반응 환자는 늘 불안해하고 주위를 경계하며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증세까지 보인다. 충격재경험 환자는 사건 당시와 같은 강도로 충격이 느껴지는 기억, 꿈, 환각 등을 자주 겪는다. 감정회피 환자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기억을 결사적으로 피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성적인 판단이나 정상적인 감정반응은 사라지며, 이에 따라 사회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만다.

지금 우리 경제도 집단적인 트라우마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위에서 기술한 내용과 일치하는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의 증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증세를 모두 겪고 있어서 그 증세가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사회적 복귀가 어려울 정도의 중증’이라고 해야 할 정도이며, 이런 상태라면 정신과적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먼저, 과민반응의 증상을 살펴보자. 얼마 전 우리 경제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기업은 이익을 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늘어도 생산을 늘리거나 투자를 늘리지 않았으며 고용도 늘리지 않았다. 생산을 늘리고 투자를 늘리며 고용을 늘리면 이익이 더욱 늘어날 터인데도 그렇다. 또한 소비자는 소득이 늘어도 소비를 그에 상응하게 늘리지 않았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이게 잘 이뤄지지 않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런 투자 부진과 고용불안 그리고 소비부진이 최근과 같은 저성장을 불렀고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켰다. 이것은 모두 과민반응이라는 트라우마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다음으로, 충격 재 경험의 증상을 살펴보자. 외환위기 이후에는 누군가 터무니없는 경제위기설을 제기하더라도 국민은 그 충격 속에 쉽게 빠져들곤 했다. 실제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언론들이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진 것처럼 보도하면 국민은 모두 내일 곧 우리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그래서 기업은 투자를 멈췄고 소비자는 지갑을 닫았으며, 그 바람에 경기는 더욱 부진해지고 말았다. 그러나 언론이 보도한 내용들은 모두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서 우리 국민들은 각종 엉터리 아젠다를 진실인 것처럼 믿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업 공동화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2007년 산업생산지수는 5년 전에 비해 60% 이상 증가했고, 수출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만약 산업공동화가 진행되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 오히려, 국민소득 5천 달러 산업시설은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되었으나, 그 자리를 국민소득 3~4만 달러 산업이 채웠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래야 생산지수와 수출이 그처럼 증가할 수 있다. 이것은 비이성적인 일로서 트라우마의 전형적인 ‘충격 재 경험’ 증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끝으로, 감정회피의 증상을 살펴보자. 현재 우리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은 거의 모두 외환위기에 그 근원이 있다. 외환위기만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빈부격차가 지금처럼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양극화도 지금처럼 심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며, 비정규직 역시 지금처럼 양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자부하는 국민들도 여전히 절대다수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또한 국가경제도 초장기 번영을 이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얼마 전까지는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었고, 중국특수 등 해외특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실정이 이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다시는 외환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뒤늦게라도 대비해두는 것이 순리이나, 외환위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게 된 것이 요즘의 세태이다. 오히려 국가경제를 번영으로 이끌 정책노선인 신자유주의가 모든 경제난의 원인인 것처럼 치부되고 있을 뿐이다. 더 심각한 일은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파국을 불러올 정책들이 마치 경제를 다시 회생시킬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국민들 사이에서 믿어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외환위기의 원인만 제대로 파악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터인데 말이다. 그리고 외환위기를 불러왔던 정책의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했더라면 감히 그런 파국을 부를 정책을 다시는 제안하지 않았을 터인데 말이다. 이것은 감정회피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트라우마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해야 한다.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당연히 위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한다. 허상에 놀라서 허우적거렸다는 사실을 알면 국민들의 생각도 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트라우마를 강화시켜온 자들을 고발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미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일도 필요하다.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데에는 꿈과 희망처럼 좋은 약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얼마나 좋은 기회를 맞았는가, 우리 경제의 체력이 얼마나 튼튼한가,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은 어디인가 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린다면 트라우마는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하다. 또한 우리가 모두 땀과 고통과 인내와 피와 눈물 등을 지불할 각오만 한다면 일본경제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수만 있다면, 트라우마는 어렵지 않게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최용식의 ‘꿈과 희망 바이러스’ 20

2009-01-07T18:42:00.000-08:00

우리나라가 채무국가로 전락했다?

2008년 11월 28일, 한국은행이 ‘2008년9월말 국제투자대조표’를 발표하자, 일부 경제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드디어 ‘대외 채무국가’로 전락했다고 난리법석을 떨었다. 대외채권은 약 4천억 달러인데, 대외채무는 4,251억 달러로서 순대외채무가 251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전형적인 저주였을 따름이다.

한국은행은 친절하게도 같은 날 ‘상환부담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이라는 보도 참고자료를 함께 제공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선박수출 선수금 550억 달러, 외환 헤지를 위한 해외차입 496억 달러, 해외 직접투자 회사 사이의 거래 66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것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두 자동으로 해소되므로, 이는 순수한 의미의 대외채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순수한 의미의 순대외채권은 861억 달러에 달하여 대외채권 국가라는 것이다. 국내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자료조차 보지 않고, 오직 부정적인 면만 굳이 보려고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외채무가 우리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역사적 사실을 외면했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9년까지는 항상 순채무국이었지만, 경제성장이나 경제안정에 큰 영향은 없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외채권이 무시해도 좋을 정도였던 반면에 대외채무는 마냥 커지기만 했어도, 성장률은 높았고 빈부격차는 점점 더 완화되어 왔었다. 우리나라가 채권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채무국가가 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최용식의 ‘꿈과 희망 바이러스’ 19

2009-01-06T18:31:00.000-08:00

국제수지 흑자가 반드시 바람직한가

국제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이고,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일일까? 최소한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국제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가 아니면 적자를 기록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장기간 경제번영을 누리는 나라들 중에는 국제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나라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기록한 나라 중에서는 비교적 장기간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던 나라들도 있기 때문이다.

국제수지 적자규모가 큰 나라들을 순서대로 꼽자면 미국,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6년 8,115억 달러와 2007년 7,386억 달러를 기록했다. 스페인도 국제수지 적자가 2006년 1천억 달러를 넘겼고, 영국은 77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프랑스는 277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국제수지 흑자규모가 큰 나라들로는 중국, 일본, 독일, 사우디 등을 차례로 꼽을 수 있다. 중국은 2006년에 2,5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일본은 1,705억 달러를, 독일은 1,507억 달러, 사우디는 2005년에 871억 달러 등을 기록했다. 그런데 경제성장률은 미국이 일본에 비해서 1990년대 이래 더 높았다. 스페인과 영국도 마찬가지로서 독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사우디는 석유수출에 따른 엄청난 수입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3~4%에 불과했다. 중국만 유일하게 대규모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성장률도 높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국제수지가 흑자라면 해외에서 더 많은 소득을 벌어서 국내수요를 진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말이다. 당연히 국제수지에는 다른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 내막을 잠시 살펴보자. 국제수지 흑자는 통화가치 상승을 부르고 이것은 국제경쟁력 약화를 의미한다. 만약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면 부진한 경기나마 유지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던 수출마저 감소할 것이 빤하다. 그래서 국제수지 흑자를 해외투자로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국내 소득의 해외이전을 의미했고, 결국 국내 경기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말았다.

최용식의 ‘꿈과 희망 바이러스’ 18

2009-01-05T17:29:00.000-08:00

2009년 국제수지 흑자 최대 500억 달러

2009년도 국제수지(경상수지)는 최소 3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 석탄, 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0월까지 에너지자원 수입액은 석유의 768.6억 달러를 포함하여 총 1,230억 달러를 기록했다. 석유의 도입가격은 10월까지 평균 107.4달러/배럴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대표 유종인 DUBAI의 가격은 12월 5일 38달러까지 떨어졌다. 내년에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내년 석유 도입가격은 올해의 1/3 수준에 불과할 것이 확실하고, 석탄이나 가스 등의 다른 에너지 자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경기부진으로 그 에너지 수요량마저 줄어들 것이 빤하다. 그렇다면 내년 에너지 자원의 수입액은 올해보다 최소 9백억 달러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국제수지가 그만큼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설령 수출이 15% 이상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즉 수출액이 5백억 달러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국제수지(경상수지)는 3백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경기부진이 더 심화되어 수입총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 빤하므로, 국제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국제수지 흑자가 지금까지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것은 IMF 경제위기가 극성을 부렸던 1998년으로서 404억 달러에 달했었다.

국제수지가 이처럼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면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장 먼저 벌어질 일은 환율의 하락이다. 만약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면, 외국자본들은 환차익을 노리고 물밀듯이 국내에 밀려들 것이 빤하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통화에 대해서 너무 크게 올랐다. 11월 24일 환율을 기준으로, 세계 금융위기의 발상지이자 매우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는 60% 이상 올랐고, 엔화에 대해서는 무려 90% 이상 올랐다. 심지어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통화에 대해서조차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30%나 올랐다. 한 마디로, 국제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환율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용식의 ‘꿈과 희망 바이러스’ 17

2009-01-04T19:33:00.000-08:00

외환보유고를 쏟아 부었어도 왜 환율은 안정되지 못했을까

정책당국은 지난 10월 한 달 동안에 외환보유고를 무려 274억 달러나 풀었다. 그 대부분을 10월 상순에 풀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의 환율은 안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급등세를 보였다. 9월 말 1,207원에서 10월 말에는 1,291원까지 뛰었다. 11월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유동성을 319억 달러나 풀었다(한국은행 발표 ‘2008년 11월말 외환보유액’). 그렇지만 환율은 11월 말에는 1,469원으로 뛰었다.

왜 외환당국은 귀중한 외환보유고만 소모했을 뿐,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위와 같이 처절하게 실패했을까? 국내 경제전문가들이 흔히 말하듯이, 정부의 시장개입은 실패하기 마련일까? 아니다. 정책집행의 전략이 적절치 못했을 따름이다. 다시 말해, ‘수요의 시간이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략적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수요의 시간이동’은 현 경제학에는 없는 이론이므로,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재화는 ‘수요의 시간이동’의 성질이 특히 강하다. 즉,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을 때에는 미래의 수요가 현재로 옮겨오곤 한다는 것이다.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사는 것이 큰 이익을 남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래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오면, 가격은 더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흔히 사람들은 이것을 투기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이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수요가 이동해버린 때가 닥치면 수요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수요가 이동해갔으므로), 이에 따라 가격은 하락압력을 받게 된다.

실제로 가격이 하락을 시작하면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열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건설사들은 부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은 10년 내외를 주기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현재의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은 그 여파라고 할 수 있다.

외환시장도 부동산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투기가 지나간 다음에는 적정 수준, 즉 균형가격 수준 이하로 떨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환율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수출기업은 물론이고 내수기업까지 가격경쟁력을 잃는다. 그러면 국내 생산이 부진해지고 경기가 하강하며, 국제수지까지 악화시킨다. 한 마디로, 외환시장에서의 투기도 부동산 투기에 못지않게 경제적 부작용이 심한 셈이다. 따라서 외환시장의 투기도 부동산 투기에 못지않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사전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이 점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했다. 수요의 시간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격상승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정책개입이 필요했으나, 기껏해야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만 막았을 따름이다. 이에 따라 환율의 상승추세는 지속되었고, 상승추세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수요의 시간이동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정책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상승추세를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심어주었다. 정책이 신뢰를 상실했던 것이다. 이 경우에는 아무리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미 신뢰를 상실했으므로, 수요의 시간이동은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율은 더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결과를 빚었던 것이다.

다행히, 외환위기설을 유포하여 한 몫을 챙기려했던 작전세력 중 일부가 미국과의 원-달러 스왑협정을 계기로 시장에서 이탈했고, 이에 따라 환율은 안정세를 되찾았다. 시장에서 철수하지 못한 잔여 작전세력들이 어떻게든지 환율폭등을 유도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어서, 아직은 외환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달러에 대한 수요의 시간이동이 언젠가는 수요의 공동화 현상을 부를 것이고, 이 경우에는 환율의 심각한 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만약 환율이 다시 또 폭등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고 환율하락의 폭도 훨씬 커질 것이 빤하다.

최용식의 ‘꿈과 희망 바이러스’ 16

2008-12-30T21:04:00.000-08:00

부동산시장을 보면, 외환시장 미래가 보인다

지금 외환시장에서는 부동산 투기열풍이 불던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외국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작전세력들이 외신들은 물론이고 국내의 바람잡이까지 총동원하여 각종 위기설을 지속적으로 퍼뜨려 외환시장의 공포감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따라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다. 그러자 몇 개월 후, 심지어 1년 후에나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까지 미리 달러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수요의 시간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럼 그 결말은 어떻게 나타나겠는가?

수요의 시간이동이 커지면 커질수록 환율의 거품은 커질 것이고, 그 거품은 결국 꺼지고 말 것이다. 수요가 시간이동을 해갔으므로 언젠가는 수요가 공동화한 상태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환율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 환율은 어디까지 폭락할까? 현재의 추세라면 환율 천 원 선이 무너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쩌면 800원 대까지 추락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이런 일이 장차 실제로 벌어지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수출업체이건 내수업체이건 살아남기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상당수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고, 이에 따라 대규모 실직사태가 벌어질 것이며, 경기는 더욱 깊게 하강할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뒤늦게 나서서 환율방어를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 것이다. 지금 부동산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럼 그 효과가 다소라도 나타날까? 천만의 말씀이다. 수요가 이미 시간이동을 해갔으므로 수요의 공동화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 빤하다. 그럼 그 결과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이런 일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프랑스에서도 실제로 벌어진 바가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히틀러의 집권을 계기로 재무장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도 환율급락에 따른 경제난이 너무 심각했었기 때문이다.

12월 5일 우리 환율은 1,476원을 기록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환율이 아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았을 정도로 외환위기가 심각하게 진행된 폴란드, 헝가리, 파키스탄 등과 같은 나라들의 환율에 대해서조차 20~30%가 더 올랐는데, 이것이 어떻게 합리적일 수 있겠는가?

최용식의 ‘꿈과 희망 바이러스’ 15

2008-12-29T17:58:00.000-08:00

부동산 시장을 보라

한 때는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를 것만 같았다.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지금처럼 떨어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정부가 온갖 부양책을 펼쳐도 부동산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건설사들의 경영 악화는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다. 아파트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건설사의 절반은 무너질 것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소문만 무성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당연히 수요가 시간 이동을 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일 때에, 몇 년 더 저축을 해야 능력이 생기는 사람들까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미래의 수요가 당대의 수요로 옮겨가버린 것이다. 수요가 그렇게 옮겨가는 바람에 현재의 수요는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수요가 이처럼 공동화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부양정책을 펼치더라도 건설경기는 살아나기가 어렵다.

설령 정부가 지원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으로 세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는 살아나기 어렵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하여 그나마 남은 현재의 수요까지 미래로 옮겨가고 만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다거나, 아파트 가격이 반 토막 난다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 국민은 재산 중 거의 80%를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가계부채 비율도 GDP의 70% 남짓에 불과하므로, 가격 하락을 수용하기보다는 버티는 경향이 강하다. 1980년대 말의 부동산 투기열풍과 그에 따른 1990년대 초반의 부동산 경기하강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으나, 미국이 주택대부조합의 괴멸로 지금처럼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어도,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었다.

물론 그 여파로 건설사들은 무수하게 무너졌었고, 일부 대형 건설사들까지 무너졌었다. 그리고 무리하게 돈을 빌려 아파트를 장만한 사람들은 그 빚을 갚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고, 그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이런 일을 어찌 그 때와 지금 두 번만 당했겠는가. 1980년대 초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고, 1970년대 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왜 그런 쓰라린 경험을 계속해야 했던가? 수요의 시간이동을 몰랐기 때문이다.

최용식의 ‘꿈과 희망 바이러스’ 14

2008-12-28T18:50:00.001-08:00

환율 상승은 어떤 경제적 피해를 남겼는가?

환율 상승의 파장은 실로 엄청났다. 민간기업의 외채와 국내은행의 해외차입금은 각각 1천억 달러가 넘으므로 2백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더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유선스(수입대금을 몇 개월 후에 지불하는 연불제도)를 관습적으로 활용하던 수입업체는 환율에서만 50% 이상의 추가적인 손실을 봐해야 했다. KIKO 등 외환 파생금융상품의 손실도 지난 10월까지 93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다.

외환시장의 타격은 더 컸다. 달러선물을 매각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모두 날린 것은 물론이고, 투자원금의 몇 배를 추가로 불입해야 했으며, 이것마저 거의 모두 날려야 했다. 참고로, 환율이 약 40원 상승하면 선물을 매도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모두 잃는다. 물론 달러선물을 매입한 투자자는 그만큼 거액을 벌 수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거의 모두 외국계 금융기관이었다. 국내 거래자들은 공황상태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고, 환율은 더욱 하락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환율상승은 원자재 수입을 봉쇄함으로써 수출마저 부진하게 했고, 이에 따라 국내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는 결과를 빚었다. 또한 외국자본의 환차손을 해외이탈을 촉진했다. 국내 외국자본의 해외 이탈이 10월에만 262억 달러에 달할 정도였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은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야 했고, 국내 경기는 더욱 빠르게 하강했다. 경기가 나빠지자, 민초들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고, 젊은이들의 취업난은 더욱 심각해졌다.

최용식의 ‘꿈과 희망 바이러스’ 13

2008-12-23T19:10:00.000-08:00

누가 외환위기설을 퍼뜨렸을까

우리나라 환율이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의 통화에 대해서조차 20~30%나 올랐다는 사실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까? 당연히 작전세력이 개입했기 때문이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외환위기설을 퍼뜨려 환율을 끌어올림으로써 큰돈을 벌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럼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다른 글에서 밝힌 바처럼,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252억 달러를 국내에 들여와서 2007년에는 무려 3,500억 달러의 국내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런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비결은 환율변동에 있었다. 환율변동이 심할 때마다 선물거래를 통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겼던 것이다.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이 맛을 잊지 못했을 것이 빤하다.

마침 이명박 정권이 새로 들어서자 결정적인 기회가 또 찾아왔다. 새 정권은 경제성장에 목을 맬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수출을 촉진해야 하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인상시킬 것이 빤했던 것이다. 때마침 2008년 초부터 국제수지도 적자로 돌아섰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도 외환시장에서 엄청난 선물투자를 함으로써 또 한 번 큰 이익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2008년 하반기에 들어서자마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가불안이 심각해졌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시장도 환율이 오르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었다. 6월부터는 국제수지(경상수지)마저 흑자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들로서는 ‘외환 위기설’이라도 제기하여 외한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나아가 큰돈을 벌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 빤하다.

실제로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해외의 저명 언론은 물론이고, 국내 바람잡이들까지 동원하여 외환위기설을 확산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여기에 국내의 일부 몰지각한 염세주의자들이 가세하여 외환위기설은 날로 확산되어 갔고, 결국 환율은 한 때 1,500원을 넘기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에서 줄어든 600억 달러의 대부분을 챙겨갈 수 있었다. 이번에도 또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외환이 이렇게 허무하게 외국으로 유출된 것이다.

최용식의 ‘꿈과 희망 바이러스’ 12

2008-12-22T19:34:00.001-08:00

진짜 국부유출을 말해주마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들여온 돈은 모두 252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런데 외국인이 보유한 우리 주식의 시가총액은 2007년에 연평균 3,500억 달러에 달했다. 어떻게 이렇게 큰돈을 벌었을까? 이 의문을 추적해보면, 누가 우리 외환시장을 교란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1996년부터 1997년 사이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율방어에 나섰을 때에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 환율이 1995년 말 775원에서 1997년 말 1,415원으로 상승했으니 이들이 얼마나 큰 이익을 봤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환율방어에 무려 3백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었고, 그 대부분은 고스란히 이들 수중에 들어갔다.

2000년부터 2001년 사이, 수출을 증가시켜 경기를 살려낸다는 미명 아래 환율을 인상시키던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2000년 8월말 1,109원이던 환율을 2001년 말 1,326원까지 끌어올렸는데, 이 정책이 그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줬다. 국고채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이 50조원 이상(약 5백억 달러) 증가했는데, 그 대부분의 이익을 다국적 금융기관이 챙겨갔다.

2003년 말부터 2006년 사이에 정부가 달러하락을 방어하던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2003년 말 1,198원이던 환율이 2006년 9월에 945원까지 떨어지던 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율 방어에 나섰으니, 그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NDF거래 손실 4.5조원을 포함한 거래 손실이 20조원(약 200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도 대부분 다국적 금융기관 몫이었다.

한 마디로,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수출을 하여 번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외국자본의 수중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국부유출은 과연 누구 탓인가?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최용식의 ‘꿈과 희망 바이러스’ 11

2008-12-22T19:31:00.000-08:00

현재의 환율은 정상인가

우리나라의 달러 환율은 11월24일 1,513원을 기록하여 2007년 말에 비해 61.6%나 상승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일까?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미국은 세계5위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JP모건에 인수 당했고, 세계4위인 리먼브라더스는 파산했으며, 세계3위인 메릴린치는 BOA에 인수 당했다. 그밖에 AIG는 1천5백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받아야 하는 등 대형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무너졌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GM은 파산 직전에 놓여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의 금융시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불안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환율이 위와 같이 폭등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현재 우리나라 환율은 국내에서 환전이 가능한 모든 외국 통화에 대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혹시 우리나라 국제수지(경상수지) 적자가 심각해서일까? 아니다. 우리나라 국제수지 적자는 GDP 대비 2%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리스는 10.3%, 스페인은 10.0%, 호주 5.4%, 남아공 6.0% 등에 이른다.

심지어 외환위기를 당하여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들의 통화에 대해서조차 우리 환율은 약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헝가리 통화에 대해서는 31%, 폴란드에 대해서는 28%,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25%, 터기에 대해서 21% 등이 오른 것이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인가? 아니다. 그럼 왜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까?

외환위기 국가 및 가능 국가에 대한 우리 환율 상승률(11월 24일/2008년말)

구분/헝가리/ 폴란드 / 파키스탄/ 터키 / 호주 /인도
우리나라 환율 상승률 /31.4 /28.2/ 25.1/ 20.6/ 16.4/ 26.4
국제수지 대 GDP 비중 /-5.5 /-5.6 /-6.2/ -7.1/ -5.4 /-3.2

자료 : 외환은행, The Economist 11월22일자

최용식의 ‘꿈과 희망 바이러스’ 10

2008-12-18T19:05:00.000-08:00

과연 ‘금융 위기’인가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지적 노예근성이 지나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그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위기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함부로 떠들고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이 금융위기를 말한다고 우리 경제전문가들도 그 흉내를 내는 것이다. 금융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없이 말이다. 그러나 우리 금융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편에 속한다.

금융기관이 부실화 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가계대출이 부실화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기업대출이 부실화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금융기관의 투자가 부실해지는 경우이다. 이중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투자기능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므로, 투자가 모두 부실화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무너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두 경우만 따져도 충분하다.

먼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계신용)는 2007년 말 현재 약 630조 원으로서, 국내총생산(GDP)의 약 70%로서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편에 속한다. 참고로 미국은 이미 1980년대 말에 80%를 넘겼고, 1990년대 말에는 90%를 넘겼지만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비율은 2007년 말에는 85%에 불과했고, 현재는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104%까지 상승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편에 속한다. 미국 기업의 부채비율은 이미 150%를 넘었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일본의 기업들도 120%를 넘는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편에 속한다고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편에 속한다. 2008년 9월말 현재 국민은행은 9.8%, 신한은행 11.9%, 우리은행 10.1%, 외환은행 10.6%, 기업은행 10.2% 등이다. 물론 이것은 3개월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진 비율이다. 전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보더라도, 2005년 13%를 기록했던 자기자본비율이 2008년 6월에는 11.4%를 기록했고, 9월에는 다시 10.6%로 떨어졌다. 이것을 두고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마치 큰일이나 난 것처럼 법석을 떨기도 했지만, 비유하자면 이것은 우리 체온이 36.5도에서 36.7도로 오른 정도에 불과하다. 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이 여전히 8%를 훨씬 뛰어넘었지 않는가.

최용식의 ‘꿈과 희망 바이러스’ 9

2008-12-17T18:10:00.001-08:00

터무니없는 ‘9월 외환위기설'

간단하게 말해서 ‘9월 외환위기설’은 우리나라 외채가 지나치게 많아서 외환보유고가 고갈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게 진짜로 심각한 문제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나라는 세계6위의 외환보유국이다. 외환보유고 고갈사태가 빚어진다면 지구상의 200여개 국가가 외환위기를 겪은 다음에 마지막에서 여섯 번째로 외환위기를 겪을 나라이다. 혹시 2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단기외채는 진짜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만약 단기외채를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거의 모두 고갈되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따름이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자. 은행의 예금은 약 800조 원에 달하지만, 즉시 인출이 가능한 요구불예금도 80조 원에 가깝지만, 지급준비금은 28조 원에 불과하다. 만약 모든 사람이 예금을 인출하면 은행은 지불불능 사태에 빠져야 한다. 더욱이, 대출채권은 짧은 기간에 회수하기가 어려워 결국 도산해야 한다. 모든 예금이 아니라, 총예금의 단 5%만 인출 당하더라도, 요구불예금의 1/3만 인출 당하더라도 은행은 망해야 한다. 그런데 왜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총 예금의 3.5%만 보유하고 있을까? 예금인출 사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인출된 만큼 새로운 예금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국제간의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급준비를 위한 외환보유고는 외채의 4~5%면 충분하다. 우리나라 총외채는 약 4천억 달러이므로, 지급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외환보유고는 2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수지가 매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외채의 부담 역시 지금보다 훨씬 컸던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었다. 한 마디로, ‘9월 외환위기설’은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한 전형적인 기우였던 것이다.

오히려 이런 기우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근거 없는 헛소문이 예금인출 사태를 일으킬 경우에는 아무리 튼튼하고 건전한 은행일지라도 쉽게 무너지곤 한다.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될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해외 금융기관들은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진짜로 외환보유고가 고갈될 수 있다.

최용식의 ‘꿈과 희망 바이러스’ 8

2008-12-16T19:09:00.000-08:00

무엇이 현재의 경제난을 불렀을까?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우리 경제는 제법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그럼 현재의 경제난은 왜 일어났을까? 원인을 알아야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고 경제난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의문에 먼저 답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금융경색에 따른 돈가뭄이 실물경제로 전염되어 현재와 같은 심각한 경제난이 발생했다. 그럼 금융위기는 왜 발생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금융시장 불안이 언제부터 본격화되었는가를 따지면 의외로 쉽게 찾아진다.

2008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주가지수는 1,700~1,800을 오르내리고 있어서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던 2,000에서 불과 2~300 포인트가 떨어졌을 뿐이었다. 환율도 1,010~1,020원을 기록하여 2007년 말보다 40원 정도 올랐을 뿐이었다.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은 11% 대를 유지하여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편에 속했다.

그러나 7월을 지나고 8월을 지나면서 금융시장이 차츰 요동치기 시작했다. 9월부터는 주가지수가 본격적으로 하강을 시작하고, 환율 역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으며, 은행의 자기자본비율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결국 10월 이후 주가지수는 1,000을 오르내림으로써 반 토막이 났고, 환율은 1,500원을 오르내림으로써 50% 이상 올랐으며, 은행 자기자본비율은 10% 대에 겨우 턱걸이를 했다.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졌을까? 당연히 소위 ‘9월 금융위기설’ 혹은 ‘9월 외환위기설’이 갑자기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9월 외환위기설’ 현재의 경제난을 불러온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처방은 이미 찾아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 ‘9월 외환위기설’의 정체를 파악하여 대응하면 현재의 경제난을 얼마든지 타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9월 금융위기설’의 실체는 무엇일까?

우리는 왜 이지경인가?

2008-12-15T18:12:00.000-08:00

다음 표는 [The Economist] 12월 6~12일자 통계표에 나타난 헝가리와 폴란드와 파키스탄 등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들, 외환위기 위험성이 비교적 큰 터키, 우리나라와 경제상황이 엇비슷한 멕시코 등의 경제실적이다. 끝자락에 우리나라 통계도 실어두어, 이 나라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헝가리, 폴란드, 파키스탄, 터키, 멕시코의 경제지표

구분 /헝가리 /폴란드/ 파키스탄/ 터키 /멕시코 /대한민국
경상수지(달러)/ 88억(6월)/273억(9월)/140억(6월)/471억(9월)/ 118억(9월)/83(10월)
(GDP 비중 %)/(5.5)/(5.6)/(6.2)/(6.4)/(0.8)/(2.3)
재정적자(%)/ 3.8 /1.8 /6.7 /1.6/ ? /+1.0
금리(%) 11.07/ 6.55 /15.4/ 20.23/ 8.75 /5.43
환율상승(%) /19.2 /10.5 /28.2 /32.2 /24.8/ 59.0
주가하락(%)/ 52.2/ 52.1 /34.7/ 56.9/ 31.8/ 46.1

자료 : The Economist 12월 6일~12일,

위의 표에서 보듯이, 헝가리는 최근 1년 동안(6월까지)의 경상수지 적자가 88억 달러를 기록하여 GDP의 5.5%에 달했다. 2008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8%에 달하고, 최근 금리(3개월 국채)는 11.07%에 이른다. 이런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12월 3일 현재 달러 환율은 1년 전에 비해 19.2% 상승했고, 주가지수는 지난 1년 동안 52.2% 하락했다.

폴란드는 최근 1년 동안(9월까지)의 경상수지 적자가 273억 달러를 기록하여 GDP의 5.6%에 달했다. 2008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1.8%에 달하고, 최근 금리(3개월 국채)는 6.55%였다. 이런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달러 환율(12월 3일)은 1년 전에 비해 10.5% 상승했고, 주가지수는 지난 1년 사이에 52.1% 떨어졌다.

파키스탄은 최근 1년 동안(6월까지)의 경상수지 적자가 140억 달러를 기록하여 GDP의 6.2%에 달했다. 2008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6.7%에 달하고, 최근 금리(3개월 국채)는 15.48%였다. 이런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달러 환율(12월 3일)은 1년 전에 비해 28.2% 상승했고, 주가지수는 지난 1년 사이에 34.7% 떨어졌다.

터키는 최근 1년 동안(9월까지)의 경상수지 적자가 471억 달러를 기록하여 GDP의 6.4%에 달했다. 2008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1.6%에 달하고, 최근 금리(3개월 국채)는 20.23%였다. 이런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달러 환율(12월 3일)은 1년 전에 비해 32.2% 상승했고, 주가지수는 지난 1년 사이에 56.9%가 떨어졌다.

멕시코는 최근 1년 동안(9월까지)의 경상수지 적자가 118억 달러를 기록하여 GDP의 0.8%에 달했고, 최근 금리(3개월 국채)는 8.75%였으며, 최근의 재정수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우리나라보다는 나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달러 환율(12월 3일)은 1년 전에 비해 24.8% 상승했고, 주가지수는 지난 1년 사이에 31.8% 떨어졌다.

한편, 우리 대한민국은 최근 1년 동안(10월까지)의 경상수지 적자는 83억 달러로서 GDP의 2.3%에 불과했고, 내년에는 대규모 흑자가 예상된다. 2008년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하여 그 규모가 1.0%에 이르렀고, 금리(3개월 국재)는 5.43%였다. 경제 전반을 보나 금융시장으로 보나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멕시코를 제외한 위의 네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양호했으나, 멕시코에 비해서도 나쁠 것이 별로 없었으나, 달러 환율(12월3일)은 1년 전에 비해 59.0%나 상승했고, 주가지수는 1년 동안 46.1% 떨어졌다.

경제의 대내 건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주가지수와 대외 건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환율만 보면, 우리 경제는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들에 못지않게 나쁘다. 한 마디로, 이 두 지표만 따지면 우리 경제는 세계 최악의 상황인 셈이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정상일까? 국제수지도 비교적 양호하고, 재정수지는 더욱 양호하며, 금리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 아닌가? 그런데 왜 환율과 주가지수만 최악의 성적을 기록 중일까? 비관적인 분위기를 제외한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국내 금융시장 불안,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가

2008-12-15T18:11:00.001-08:00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과잉유동성이었다.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몰리면서 투기열풍을 일으킨 바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지수를 2천을 넘어서게 했으며, 펀드 열풍을 일으킨 바도 있다. 또한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6백조 원을 넘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환시장, 자금중개시장(예금 및 대출 시장), 회사채 및 금융채 시장, 주식시장 및 부동산 시장 등 금융시장이 총체적으로 난국을 맞고 있다. 금융기관은 돈이 없어서 신규 대출을 거의 중단했고, 차환대출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물론이고 일부 개인들도 돈을 구하지 못해 쩔쩔 매는 상황이다. 건설회사의 경우는 흑자도산을 해야 하는 지경이라는 하소연이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대출상환을 요구받고 있으며, 채권의 차환발행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자금난 때문에 흑자도산을 해야 할 지경이라고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2월 4일 ‘최근 시중자금 흐름의 특징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올해 9월까지 12월 결산법인 629개 상장 업체 중에서 영업이익을 내고도 현금흐름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한 기업이 전체의 35%에 이른다.”고 발표했을 정도였다. 금융채 발행이 자금줄이었던 일부 금융회사들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고 전한다. 개인들 역시 담보물건의 가격이 떨어져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고 있다고 한다. 주식시장은 주가지수 1천을 버티는 것도 힘겨워 보일 정도이고, 부동산 시장은 그 바닥을 모를 정도로 하강을 지속하는 중이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진짜로 우리 금융시장이 취약해서일까? 우리나라 경제체력이 약해서일까? 아니다. 우리 경제의 체력은 여전히 우수하다. 기업의 부채비율은 100% 정도로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고, 금융기관들의 자기자본비율도 아직은 10% 대여서 여전히 우수한 편에 속하며, 가계부채 비율도 GDP의 70% 정도로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그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과 국제경쟁력도 아직은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럼 우리 금융시장이 최근 들어 갑자기 불안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을 해소할 대책은 무엇일까? 이 문제는 우리 경제의 장래는 물론이고 현재의 경제난을 풀기 위해서 어느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위기가 더 이상 진행하면 경제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빤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얼마 전에 어떤 경제전문가와 나눴던 얘기를 옮겨보고자 한다. 그동안 다른 글들에서 여러 번 밝힌 내용이지만, 현 경제난을 풀어내는 데에는 여전히 중요하고 유효하다는 생각에 반복하고자 한다.

• 금융시장이 갑자기 불안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게 언제부터였는지를 따지면 그 원인을 쉽게 밝혀내는 경우가 제법 많다. 현재의 금융시장 불안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금융시장이 본격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은 8월 이후이다. 7월까지만 하더라도 주가지수는 1천6백~1천7백 선을 유지했고, 환율은 천원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8월부터 본격적으로 주가지수가 폭락하기 시작했고 환율은 폭등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현재의 금융시장 불안은 그 원인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당시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9월 금융위기설’ 혹은 ‘9월 외환위기설’이 갑자기 대두했었다. 그 뒤부터 주식은 폭락을 했고, 환율은 폭등했다.

• 9월 금융위기설이 금융시장 불안을 불렀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너무 약하지 않은가? 다른 원인은 없었을까?

- 어두운 극장 안에서 누군가 ‘불이야’를 외치면 대형사고가 터질 수 있다.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경제는 자기실현성이 매우 높아서, 주체들이 경제위기가 온다고 믿으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온다.

• 금융위기설이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은 아닐까? 혹시 외환보유고는 많았지만, 가용외환보유고는 불충분했던 것은 아닐까?

- IMF의 통계 매뉴얼에 따르면, 즉시 현금화시킬 수 있는 금융자산만 외환보유고에 포함시킨다. 당시의 외환보유고 2천4백억 달러는 모두 가용외환보유고였다. 이것은 세계 6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당해야 한다면, 외환보유고가 우리나라 1/10 수준인 스페인과 같은 나라에서는 진즉 외환위기가 발생했어야 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다 외환보유고가 훨씬 적은 나라들도 대부분 아직 외환위기를 겪지 않고 있다.

• 국제수지가 지난해 말부터 갑자기 적자로 돌아선 것이 환율상승의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었나?

-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보다 그 규모가 훨씬 큰 스페인이나 뉴질랜드나 호주 등은 외환위기설이 우리나라처럼 심각하지 않다. 환율도 우리나라처럼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 그럼 우리나라 환율이 급상승한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로 외환위기가 진행되지 않았나?

- 폴란드, 헝가리, 파키스탄 등은 IMF 구제금융을 받았거나 실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런 나라들 통화에 대해서조차 우리 환율은 지난해 말 대비 20~30%나 상승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외환위기를 실제로 겪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조차 어떻게 환율이 이처럼 급상승할 수 있겠는가?

•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작전세력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

• 누가 작전을 펼쳤다는 얘기인가?

- 외국계 금융기관들이다. 해외 저명 언론은 물론이고 국내 바람잡이까지 동원하여 각종 외환위기설을 퍼뜨려 우리 외환시장을 교란하였다.

• 그들이 우리 외환시장을 교란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우리 외환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큰돈을 벌어갔다. 1997년에는 외환보유고가 3백5십억 달러나 연기처럼 사라졌는데, 그 대부분을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차지했다. 2001년에도 환율이 급등했는데, 이때에도 250억 달러 이상을 벌어갔다.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정부가 환율방어를 하는 과정에서는 수십조 원의 거래손실을 기록했는데, 이것도 대부분 외국인 차지였다. 이때에도 수백억 달러의 이익을 챙긴 것이다. 올해는 외환보유고가 6백억 달러 정도 줄었는데, 경상수지 적자 90억 달러와 자본수지 적자 250억 달러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을 외국인들이 차지했다.

• 그게 진짜로 사실인가?

- 외국인이 주식투자 목적으로 들여온 외환은 모두 252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외국인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은 2007년 연평균 3천5백억 달러에 이르렀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벌었겠는가? 외환시장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그렇게 벌었다. 한 마디로, 외환시장의 불안감이 엄청난 국부유출을 일으켰던 셈이다. 우리 국민이 땀 흘려서 수출로 벌어들인 외환이 이렇게 허무하게 외국인 수중에 들어갔다.

• 11월에 환율이 가장 크게 올랐는데, ‘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는 미네르바의 예언처럼 ‘노란 토끼’ 즉 일본 엔화자금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개시했던 것은 아닐까? 진짜 우리 환율이 천8백~2천 원대까지 오르는 것은 아닐까?

- 일본 엔화자금이 우리 환율을 끌어올릴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환율이 오르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엔화자금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국내 자산 3천억 원짜리를 지난해 연말에 팔았다면 350억 엔을 찾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200억 엔에도 미치지 못한다. 환율이 8원 대에서 15원 대로 올랐기 때문이다. 이런 엄청난 손해를 볼 일을 왜 하겠는가?

- 그럼 외국인들이 여전히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말인가?

- 아니다. 외국계 작전세력은 이제 거의 대부분 빠져나갔다. 최근에는 수요의 시간이동이 환율을 상승시켰다. 3개월 후나 6개월 후, 심지어 1년 후에나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까지 지금 달러를 매입하였다. 미래에 나타날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옴으로써 수요가 크게 늘어나 환율이 급상승한 것이다.

•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도움을 주고, 경기회복에는 긍정적이지 않나?

- 수요가 시간이동을 하여 환율이 급상승했으므로, 그 거품은 꺼지기 마련이다. 언젠가는 수요가 이동해간 때가 닥치고, 이때에는 수요가 거의 공동화되어 환율은 폭락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환율이 8백 원대까지 폭락할지도 모르겠다. 이 경우 수출업체는 물론이고 내수업체도 가격경쟁력을 잃어서 도산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것도 수요의 시간이동 때문인가?

- 그렇다.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에 몇 년 더 저축해야 할 사람들까지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샀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고 가격은 한꺼번에 폭등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수요가 과거로 이동해감으로써 거의 공동화되어 있다. 정부가 온갖 부양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건설사들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당분간 금융위기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대책은 없는가?

- 의사는 병의 근원을 찾아서 처방한다.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이다. 근원을 찾아서 처방하면 금융위기를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 외환시장 불안이 현재의 금융시장 불안을 불렀으므로, 외환시장부터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어떻게 해야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가?

- 외환위기설이나 금융위기설을 잠재우면 그것이 가능하다.

• 어떻게 잠재울 수 있나?

- 우리나라 환율이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폴란드, 헝가리, 파기스탄, 터키 등의 통화에 대해서조차 20~30% 이상 올랐다는 사실을 외환시장 참여자들에게 널리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환율은 안정될 것이다.

• 그것으로 충분할까? 너무 단순한 생각 아닌가?

- 해답은 항상 가깝고 쉬운 곳에 있다. 가깝고 쉬운 곳에서 찾지 않을 따름이고, 찾았더라도 쉽게 믿지 않을 따름이다. 우리 환율이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들에 비해서도 많이 올랐다는 사실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면 환율은 하락으로 돌아설 것이다. 또한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우리 외환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갔다는 사실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위기설에 부화뇌동하는 일을 잠재울 수 있다.

• 환율이 하락한다고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 너무 안이한 생각은 아닌가?

- 만약 환율이 1천2백 원대까지만 꾸준히 떨어지면 현재의 수요가 미래로 이동해갈 것이고, 환율은 더 안정될 것이다. 그러면 외국자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국내에 다시 유입될 것이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금난은 쉽게 풀릴 것이다. 실제로 10월 자본수지를 보면 외국 자본이 262억 달러나 이탈했고, 이것이 금융시장의 자금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8월 이후 환율이 줄기차게 상승함에 따라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 자금이 우리나라를 이탈했던 것이다. 지금은 환율이 너무 올랐다.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에 돌아올 것이다.

• 미국 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너무 심각하지 않나? 베어스턴스, 메릴린치, 골드먼삭스, 리먼브라더스, AIG 등 초대형 금융기관들이 무너지거나 합병되었을 정도로 금융위기가 심각하고, 실물경제까지 타격을 입고 있다. GM 등 거대 자동차회사들, 초대형 유통업체 서킷시티 등이 도산했거나 도산 직전이고, 심지어 스타벅스까지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 우리 환율이 미국 금융시장과 연동되어 있는 현실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미국 주가지수가 하락하면 우리 주가지수도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가 미국 경제와 동행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특히 환율은 더욱 그렇다. 미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수록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나타난다. 국내에서만 반대로 나타난다. 미국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국내 시장참여자들의 인식수준이 고작 이 정도인가를 의심할 때가 있다.

• 그게 엄연한 현실이 아닌가?

- 외국자본은 국내 시장참여자들과는 다르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조만간 다시 우리 환율을 공략하여 또 돈을 벌어갈 것이다. 환율이 지나치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외국자본이 우리 환율을 공략하면 환율은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 문제는 그 다음이다.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환율을 공략하여 충분히 돈을 벌었다고 판단하면 다시 빠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면 다시 금융시장 불안이 야기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외국계 금융기관이 우리 환율을 공략하기 전에 하루빨리 환율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시장참여자들의 각성이 시급하다.

• 좋은 말씀 잘 들었다.

-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

최용식의 ‘꿈과 희망 바이러스’ 7

2008-12-15T17:47:00.001-08:00

경제를 비관만 하는 자는 경제역적이다

경제에 있어서 실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모르는 자는 경제를 말할 자격이 없다.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속하는 것이 바로 심리지표이다. 생산이나 소비 등 모든 경제활동의 결과는 미래에 나타나므로, 심리적 변수는 당연히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것조차 모른다면 어떻게 경제전문가를 자처할 수 있겠는가?

경제를 비관하고 저주하는 데에만 몰입하는 자는 진정한 경제전문가가 아니다. 경제를 비관하고 저주하면 경제는 당연히 악화된다. 이미 2000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았는가(이 문제는 추후 자세하게 언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 비관적인 분위기가 경제를 지배하면, 경기는 아무리 호조를 보이더라도 하강으로 돌아설 것이다. 그러니 경제 악화를 도모하는 자가 어찌 진정한 경제전문가이겠는가?

우리 경제를 비관하고 저주하는 데에만 몰입하는 경제전문가는 제발 이 땅에서 사라져줘야 한다. 이런 경제전문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자들은 외국계 자본들에게 큰돈을 벌 기회를 줄 따름이다. 국부유출을 일으키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이들은 경제역적들이다.

최용식의 ‘꿈과 희망 바이러스’ 6

2008-12-15T17:46:00.000-08:00

왜 꿈과 희망인가

지금 우리 국민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 비관적인 분위기가 우리 사회를 온통 지배하고 있는데, 어찌 국민이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겠는가. 우리 국민은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아니, 나아갈 길을 잃어버렸다. 꿈과 희망을 빼앗긴 국민이 어떻게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잃어버린 꿈과 희망을 다시 찾아주어야 한다.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되찾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도록 해야 한다.

꿈과 희망은 미래를 밝히는 불빛이다. 꿈과 희망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며,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지니게 한다. 또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내게 하며, 도전의지를 불태우게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주어진다.

세계대공황이 벌어졌을 때, 세계적인 경제학자 케인즈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경제는 여러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요인이 좌우하므로, 지도자는 국민들의 경제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라고 썼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전문가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사실, 꿈과 희망은 경제도 살려낸다.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사회를 지배해야 소비가 살아나고 생산과 투자도 살아난다. 그래서 경기호조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면, 실업난이 사라지고 생산성은 자연히 증가하며, 경제성장은 오랫동안 이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눈만 가진 경제전문가는 우리 경제를 말할 자격이 없다.

최용식의 ‘꿈과 희망 바이러스’ 5

2008-12-11T18:25:00.001-08:00

진보에게 묻는다
다음은 진보진영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지인(志人)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진보를 위해서도 감상해볼 가치가 충분할 것이다.

“자기네들이 무슨 시커먼스인가?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만 외치게?”

“진보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외면하고, 오직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면만 보려고 한다. 그들은 외눈박이일 따름이다.”

“아니다. 그들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면까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면으로 바꿔버리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비관주의, 염세주의는 경제에 독약이다. 생산이나 소비 등 모든 경제활동의 결과는 미래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미래가 어둡다면 당연히 생산과 투자도 줄이고 고용도 줄이며 소비도 줄인다.”

“경제가 나빠지면 해고를 당해도 못사는 사람부터 당하고, 사업이 망해도 영세업체부터 망한다. 진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진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보수다. 그들은 진짜 보수도 아니다.”

“자칭 보수는 그나마 경제적 비전과 정책을 국민에게 보여줬다. 그러나 진보는 이런 것마저 하지 못했다.”

“정권이 보수로 넘어간 뒤부터, 진보는 우리 경제가 내일 망할 것처럼 떠들고 있다. 경제와 서민이 망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독려하는 꼴이다.”

“우리 경제를 저주하는 자는 진보가 아니다. 못사는 사람부터 해고를 당하고, 영세업체부터 망하게 하는 짓을 하는 자가 어떻게 진보이겠는가?”

“이래서는 안 된다. 대안을 보여줘야 한다. 못사는 사람도 힘없는 사람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 이게 정정당당한 모습이다. 진보도 이제는 ‘유능한 진보’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

“비관주의, 염세주의부터 몰아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보에게는 내일도 희망도 없다.”

“비관주의, 염세주의를 퍼뜨리는 자들부터 청소해야 한다.”

환율과 주식시장의 단기전망

2008-12-10T19:21:00.003-08:00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www.taeri.or.kr)

모처럼 외국인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 12월1일부터 11일 11시30분 현재까지, 현물은 약 6천억 원어치를 매수했고, 선물도 약 940억 원어치를 매수했다. 특기할 점은 최근 며칠 사이에 외국인이 선물매도에서 선물매수로 전환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9일까지는 선물매도가 980억 원에 달했으나, 이후 대대적인 선물매수로 전환하여 위와 같은 금액만큼 순매수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9일까지는 현물매수를 선물매도로 헤지(hedge)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지수가 떨어지거나 상승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헤지를 하였고, 오직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익만을 노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억 달러를 들여와서 환율이 1,400원 일 때에 원화로 바꿨다면 1,400억 원 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는데, 장차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지면 주식을 팔아서 1억4천만 달러를 벌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왜 최근에는 주식 선물까지 매수로 돌아섰을까? 당연히 주식시장도 강세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환차익을 노린 외국자본이 지속적으로 국내에 유입되면, 국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금경색이 풀리고, 이에 따라 경기가 반전할 계기를 마련할지도 모른다고 본 것이다. 설령 경기반전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하락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외국인은 이런 상승추세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자 주식선물까지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이 아니다. 환율은 11:30분 현재 1,360원 대를 기록하여 최근 5일 동안에 무려 130원이나 하락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들에 비해서도 높다. 따라서 환율 하락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환차익을 노린 외국 자본의 추가적인 유입 역시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는 환율은 더 하락할 것이고, 외국자본의 환차익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런 분석은 지극히 단기적인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도 이런 단기적인 전망이나마 우리 연구소 회원과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께는 다소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에 이글을 올린다.

최용식의 ‘꿈과 희망 바이러스’ 4

2008-12-10T19:20:00.002-08:00

우리 경제가 과연 파국적 위기인가

좋은 의사는 진찰을 잘 한다. 어떤 병에 걸렸고,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를 먼저 진단한다. 예를 들어,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생겼다면, 감기에 걸렸는가, 폐렴에 걸렸는가, 폐결핵에 걸렸는가, 아니면 폐암에 걸렸는가를 먼저 따지는 것이다. 병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감기에 걸렸다면 비교적 간단한 처방으로 치료할 수 있다. 폐렴에 걸렸다면 항생제를 잘 쓰면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다. 폐결핵에 걸렸다면 비교적 긴 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 만약 폐암에 걸렸다면 종양을 제거하는 큰 수술도 해야 하고 독한 항암제를 복용해야 하며 고통스런 방사선 치료도 오랫동안 해야 한다.

만약 감기에 걸린 사람에게 암 환자의 처방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당연히 건강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 빤하다.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경제난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상태는 얼마나 삼각한가 등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과연 이런 판단을 단 한 번이라도 해봤을까? 미안한 얘기지만, 최소한 국내에는 경제병리학을 연구한 경제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임상경험을 통해 경제병리학을 수련한 경제전문가는 더더욱 아무도 없다.

실제로 우리 경제가 감기에 걸렸는가, 폐렴에 걸렸는가, 폐결핵에 걸렸는가, 폐암에 걸렸는가 등을 구분하는 경제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어떤 원인이 현재의 경제난을 불렀는가 그리고 현재의 경제난이 얼마나 심각한가 등조차 따지는 경제전문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경제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겠는가? 이런 자들이 어떻게 감히 경제위기를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사회에는 돌팔이 경제전문가들만 횡행할 따름이다.

경제병리학적 견지에서 보자면, 우리 경제는 지금 지독한 독감에 걸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열도 오르고(환율 상승),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며(경기 하강) 목구멍도 아프다(실업률 상승). 그 고통이 여간 심하지 않다(경제난 심화). 그리고 자칫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폐결핵이나 폐암의 수준은 결코 아니다.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불필요한 불안감과 공포감만 해소하고, 적절한 정책적 처방만 이뤄지면 말이다.

최용식의 ‘꿈과 희망 바이러스’ 3

2008-12-10T19:20:00.001-08:00

비관과 절망이 지배하는 우리 경제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은 이제 진부한 지경에 이르렀다. 언론 보도는 진즉부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왔고, 입 달린 경제학자나 경제전문가는 하나같이 경제파국을 우려한다. 이름도 얼굴도 없는 인터넷 논객들까지 위기설 전파에 앞장선다. 심지어 대통령도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말하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도 여기에 가세한다. 민초들로서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앞날이 캄캄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불안감을 넘어 공포감이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극단적인 비관론을 펴는 사람일수록 관심을 끈다. 그래서 누가 더 극단적인 비관론을 펴는가를 경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비관은 경제난을 헤쳐 나가는 데에 아무런 소용도 없다. 오히려 가중시킬 뿐이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불안하다면, 소비자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고용과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결국 소비가 줄고 소득이 줄어들며, 경기 하강의 악순환을 거듭할 따름이다.

흔히 경제는 자기실현성이 높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이 경제가 위기라고 말하면 위기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다. 모두가 경제파국이 닥친다고 말하면, 경제파국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사회의 불안 심리와 공포감에 기대어 사람들의 이목이나 끌어보겠다는 얄팍한 생각은 제발 접어야 할 때이다. 이런 발상은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이제는 좀 더 냉정해져야 한다. 객관적으로 우리 경제를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꿈과 희망을 말해야 할 때이다.

세상에는 어두운 면이 있으면 반드시 밝은 면도 있다. 마찬가지로, 밝은 면을 봤다면 어두운 면도 항상 함께 봐야 한다. 그래야 균형감각을 갖출 수 있고,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어둡지도 않은데 어둡다고만 본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자꾸만 엉뚱한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경제를 진짜 파국으로 몰아갈 뿐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만이 경제난을 헤쳐 나갈 올바른 길을 찾아가게 할 수 있다.

최용식의 ‘꿈과 희망 바이러스’ 2

2008-12-10T19:19:00.001-08:00

미네르바가 뛰어난 경제예언가?

미네르바는 [신동아] 12월호에 게재한 글에서 ‘주가지수는 한국이 500, 미국은 5천이 바닥이며, 중국은 1천도 붕괴될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설업체와 저축은행의 위험이 심각해지면 500도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가격은 반 토막 날 것이고, 우리 환율은 1,800~2,000원에 달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런 비극적인 예언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몸서리치면서도 열광했다. 이게 과연 타당한 주장일까?

만약 미네르바가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주가지수가 한 때 2천까지 올랐던 던 것도 진즉 예측해냈었어야 하고, 그것이 다시 하락할 것도 진즉 예측해냈었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장차 반 토막 날 것을 예측할 능력을 가졌다면, 2005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일도 진즉 예측해냈어야 하고, 부동산 투기가 극성일 때에는 지금과 같은 부동산가격 하락을 늦어도 2007년에는 예측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런 실적들은 눈을 씻고 찾을 수 없다.

참고로, 우리 [21세기경제학연구소]는 주가지수가 1,300과 1,400 사이에서 장기간 정체할 때에는 장차 주식시장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주가지수가 줄기차게 상승하던 2007년 하반기에는 적정 주가지수를 1,800 선으로 추정하고, 주가지수가 2,000을 넘어가면 폭락장세가 그 뒤를 이을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또한 부동산 투기가 벌어질 것은 이미 2001년부터 예측했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을 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2006년부터 예측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소는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만큼 현재의 경제 상황은 유동적이다. 미네르바(지혜의 신)의 할아버지가 살아 돌아와도 예측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더욱 한심한 일은, 장차 환율이 1,800~2,000원까지 상승한다는 그의 예측이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향후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므로,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언급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줄이고자 한다.

최용식의 '꿈과 희망 바이러스' 시리즈 1

2008-12-07T22:47:00.000-08:00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www.taeri.or.kr)

존경하는 21세기경제학연구소 회원 여러분,

우리 연구소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지금의 위치까지 발돋움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우리 연구소는 아예 존재조차 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거듭거듭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경제난을 언제까지나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정책당국의 무능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연구소는 새로운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민초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최용식의 꿈과 희망 바이러스’를 매일매일 작성하여 이곳에 올리고, 회원 여러분께도 이메일로 송부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일반 국민은 잘 모를 것입니다. 널리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감 공포감은 터무니없게 확대 재생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경제가 우리 생각보다는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시장 참여자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충분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경제난을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염치없는 말씀이지만,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꿈과 희망 바이러스’를 이곳저곳에 무차별 전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제난을 불러왔던 비관주의와 염세주의라는 병원균을 박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비관주의 염세주의를 퍼뜨리는 자들에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해고를 당해도 못사는 사람부터 당하고, 사업이 망해도 영세업체부터 망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경제 살리기에 앞장 서야 할 때입니다. 거듭거듭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최용식의 ‘꿈과 희망 바이러스’ 1

미네르바의 ‘노란 토끼’가 파국을 부른다?

미네르바는 ‘노란 토끼’가 우리 금융시장을 공격할 것이고, 2009년 3월에는 파국적 위기에 빠져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게 맞는 말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노란 토끼 즉 엔화자금이 우리 금융시장을 공격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 아니, 공격하면 할수록 그들이 먼저 엄청난 손실을 볼 뿐이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따져보자. 만약 엔화자금으로 매입한 국내 부동산 혹은 금융상품이 3천억 원짜리라면, 2007년 연말에는 362억 엔을 회수해갈 수 있었는데, 올해 11월 27일에는 189억 엔을 회수해갈 수 있을 뿐이었다. 2007년 말 엔화 환율은 8.29원이었는데, 11월24일에는 15.86원으로 상승하여, 무려 173억 엔의 손실을 보게 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엔화자금이 우리 외환시장을 공격하여 환율을 끌어올린다?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일을 스스로 감행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일 따름이다.

물론 ‘10월에 환율이 폭등할 것’이라던 그의 예측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렇게 봐야 한다. 즉, 영화를 상영 중인 어두운 극장 안에서 ‘불이야’를 외치면 일대 혼란이 발생하고 대형 사고가 터지기도 한다. 미네르바는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다. 외환보유고가 고갈될 것이라고 외치면, 호소력이 뛰어날 경우 환율은 폭등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리만브라더스 파산을 정확하게 예측한 것으로 유명했으며, 외환시장은 9월 외환위기설이 난무하는 등 불안감이 팽배해 있었다.

그럼 리먼브라더스 파산을 예언한 것만은 맞아떨어졌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미 알려진 사실을 예언으로 치장했을 따름이다. 그 당시에는 산업은행이 이미 리먼브라더스의 인수를 검토하던 때였고, 미국에서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계속)

2009년 국제수지 300억~500억 달러 흑자전망

2008-12-02T23:50:00.001-08:00

1. 2009년 국제수지 300억~500억 달러 흑자전망

지난 1일 지식경제부는 11월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8.3%가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로인해 11월까지 무역수지는 13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신문과 방송은 큰일났다고 떠들어 댔다. 경기가 본격적인 침체에 빠져들었는데 그동안 양호한 흐름을 보이던 수출까지 급감하면서 한국경제가 쇼크에 빠졌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은 다시 불안해 졌고 투자주체들의 심리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정말 큰일이 난 것일까?

11월의 수출입동향을 받아든 본 연구소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수출이 크게 떨어질것이 염려되서가 아니라 내년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를 기록해 단기간에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내년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최소 300억 달러에서 최대 500억 달러에 이를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소가 이와같이 전망하는 이유는 수출이 줄어든 것보다 수입이 줄어드는 폭이 훨씬 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3개월간의 무역동향을 보면 이같은 추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지난 9월 수출액은 366억 달러였다. 11월 수출액은 293억 달러다. 3개월 만에 수출이 20%가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수입은 396억 달러에서 290억 달러로 27%가 감소했다.

수출이 감소하는 속도보다 수입이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추이는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원유가 하락이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평균 도입단가는 지난 10월까지 107달러에 달했다. 12월 1일 현재 47달러로 56%나 떨어졌다. 세계 경기침체가 내년에 더 심해질 것이 뻔해 내년 유가는 30~40달러 선에 머물것으로 보인다.

올해 우리나라 에너지류(원유포함) 수입총액은 10월까지 1,230억 달러에 달한다. 내년에는 물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떨어진 효과를 같이 고려하면 300억 달러에서 많아야 500억 달러 수준에 머물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류 수입감소로 인한 무역수지 흑자효과만 대략 70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것이다.

비에너지류까지 포함한 2009년 전체 수입총액은 올해보다 약 30% 감소한 3,000억~3,200억 달러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총액은 20% 줄어 3,500억 달러 내외가 예상된다. 참고로 지난 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내 수출은 2.8%가 줄어든 반면 수입은 35.5%나 떨어졌었다. 경기침체시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 폭 보다 훨씬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2009년 경상수지는 최소 300억 달러에서 최대 500억 달러에 이를것으로 전망된다.(2009년 서비스수지는 대체로 균형을 이룰 것) 98년 404억 달러를 넘어선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2009년 상반기 환율 900원 대 하향 돌파도 가능

향후 경상수지 흑자가 커지면 환율 하락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환차익을 노린 외화자금의 유입도 있을 것으로 보여 자본수지 역시 큰 폭의 흑자가 예상된다. 2008년 10월 까지 자본수지 적자는 350억 달러였다. 10월 한달에만 빠져나간 자금만 255억 달러에 달한다. 10월에 유독 자본 유출이 심했던 것은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환차손을 걱정한 자금들이 서둘러 빠져 나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본 유출이 심해지면서 환율도 급등했다. 10월 1일 1,187원을 기록했던 환율은 10월 31일 1,291원으로 9% 가까이 원화가치가 떨어졌다.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로 돌아서면 빠져나갔던 자본도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10월에 빠져나갔던 돈만 다시 들어와도 최소 250억 달러 이상의 흑자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추가적인 자본 유입도 있을것으로 보여 최대 500억 달러 이상의 자본수지 흑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원/달러 환율은 급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1,400원대 환율이 2009년 상반기 1,000원 대를 하향 돌파할 것으로 보이며, 최악의 경우에 900원 대를 위협할 수도 있다. 국제수지 흑자누적 이외에도 현재의 원/달러 환율은 지나치게 높은 비정상적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원/달러 환율은 IMF 구제금융을 받았거나 현재 실사가 진행중인 헝가리, 폴란드, 파키스탄, 터키등의 통화에 비해서도 20~30%(2007년 말 대비)나 가치가 떨어져 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보다 더 체력이 안좋다고 인정받고 있는 꼴이다. 이것을 어찌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경상수지 흑자와 이로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해소되면 환율은 급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환율이 급락하면 수출기업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다. 안 그래도 힘든 기업들에겐 치명타와 다름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것이 국제수지의 대규모 흑자전망에도 본 연구소가 고민에 빠진 이유다.

부동산 시장을 보라

2008-11-20T23:56:00.001-08:00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www.taeri.or.kr)

한 때에는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를 것만 같았다.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지금처럼 떨어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정부가 온갖 부양책을 펼쳐도 부동산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건설사들의 경영 악화는 좀처럼 풀릴 것 같지가 않다. 아파트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건설사의 절반은 무너질 것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소문만 무성할 따름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당연히 수요가 시간 이동을 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일 때에, 몇 년 더 저축을 해야 능력이 생기는 사람들까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미래의 수요가 당대의 수요로 옮겨가버린 것이다. 수요가 그렇게 옮겨가는 바람에 현재의 수요는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수요가 이처럼 공동화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부양정책을 펼치더라도 건설경기는 살아나기가 어렵다.

설령 정부가 지원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으로 세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는 살아나기 어렵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하여 그나마 남은 현재의 수요까지 미래로 옮겨가고 만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다거나, 아파트 가격이 반 토막 난다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 국민은 재산 중 거의 80%를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가계부채 비율도 GDP의 70% 남짓에 불과하므로, 가격 하락을 수용하기보다는 버티는 경향이 강하다. 1980년대 말의 부동산 투기열풍과 그에 따른 1990년대 초반의 부동산 경기하강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으나, 미국이 주택대부조합의 괴멸로 지금처럼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어도,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었다.

물론 그 여파로 건설사들은 무수하게 무너졌었고, 일부 대형 건설사들까지 무너졌었다. 그리고 무리하게 돈을 빌려 아파트를 장만한 사람들은 그 빚을 갚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고, 그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이런 일을 어찌 그 때와 지금 두 번만 당했겠는가. 1980년대 초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고, 1970년대 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왜 그런 쓰라린 경험을 계속해야 했던가? 수요의 시간이동을 몰랐기 때문이다.

지금의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이다. 부동산 투기열풍이 불던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외국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작전세력들이 외신들은 물론이고 국내의 바람잡이까지 총동원하여 각종 위기설을 지속적으로 퍼뜨려 외환시장의 공포감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따라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다. 그러자 몇 개월 후, 심지어 1년 후에나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까지 미리 달러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수요의 시간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럼 그 결말은 어떻게 나타나겠는가?

수요의 시간이동이 커지면 커질수록 환율의 거품은 커질 것이고, 그 거품은 결국 꺼지고 말 것이다. 수요가 시간이동을 해갔으므로 언젠가는 수요가 공동화한 상태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환율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 환율은 어디까지 폭락할까? 현재의 추세라면 환율 천 원 선이 무너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쩌면 800원 대까지 추락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이런 일이 장차 실제로 벌어지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수출업체이건 내수업체이건 살아남기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상당수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고, 이에 따라 대규모 실직사태가 벌어질 것이며, 경기는 더욱 깊게 하강할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뒤늦게 나서서 환율방어를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 것이다. 지금 부동산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럼 그 효과가 다소라도 나타날까? 천만의 말씀이다. 수요가 이미 시간이동을 해갔으므로 수요의 공동화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 빤하다. 그럼 그 결과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이런 일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프랑스에서도 실제로 벌어진 바가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히틀러의 집권을 계기로 재무장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도 환율급락에 따른 경제난이 너무 심각했었기 때문이다. 혹시 관심이 있는 분은 이곳에 올려진 프랑스의 사례를 찾아봐서 다시 읽어봐도 좋을 것이다.

11월 20일 우리 환율은 1,497원을 기록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환율이 아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았을 정도로 외환위기가 심각하게 진행된 폴란드, 헝가리, 파키스탄 등과 같은 나라들의 환율에 대해서조차 20~30%가 더 올랐는데, 이것이 어떻게 합리적일 수 있겠는가? 외환보유고가 거의 고갈되어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나라들의 통화에 대해서는 40% 내외나 올랐는데, 이런 사실을 어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말인가.

미네르바 현상=정부삽질+언론삽질

2008-11-18T23:03:00.000-08:00

언론을 흔히 ‘제4부’라 부른다. 입법, 행정, 사법의 3가지 권력기구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뜻에서다. 이동통신과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쌍방향 소통이 즉시적으로 가능해진 오늘날 그 파급력은 더 세졌다. 파급력이 세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모인다. 그럴수록 그 매체의 파워는 더욱더 증가하게 된다.

1895년 이탈리아의 젊은 과학자 마르코니가 라디오를 발명하기 전까진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선 인쇄매체가 사용됐다. 인쇄매체는 관련 내용을 모으고 찍고 배포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막강했다. 그 이외에는 다른 소식을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라디오가 발명되면서 인쇄매체의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라디오가 발명되고 불과 20여년 만인 1922년 미국에는 모두 6백여개의 라디오 방송국이 생겼고 1백만명 이상의 청취자가 생겼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그 영향력은 갈 수록 확대됐다.

막강했던 라디오의 영향력은 TV의 등장으로 축소되기 시작한다. 1935년 영국의 IMI사가 실용적 TV를 본격적으로 내 놓으면서 사람들을 라디오로부터 뺏어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실시간 정보 전달이외에 생동감 있는 영상을 겸비해 시각까지 만족시키는 정보 전달은 사람들에게 무한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다.

TV의 막강한 영향력은 정치신인이었던 존 F. 케네디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면서 다시한번 입증됐다. 미 역사상 처음 실시된 TV 대선 토론이 미국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든 것이다. TV방송이 나가기 전만 하더라도 닉슨은 여론조사에서 케네디를 줄곧 앞서고 있었다. 그러나 TV방송 한방에 역전된 것이다. 케네디는 TV의 막강한 영향력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치밀한 사전 준비와 훈련을 통해 대비했다. 반면 닉슨은 그러지 못했다. 케네디가 열심히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그저 유세장을 돌며 사람들 만나 악수하고 연설하는데만 신경썼던 것이다.

만약 TV가 아니었더라면 케네디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아마도 미국의 역사는 달라졌으리라... 실제로 당시 토론을 라디오로만 들은 사람들은 닉슨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다. 케네디의 승리는 TV가 갖는 여론 형성의 힘과 이를 활용한 이미지 메이킹의 승리다.

영원할 것만 같던 TV의 여론 형성 기능은 인터넷이란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움츠러 들기 시작했다. 물론 TV가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는 있지만 즉시성과 쌍방향이란 측면에서 인터넷 매체에 뒤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특히나 단순히 타 사이트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했던 포털업체가 본격적인 언론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영향력은 더욱 막강해 졌다. 실시간 쌍방향 토론이 가능해 졌고, 일정한 형식을 지킬필요도 없으며 내가 누군지 전혀 알릴 필요가 없는 익명성이라는 것이 그 영향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했다.

지난 2002년 한국의 대선과 2008년 미국 대선에서 그 영향력은 분명히 드러났다. 비교적 정치 신인에 가까웠던 노무현과 오바마 두 사람이 상대 후보에 비해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바로 인터넷에서의 여론 이었던 것이다.(물론 경기침체라는 여건이 뒷받침 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익명성을 바탕으로한 감성적 글쓰기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아주 효과적이었다. 논리와 감성이 맞서며 피 튀기는 혈전이 오가자 구경오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구경하다 한마디씩 거들기도 한다. 얼마나 재밌는 광경인가. 장사꾼들(포털)이 이를 가만 놔둘리 없다. 은밀히 싸움을 부추키고 이를 통해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물론 피해자도 나오겠지만 이건 상관할바 아니다. 사람들이 몰려온다는데... 그래서 돈이 된다는데.. 달리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말이다.

포털들이 노리는 것은 장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언론으로서의 사명? 개뿔.. 그들은 자신들이 언론이 아니라고 우긴다. 그것을 이용해 사람을 끌어모으고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이같은 그들의 얄팍한 상술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위 ‘미네르바’ 신드룸 이다.

만약,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이 실명으로 그것도 중앙 일간지나 방송에서 아고라에서 했던 똑같은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물론 내용이야 같다고 하더라도 표현은 전혀 달라졌을게 틀림없다. 자신을 고구마 장수라 사칭할 수도 없다. 그러면 방송에 안나갈테니 말이다. 그랬다면 미네르바 신드룸도 틀림없이 없었을 것이다.

소위 미네르바류의 전망내지 예측을 하는 사람들은 증권가에 널렸다. 훨씬 치밀하고 세련된 보고서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연봉 수십억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비록 그들이 미네르바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도 미네르바식으로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 왜... 틀리면 쪽팔리니까... 단순히 쪽팔리는걸로 끝나지 않는다. 밥줄이 끊긴다. 그래서 안 한다. 얻을것 보다 잃을게 많은데 그 미친짓을 뭐하러 하겠는가 말이다.

미네르바는 돈 안되는 일을 국가와 국민들이 불쌍해서 정부의 온갖 감시를 받으면서 까지 하고 있다. 진짜 애국자 났다. 그런데 정말 그가 얻는것 없는 일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측은지심의 발로 때문에 줄기차게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반대로 그는 잃을것이 전혀 없는 반면 얻을것은 많다. 그의 얘기가 설혹 틀린다고 한들 누가 하나 뭐라고 하겠는가? 더구나 고구마 파는 늙은히 한테... 그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익명성이 보장되니 막말도 멋있게 보이는 거다. 아님 말고 식이니 잃을게 뭐 있겠는가? 반면 얻을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다. ‘대통령’이란 칭호까지 얻었으니 뭘 더 말하겠는가.

포털의 이같은 사람 끌어모으기 전략은 일단 성공이다. 사람들이 모이니 돈도 생긴다. 여기에 들어가야만 사람 취급을 받는다. 너도 나도 죽자살자 들어가려 하는 구조인 것이다. 당연히 영향력은 더 커진다. 태리는 수 많은 분석과 전망과 예측을 수년에 걸쳐 비교적 정확하게 해 왔다고 자부한다. 만약, 같은 내용을 미네르바류의 글투와 익명성으로 아고라에 올리기 시작했다면? 모르긴 몰라도 추종자 1천만명은 확보했을 거다. 혹자들은 ‘그러면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고 하실분이 계실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는 얻을 것 보다 잃을 게 많다.

또다른 민간 경제연구소인 ‘김광수 경제연구소’도 마찬가지다. 주위의 많은 반대에도 억척스럽게 민간 연구소를 독자적으로 운영해 왔다. 정확한 경제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운영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에는 유료회원이 늘고 일간지에 칼럼도 게재하면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 아시는가? 그것이 다음에 카페를 개설하고 나서 부터라는 사실 말이다. 김광수 경제연구소 분들이 만약 최근의 연구소 위상변화가 자신들 실력을 이제야 사람들이 인정해준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일찍 꿈깨시는게 좋다. 포털이었기에 가능했다고 보면 딱 정답이다. 내일이라도 다음 측이 ‘당신들 방 빼’라고 한다면 똑같은 내용을 아무리 더 정교하게 포장해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해도 그날로 바로 회원수 급감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포털의 막강한 영향력은 이미 종이 신문을 넘어섰다. 방송들 조차 위협을 받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종이 신문과 방송이 제대로된 아니 최소한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 보도해야 한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일단 사람들 끌어모으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네르바 현상은 정부의 삽질+언론의 삽질이 빚은 복합 현상이다. 이 두 삽질이 멈추지 않는한 제2, 제3의 미네르바는 계속 나타날 것이다.

미네르바 현상에 대하여...

2008-11-18T17:45:00.000-08:00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www.taeri.or.kr)

[다음] 토론방인 ‘아고라’에서 활약하던 재야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드디어 주류 언론으로부터 본격적인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이 그를 소개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더니, 이제는 언론사 중에서 이명박 정권에 가장 가깝다고 알려진 동아일보의 자매지인 [신동아]가 12월호에 원고지 100매에 이르는 장문의 원고를 실어줬고, 인터뷰 기사까지 덧붙였다. 이런 사실을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을 비롯하여 종이신문들이 비교적 비중 있게 보도했고, 인터넷신문들은 더 자세하게 실었으며, 공중파 방송국에서도 그에 대해 언급했다. 심지어 ‘1등 신문’이라는 조선일보는 “10월 이후의 환율 급등과 경기 변동을 정확히 예측해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며 폭발적인 주목을 받았던 사이버 논객”이라고 그를 소개했을 정도였다. 한 마디로, 미네르바가 크게 출세(出世)한 셈이다. 재야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이런 각광은 분명히 경하할 일이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일일까? 그의 주장이 과연 타당할까? 우선, 미네르바는 ‘일본 환투기세력의 한국 공격이 시작되면서 내년 3월 이전에 파국이 올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원화 약세와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을 틈타 상대적으로 강세인 달러를 빼내가기 위해 한국을 주 타깃으로 삼았다’며 ‘연초부터 정부의 고환율정책을 틈타 이들이 주식과 국내채권, 부동산을 서둘러 매각해서 외환시장에서 환차익을 얻어 송금했다’고 주장한다. 이게 과연 이치에 맞는 말일까?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따져보자. 2007년 말 1엔당 8.97원이었던 엔화 환율은 2008년 11월 18일에는 14.97원으로 폭등했다. 만약 일본 자본이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 3천억 원짜리를 팔았다면, 지난해 연말에는 334억 엔을 회수해갈 수 있었다(3천억원/8.97원=334억원). 그렇지만 지금은 겨우 200억 엔(3천억원/14.97원)을 회수해갈 수 있을 뿐이다. 무려 134억 엔이나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이런 엄청난 손해를 위해서 일본 자본이 한국을 주 타깃으로 삼는다? 엔 케리 자금을 빼내어 우리 환율을 폭등시킨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노란 토끼’가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힌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신동아]에 실리고, 주류 언론들이 거의 모두 나서서 대서특필해주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대변인까지 나서서 ‘미네르바가 쓴 글은 경제에 대한 예측, 날카로운 경제 전망이고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공감했다.’며 그를 옹호했다.

미네르바는 ‘주가지수는 50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나는 그에게 묻고 싶다. 2007년 초반에는 1천4백선에 머물렀던 주가지수가 중반부터 폭등을 시작하여 6월 말에는 1천7백선을 넘어섰고 10월 중에는 2천까지 돌파했는데, 이때에는 우리 증시에 대해 어떤 전망을 했던가? 장차 주가지수가 5백 밑으로 떨어질 것을 전망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폭등세도 예측할 수 있었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지난해 하반기 말쯤에는 국내 경제전문가들이 거의 모두 주가지수 3천도 가능하고 5천도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이때는 또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미네르바는 ‘부동산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기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에는 그는 어떤 전망을 했을까? 장차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을 예측할 능력을 가졌다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것도 미리 예측할 수 있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심지어 그는 ‘내년 3월에는 부동산 폭락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에 파국이 닥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렇게 내년 3월을 예측할 수 있다면 부동산 투기도 진즉부터 예측했었어야 하지 않겠는가?

신동아나 조선일보 등은 왜 이런 것들을 검증하지 않았을까? 반면에, 왜 주류 언론들은 우리 연구소의 비교적 정확했던 예측에는 전혀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을까? 자기 자랑은 자기 발목을 찍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진짜 어리석은 짓에 불과하지만, 이런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우리 연구소는 주가지수가 1천3백선에서 장기간 정체하던 때에는 장차 폭등세가 나타날 것을 예측했다. 주가지수가 1천5백을 넘어갈 때에는 적정주가지수를 1천8백 정도로 추정하고, 이것을 넘어가면 장기간의 하락세나 일시적인 폭락이 올 수 있음을 예고했었다. 또한 부동산 투기는 이미 2001년부터 경계했었고, 2005년부터는 부동산 투기열풍을 예측했으며, 2006년부터는 부동산 투기열풍이 조만간 사그라져 하락으로 돌아설 것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이런 정확한 예측들은 어느 언론의 주목도 끌지 못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말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다. 자기가 믿는 바만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경기가 상승세일 때에는 마냥 낙관적인 전망들이 관심을 끌고, 반면에 경기가 하강세일 때에는 마냥 비관적인 전망들이 주로 관심을 끈다. 이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렇지만 경기는 상승하다가 하강하기도 하고, 하강하다가 상승으로 돌아서기도 한다. 따라서 자기 입맛에 맞는 말이나 자기가 믿는 바와 합치하는 글만 보고 들으면, 흔히 큰 손해를 보기도 한다. 미네르바의 암울한 전망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경제가 곧 호전될 것이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우리 연구소는 진즉부터(2008년 초반부터) 최소한 2~3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해둔 바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경제파국을 불러올 정도로 심각한 사태는 결코 아니다. 독한 감기에 걸린 정도에 비유할 만하다. 물론 독한 감기에 걸리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고, 그 치료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감기를 방치하면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고, 폐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말기 암에 이르면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독한 감기를 폐렴이나 말기 암으로 진단하면 이것은 분명한 오진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파멸적일 수 있다. 비교적 간단한 감기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독감을 폐렴으로 잘못 진단하면,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항생제를 써야 한다. 만약 감기를 암이라고 잘못 진단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폐의 상당 부분을 잘라내고, 오랜 세월 방사선 치료를 하며, 독한 항암제를 계속 먹는다면 과연 어떤 일어 벌어지겠는가 말이다. 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이런 의미에서 어느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미네르바는 우리 경제가 말기 암에 걸린 것처럼 떠들고 있다. 그리고 온 나라가 그의 글 하나에 들썩이고 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나는 미네르바에게 다음과 같이 권하고 싶다. 만약 내년 3월에 우리 경제에 파국이 닥칠 것으로 진짜로 믿는다면, 지금 당장 달러 선물을 매수하라는 것이다. 외환위기 때처럼 환율이 폭등하면, 엄청나게 큰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는가? 환율이 2천 원까지만 오르더라도, 1억 원을 투자하면 불과 4~5개월 만에 최소 15억 원을 벌 수 있는데, 누가 이것을 마다하겠는가?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은 반드시 명심하라. 우리나라 환율은 이미 IMF 구제금융을 받았거나 그 위험이 큰 나라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크게 올랐다는 사실을 말이다.

지난해 연말에 비해 10월 28일 현재의 환율은 헝가리 통화에 대해 21%, 폴란드 21%, 파키스탄 15% 등이 상승했다. 이 나라들은 IMF 구제금융을 받았거나 받기 위해 실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터키는 2008년 8월까지 1년 동안의 경상수지 적자가 48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우리 환율은 50% 가까이 상승했다. 브라질은 같은 기간에 경상수지 적자가 219억 달러에 이름으로써 외환위기 위험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이 통화에 대한 우리 환율이 18%나 상승했다. 2006년부터 국제수지가 적자를 기록했고 이미 외환위기 위험에 노출된 멕시코 통화에 대해서도 23% 상승했다. 외채가 급증한 베트남 통화에 대해 46%, 외환보유고가 고갈 직전인 요르단의 통화에 대해서 52%,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인도의 통화에 대해서도 20%나 올랐다. 그밖에 국제수지 적자가 GDP의 8%를 넘는 뉴질랜드 통화에 대해 7%가 상승했고. 그 비율이 6%를 넘는 호주 통화에 대해서도 5%가 상승했다(우리나라는 2% 미만에 불과하다). 정정불안이 지속되는 태국 통화에 대한 환율은 31%나 상승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겠는가? 외환시장을 조작하여 돈을 벌겠다는 작전세력이 없다면 이런 일은 도저히 벌어질 수 없다. 미네르바는 이런 작전세력에 최소한 부화뇌동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지난 10월부터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외환시장의 불안은 이제 금융시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까지 돈 줄이 말랐고, 건설회사와 조선회사들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기 시작했다. 이런 금융시장의 불안은 외환시장의 불안을 먼저 해소하지 않으면 해소하기 어렵다. 아무리 대통령이 은행에 대출을 독려해도, 정부가 건실한 건설사와 조선사는 살려내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더라도, 외환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면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외환시장 불안이 금융시장 불안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의 상황을 마냥 방치해야 할까?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당연히 외환시장의 작전세력을 색출하여 환율부터 안정시켜야 한다. 이게 금융감독원이 설립된 취지가 아니겠는가.

자금경색 해소하려면 외환보유고 풀어라

2008-11-10T18:18:00.000-08:00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www.taeri.or.kr)

10월10일, 국내 주요 언론들은 국내 은행들의 9월말 자기자본비율(BIS)이 6월말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 중 국민은행이 12.45%에서 9.76%로 가장 크게 떨어졌고, 우리은행은 10.39%에서 10.05%로, 신한은행은 12.49%에서 11.90%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두 자리 수에 턱걸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외환은행은 10.6%이고 기업은행은 10.2% 등이라고 한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영업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여 자기자본을 잠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그 규모가 크게 축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출 증가와 함께 부실채권 증가가 결정적인 원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곳은 국민은행이다. 한때 자기자본비율이 14%를 넘어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했고, 3월 말에는 12.32%를 기록하여 다른 은행들에 비해 1% 이상 높았으며, 6월말에도 12.45%를 기록하여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6월말에는 불과 석 달 동안에 무려 2.7%가 떨어져 9.76%를 기록했다. 왜 국민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이처럼 가장 크게 떨어졌을까? 혹시 미국의 강요로 페니메와 프레디맥 등의 부실채권을 사들였기 때문은 아닐까? 국민은행이 미국의 영향력에 가장 취약하다는 소문이 외국으로부터 들려왔던 적이 있는데,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닐까? 실제로 미국은 우리나라에 부실채권 인수는 물론이고 리먼브라더스 인수까지 강요한 바 있지 않은가.

그거야 어떻던, 국내 은행들은 향후 자기자본 확충을 위하여 대출을 축소하거나 후순위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어야 금융감독원의 은행평가지표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도 우량은행으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후순위채 발행은 금리가 현재 8%를 넘고 있어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높은 금리는 영업수지를 더욱 악화시켜 장기적으로는 자기자본비율을 더 떨어뜨릴 것이 빤하다. 따라서 대출을 축소하거나, 최소한 그 증가를 억제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은 더 심화될 것이 빤하다. 정책당국은 중소기업 대출 등을 더 늘리라고 강요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때 뼈아픈 경험을 한 터라 국내 은행들이 여기에 응할지는 의문이다.

만약 장차 자금경색이 더 심화되면 국내 경기는 당연히 후퇴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책당국은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후순위채를 인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 산업은행까지 부실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떤 대책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바람직할까? 그 해답은 현재의 금융시장의 상황에서 찾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과거에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금리를 줄기차게 인하했어도 시장금리는 오히려 상승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07년 말 5%에서 8월7일에는 5.25%까지 올리기도 했지만, 이후 줄기차게 내려 11월7일에는 4%까지 떨어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D 금리는 2007년 말의 5.82%에서 올해 10월 말에는 5.98%로 오히려 올랐다. 지금은 다소 떨어져 5.69%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비춰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더 이상한 일은, 국고채 금리는 최근까지 줄기차게 떨어졌으나, 회사채와 은행채 등의 금리는 오히려 계속 올랐다는 사실이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07년 말 5.74%에서 올해 10월 말에는 4.47%까지 내렸다가 최근에는 다소 올라 11월 11일에는 5.00%를 기록했다. 반면에, 은행채(AAA) 3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에 6.75%에 7.73%까지 올랐다가 11월10일에는 7.31%를 기록했고, 회사채(AA-) 3년물은 같은 기간에 6.77%에서 8.13%로 오른 데 이어 11월 10일에는 8.36%를 기록했다.

최근 국내 금리 추이

구분/콜금리/CD(91일)/국고채(3년)/은행채AAA/회사채AA-/회사채BBB
2007년 말 /5.01 /5.82 /5.74 /6.75 /6.77 /9.12
08년 10월말/ 4.13 /5.98/ 4.47 /7.73/ 8.13 /11.31
08년 11월10일/ 3.97 /5.69/ 5.00/ 7.31 /8.36 /11.72

자료 : 금융감독원 일일정보, 국고채 은행채 회사채 모두 3년물

왜 위와 같은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까? 우선, 돈이 더 안전한 국고채로 몰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고채 금리는 크게 떨어졌던 것이고, 이에 따라 은행채와 회사채 금리는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럼 이런 현상은 또 왜 일어났을까? 금융시장의 불안감 때문이다. 은행도 못 믿겠고 우량기업도 못 믿겠다는 것이 금융시장의 분위기다. 그렇다면 금융시장 자금경색의 해결책은 이미 주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그 하나는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완화시켜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고채에 쏠리는 자금을 은행채와 회사채로 돌리는 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것이 발생한 근원부터 해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럼 불안심리의 근원은 무엇일까? 당연히 ‘9월 금융위기설’로 대표되는 외환위기설이다. 외환위기설이 대두하면서 환율이 지난해 연말 대비 한 때 50% 이상 폭등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환율폭등이 해외차입의 환차손을 엄청나게 키웠고, 이 환차손이 해외차입 자체를 어렵게 하였다. 이에 따라 불안심리가 더욱 가중되었다. 외환위기설에 따른 환율상승이 국내 금융시장 자금경색의 근원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그것은 딱 하나이다. 즉, 우리나라 환율이 외환위기를 당하여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의 통화에 대해서조차 크게 올랐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이다. 만약 이 사실이 시장참여자들에게 충분하게 인식되면, 환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고, 환율이 떨어지면 해외차입은 환차익을 누릴 수 있어서 다시 원활해질 것이다. 그러면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는 봄눈 녹듯이 사그라질 것이다.

아울러,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여전히 양호하다는 점을 적극 알릴 필요도 있다. 세계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금융기관은 건전한 것으로 평가하는데, 우리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은 이 기준을 모두 상회한다. 국민은행 자기자본 비율은 2008년 9월말 현재 9.8%, 신한은행 11.9%, 우리은행 10.1%, 외환은행 10.6%, 기업은행 10.2% 등이다. 물론 이것은 3개월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진 비율이다. 전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보더라도, 2005년 13.%를 기록했던 자기자본비율이 2008년 6월에는 11.4%를 기록했고, 9월에는 다시 10.6%로 떨어졌다. 이것을 두고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마치 큰일이나 난 것처럼 법석을 떨기도 했지만, 비유하자면 이것은 우리 체온이 36.5도에서 36.7도로 오른 정도에 불과하다. 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이 여전히 8%를 훨씬 뛰어넘었지 않는가. 현실적으로 경기가 하강할 때에는 은행은 물론이고 모든 기업들의 경영수지는 악화되기 마련이다. 이것을 두고 경제가 파국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 자기자본비율(BIS) 추이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6 /2008.9
BIS 비율/ 11.7/ 12.1/ 13.0/ 12.8/ 12.3 /11.4/ 10.6

자료 : 금융감독원

또 하나, 돈이 국고채에 쏠리는 현상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 당연히 국고채를 사들여 돈을 풀어줌으로써 그 돈이 은행채와 회사채 등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 그럼 국고채 환매자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아주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이 하나 있다. 외환보유고를 풀어서 마련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 방법은 일거양득, 아니 1타3피, 1타4피의 작전이다. 외환보유고를 풀면 환율이 떨어질 것이고,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 환차익을 노린 해외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것이다. 그러면 외환위기설이 잠재워질 것이다. 더욱이, 해외자금의 국내유입은 해외소득의 국내이전을 의미하므로 국내경기의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 효과는 이런 것들만이 아니다. 하나 더 있다.

현재의 환율은 비정상이다. 외환위기를 당한 나라의 통화에 대해서조차 우리 환율이 크게 올라 있기 때문이다. 이런 때에 비싼 값으로 외환보유고를 팔았다가 나중에 환율이 떨어진 뒤에 다시 외환을 사들이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장래에 발생할 것이 빤한 환율 폭락을 예방할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최근의 환율폭등은 외환 수요가 시간이동을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즉, 미래에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이 달러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달러를 사두려 한 것이다. 따라서 미래 어느 시점의 수요는 당연히 공동화되어 있을 것이고, 그 때가 닥치면 환율은 폭락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900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출업체는 물론이고 내수업체까지 가격경쟁력을 잃음으로써 생산이 위축되고, 이에 따라 경기가 하강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수지가 갑자기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율 폭락을 미리미리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 만약 지금 외환보유고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두면, 국고채를 사들여 시중에 자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벌어질 환율폭락을 막는 데에도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지금 우리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은 여간 심각하지 않다. 특히, BBB- 등급의 회사채 3년물 금리가 2007년 말 9.12%에서 줄기차게 상승하기만하여 11월10일 현재로는 11.72%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것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이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대변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카드 회사들이나 캐피털 회사들의 자금사정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11월 11일자 국민일보 인터넷 보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자금 조달의 60% 이상을 채권 발행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카드채)을 통한 신규 자금 조달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지난 5월 말까지 6%대를 유지하던 카드채(무보증 AA- 등급 2년물) 금리는 8.38%(7일 현재)까지 치솟았다.(중략) 캐피털사는 사정이 더 좋지 않다. 캐피털사의 채권 발행 규모는 지난 7월 6172억원, 8월 5910억원, 9월 7398억원에서 지난달 1450억원으로 급감했다. 은행지주 산하인 우리파이낸셜과 하나캐피털은 각각 우리지주와 하나은행을 통해 3000억원, 2000억원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도 어려운 나머지 중소 캐피털사는 '실탄'이 떨어져 자동차 할부금융 등 주력 영업은 현재 '개점휴업' 상태다.” 하루빨리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을 완화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외환보유고를 쏟아부었어도 환율은 왜 안정되지 못했을까

2008-11-04T00:38:00.001-08:00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www.taeri.or.kr)

11월 4일 한국은행은 10월말 현재의 외환보유고를 발표했다. 9월말에 비해 274.2억 달러가 감소하여 총 2,122.5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그 구성을 보면, 유가증권이 1,924,7억 달러로서 90.7%를 차지했고, 예치금이 193.2억 달러로서 9.1%를 차지했다. 기타 IMF 포지션이 3.1억 달러, SDR 0.8억 달러, 금 0.7억 달러 등이었다. 운용수익과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왑 해지, 운용수익, 경상수지 등 증가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가 이처럼 큰 규모로 감소한 것은 시장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의 증가 때문이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쉽게 말해, 환율안정을 위해 대규모로 달러를 투입했다는 것이다. 그럼 환율은 안정되었을까? 아니다.

10월 중순 경, 외국계 금융기관의 외환딜러로부터 정책당국이 시장개입을 포기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직후부터 환율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10월 15일부터 상승을 시작하여 15일에는 하루 만에 무려 133원이 오른 1,373원을 기록했다. 이후 1,300원 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10월23일에는 1,400원 대를 돌파하여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고, 10월 28일에는 1,468원까지 치솟았다.

10월 한 달 동안에 외환보유고에서 274억 달러나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을 10월 상순에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은 왜 이처럼 급등세로 돌아섰을까? 왜 외환당국은 귀중한 외환보유고만 소모했을 뿐,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위와 같이 처절하게 실패했을까? 국내 경제전문가들이 흔히 말하듯이, 정부의 시장개입은 실패하기 마련일까? 아니다. 정책집행의 전략이 적절치 못했을 따름이다. 다시 말해, ‘수요의 시간이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략적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수요의 시간이동’은 현 경제학에는 없는 이론이므로,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이지만 새로 가입한 회원들을 위해서). 모든 재화가 다 마찬가지이지만,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재화는 ‘수요의 시간이동’의 성질이 특히 강하다. 즉,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을 때에는 미래의 수요가 현재로 옮겨오곤 한다는 것이다.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사는 것이 큰 이익을 남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래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오면, 가격은 더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흔히 사람들은 이것을 투기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이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수요가 이동해버린 때가 닥치면 수요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수요가 이동해갔으므로), 이에 따라 가격은 하락압력을 받게 된다.

실제로 가격이 하락을 시작하면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열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건설사들은 부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은 10년 내외를 주기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현재의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은 그 여파라고 할 수 있다.

외환시장도 부동산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투기가 지나간 다음에는 적정 수준, 즉 균형가격 수준 이하로 떨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환율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수출기업은 물론이고 내수기업까지 가격경쟁력을 잃는다. 그러면 국내 생산이 부진해지고 경기가 하강하며, 국제수지까지 악화시킨다. 한 마디로, 외환시장에서의 투기도 부동산 투기에 못지않게 경제적 부작용이 심한 셈이다. 따라서 외환시장의 투기도 부동산 투기에 못지않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사전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이 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실패했다. 수요의 시간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격상승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정책개입이 필요했으나, 기껏해야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만 막았을 따름이다. 이에 따라 환율의 상승추세는 지속되었고, 상승추세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수요의 시간이동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정책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상승추세를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심어주었다. 정책이 신뢰를 상실했던 것이다. 이 경우에는 아무리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미 신뢰를 상실했으므로, 수요의 시간이동은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율은 더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결과를 빚었던 것이다.

다행히, 외환위기설을 유포하여 한 몫을 챙기려했던 작전세력 중 일부가 미국과의 원-달러 스왑협정을 계기로 시장에서 이탈했고, 이에 따라 환율은 안정세를 되찾았다. 시장에서 철수하지 못한 잔여 작전세력들이 어떻게든지 환율폭등을 유도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어서, 아직은 외환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달러에 대한 수요의 시간이동이 언젠가는 수요의 공동화 현상을 부를 것이고, 이 경우에는 환율의 심각한 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만약 환율이 다시 또 폭등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고 환율하락의 폭도 훨씬 커질 것이 빤하다.

제발 지금이라도 정책당국이 수요의 시간이동을 차단할 정도로 강력한 정책을 펼쳐주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그래야 장차 벌어질 환율의 폭락을 예방할 수 있다. 외환시장의 거래자들도 이 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할 일이다. 작전세력에 편승했다가 환율이 폭락하면, 그 손실이 엄청날 것이 빤하다는 것이다.

원-달러 스왑협약이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

2008-11-03T17:56:00.001-08:00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www.taeri.or.kr)

우리 시간으로 30일 새벽, 미국 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총 300억 달러 규모의 스왑라인을 우리나라와 설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이 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그것을 동시에 발표했다. 한국은행과 FRB가 통화스왑협약(Temporary Reciprocal Currency Arrangement)을 체결하는 방식이었다. 이로써 한국은행은 FRB에 원화를 제공하고 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만기 때에는 달러를 돌려주고 원화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우리 외환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10월 29일 1,427원이었던 달러 환율은 1,250원으로 떨어졌다. 불과 하루 사이에 무려 177원이나 떨어진 것이다. 달러 환율의 이런 폭락은 선물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선물의 하한가보다 현물의 가격이 훨씬 낮아져, 11시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선물 거래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 외환시장은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환율이 폭등을 지속해왔는데, 이날 결정적인 반전이 이뤄진 셈이다. 주식시장의 반응도 대단히 호의적이었다. 10월28일 938까지 떨어졌던 주가지수는 10월 30일에는 다시 1천선을 회복했고, 31일에는 1천1백선도 돌파했다. 매도를 지속해왔던 외국인들도 모처럼 대규모 매수로 돌아섰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국내 은행들을 ‘부정적 관찰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이런 정도라면 원-달러 스왑 협약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이런 성과를 이끌어낸 강만수 장관의 용단에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언론에서는 협상 과정의 영웅담을 최고의 찬사를 동원하여 보도했다. 그런데 진짜로 강만수 장관의 협상 전략이 외환시장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 이 문제는 외환시장의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므로, 지금쯤은 냉철한 자세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향후 외환시장이 또 불안해질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필수적인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달러 환율이 치솟고 물가불안이 가중되자, 하반기 이후부터 정책당국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풀기 시작했다. 특히 10월 초부터 환율이 급등하여 10월 8~9일 1,400원까지 오르게 된 과정에서는 정책당국이 외환보유고를 외환시장에 쏟아 부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다. 그 바람에 월초에 2,400억 달러를 넘겼던 외환보유고는 월말에 2,1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고, 10월 14일에는 환율이 1,209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 직후부터 환율은 다시 상승을 시작하여 10월 16일에는 1,373원까지 치솟았고, 10월 23일에는 1,400원도 돌파했다. 그렇지만 웬일인지 정책당국의 시장개입은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10월 28일에는 1,468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국내에 진출한 어떤 외국계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널리 퍼져 있었다. 이 금융기관이 달러 선물을 사들여 큰돈을 번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왜 이런 환율폭등을 정책당국은 방치했을까? 당연히 동원할 수 있는 달러 현금이 고갈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외환시장에 계속 개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외환보유고의 거의 대부분(지난해 연말 기준 80% 이상)을 차지했던 미국 국채를 팔아야 했다. 미국 국채를 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미국 금리는 상승할 것이며, 이것은 미국 경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대형 금융기관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미국 국채까지 우리 정부가 대규모로 매각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다른 나라들까지 가세한다면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의 금융시스템 자체가 위험한 상황에 빠져들 수도 있었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미국 국채 매도를 결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3백억 달러 규모의 원-달러 스왑협약이었다.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 외에도 이런 협약을 체결하여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EU와 스위스와 영국과 일본과는 무제한, 캐나다와 호주와 스웨덴과는 3백억 달러, 덴마크와 노르웨이와 뉴질랜드와는 150억 달러 규모의 스왑협약을 이미 체결한 것이다. 참고로, 호주와 뉴질랜드는 대규모 국제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이 협약은 미국의 이해가 우선이 아니라 이 두 나라의 이해가 우선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과의 협약은 달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요청하여 이뤄진 조치였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다. 그래서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을 계기로 우리나라 원화도 세계적인 통화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을 것이다.

한 마디로, 원-달러 스왑협약의 체결에는 미국의 절실한 필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것을 먼저 요구했다면, 이것은 협상의 기본도 모르는 자세이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제시하면 그 협상의 조건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말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무슨 대단한 업적인 양 찬양하고, 언론은 여기에 열렬한 박수를 보내고 있으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 더욱이 이번 협정은 한국은행과 미국 FRB 사이에 맺어진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FRB는 미국 정부나 금융권으로부터 비교적 독립적인 기관인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풍기는 것 같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달러 스왑협약이 외환시장 안정의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만약 이렇게 잘못 이해된다면, 장차 외환시장 불안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언론이나 경제전문가 사회에서조차 원-달러 스왑협약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면, 이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이것을 바탕으로 다시는 외환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이다. 그럼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이 불안해진 근본 원인을 찾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근본 원인을 찾아야 진행과정과 향후의 향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책도 세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다른 여러 글에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해온 바와 같이, 그것은 터무니없는 외환위기설 때문이다. 그럼 최근에 외환시장이 다소 안정을 되찾은 것과 외환위기설과는 무슨 관계일까? 외환위기설을 제기한 자들이 그것을 통해 우리 외환시장에서 충분한 이익을 이미 거둬갔고, 이들 중 상당수는 철수한 것 같다. 그래서 외환시장은 정부 개입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물론 철수할 기회를 놓친 일부가 외환위기설의 불꽃을 되살리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눈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비쳐진다. 이들이 이것에 연연할수록 철수의 기회를 놓칠 가능성은 높아지고, 그에 따른 손실은 점점 더 커질 것이 빤하다.

올해 하반기 이후 벌어졌던 외환시장 불안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 경제전문가와 언론은 물론이고 시장참가자들도 통계를 확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근거가 박약한 위기설이 설자리를 찾을 수 없다. 정책당국으로서는, 위기설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무르익으면 좀처럼 잠재우기 어려우므로 선제적으로 제압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사람이란 자신이 믿는 것만 듣고 보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위기설이 일반적으로 믿어지면 이것을 제압하는 일은 매우 어려워지고 만다.

이번 외환위기 파동을 기회로 외국인 투자자가 또 우리 국부를 엄청나게 챙겨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훈조차 얻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다시 벌어질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돈 버는 일을 왜 마다하겠는가. 강만수 장관의 영웅담이나 널리 퍼뜨리기 전에, 이번 외환시장 불안의 원인과 전개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반성이 선행되었으면 좋겠다. 국내 경제전문가와 언론이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이 힘들여 이룩한 국부가 자꾸만 외국으로 유출되는 일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말이다.

잘못된 경제진단이 개인적 손실과 국가적 파국을 부른다

2008-10-29T23:21:00.000-07:00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www.taeri.or.kr)

지난해 하반기 주식시장이 한창 상승세를 보일 때에는 거의 모든 경제전문가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쏟아냈다. 심지어 주가지수가 조만간 3천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타났다. 이처럼 상승장일 때에는 낙관적인 전망이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폭락세를 보인 최근에는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제전문가는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 하락장일 때에는 비관적인 전망만 관심을 끄는 것이다. 극단적인 파국을 전망하면 더 큰 관심을 끈다.

그렇지만 지난해의 낙관적인 전망들은 지금 완벽하게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하게 틀린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다. 그것을 믿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안겼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폭락세를 보이는 지금으로서는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이 더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이것은 국가경제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끼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비관적인 상황일 때에는 경제의 자기실현성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우리 연구소의 경제전망이 관심을 크게 끌지 못했던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상승장일 때에는 낙관적인 전망이 더 관심을 끌기 마련인데 우리 연구소는 그와는 반대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고, 하락장일 때에는 비관적인 전망이 더 관심을 끌기 마련인데 우리 연구소는 좀 더 낙관적인 관점을 유지하기 때문에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제전망이라는 것이 이렇다. 어느 것이 옳은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장참여자의 입맛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게 실패의 지름길임에도 그렇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다시 말해, 상승장일 때에 낙관적인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하락장일 때에 비관적인 전망이 대세를 이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전문가들이 무능하기 때문일까? 아니다. 경제학이 무능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제학은 소득이론이든 가격이론이든 모두 일원론이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이 결정한다고 가르치고, 소득은 투자와 저축의 균형이 결정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처럼 운동원리가 하나뿐이라면, 벡터는 하나만 생성된다. 그 벡터는 방향도 일정하고 속도도 일정하다. 그래서 상승세일 때에는 그 상승이 한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하락세일 때에는 그 하락이 한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현 경제학은 변곡점을 예측해낼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경기의 변곡점이나 가격의 변곡점은 하나의 벡터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벡터가 충돌할 때에 변곡점이 생겨난다. 우리 연구소의 CNF경제학이 변곡점을 좀처럼 놓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우리 연구소는 주가지수가 1천 대에서 1천4백 대 사이에서 장기간(2006년 하반기~ 2007년 상반기) 정체하던 때에는 폭발적 상승세를 전망했다. 또한 폭발적 상승세를 보이던 2007년 하반기에는 적정 주가지수를 1천8백 대로 추정하고, 이것을 넘어서면 이후 장기간의 하락장이나 단기간의 폭락장으로 변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하나만 더 사례를 들어보자. 석유가격이 140 달러를 넘어섰을 때에는 상승세가 더 지속하여 연말에는 200 달러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으나, 당시에 우리 연구소는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고 장차 50 달러 미만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의 파국을 경고하고 있지만, 우리 연구소는 조만간 큰 돈을 벌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마디로, 경제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전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전망을 우리 연구소가 해왔던 셈이다(자기자랑은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기 마련이지만, 이런 어리석은 짓을 또 저지르고 말았다).

모든 경제변수들은 서로 크든 적든 영향을 주고받는다. 독립적인 경제변수는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따라서 경제에 어떤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이나 그 추이에 대한 분석도 제각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추이에 대한 각종 진단들이 모두 나름대로는 설득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분석과 진단이 뛰어난 호소력을 지녔다면 그것이 틀린 것일지라도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쉽게 이겨내는 경우도 흔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비극적이다.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조차 흔하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다.

현재 진행형인 우리 경제의 파국적 위기설도 마찬가지이다. 이 위기설을 제기하는 자들이 과거에 정확한 경제예측을 했던 실적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설령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은 고장 난 시계가 하루에 두 번은 세상 어느 시계보다 정확한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즉, 항상 비관적으로 예측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경제가 난국에 처할 것이고, 이때에는 어느 예측보다 정확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고장 난 시계는 외면하면서도, 경제에서는 이런 종류의 엉터리 전망에 더 솔깃해지곤 한다. 그리고 그들의 견해에 따라 시장에 참여하곤 한다. 그래서 경제의 자기 실현성이 초래하는 비극, 즉 주가지수는 바닥을 모르게 하락하고 환율은 천장을 모르게 상승하는 일이 지금 우리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의사의 오진은 건강을 회복시키기는커녕 생명을 잃게 하기도 한다.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잘못된 경제 진단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파멸적 손실을 남기곤 한다. 그런데 이 두 경우에 대한 사람들의 대응자세는 판이하게 다르다. 만약 의사가 오진하여 사람의 생명을 잃게 했다면, 어느 누구도 그를 용서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경제전문가가 오진하여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남기게 했더라도 사람들은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혹시 경제에서는 오진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이뤄진 경제 진단이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하지만, 이런 일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좀처럼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여론을 선도한다는 언론이라도 관심을 가져줘야 하건만, 현실은 그게 아닌 것 같다. 시류에 편승한 전망을 부각시키곤 한다. 이미 여러 차례 엉터리 전망을 내놨을지라도 유명 경제연구소만 내세우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심지어, 우리 연구소의 지적재산권을 뒤늦게 침해한 것이 빤한 연구소를 찬양하는 경우도 있다.

한겨레신문 10월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라드캐피털의 설립자인 라드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기고 은퇴를 선언했다고 한다. ‘부모가 대준 돈으로 사립학교와 예일대, 하버드 경영대학원까지 졸업한 멍청이들이 널려 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받을 만한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AIG, 베어스턴스, 리먼브라더스 같은 회사와 정부 곳곳의 고위직까지 승진했다. 이들이 귀족집단의 행태를 답습하는 동안 나는 이들을 제물로 삼았다.’ 이 편지를 보도한 10월 17일자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그가 관리했던 펀드가 지난해 87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누군가는 우리 연구소의 전망을 활용하여 이런 놀라운 실적을 거두길 기대한다.

세계 금융위기와 약소국의 비애, 그리고 우리 환율

2008-10-19T18:52:00.001-07:00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www.taeri.or.kr)

경제가 어려워지면 해고를 당해도 못사는 사람이 먼저 당하고, 사업이 망해도 영세업체부터 망하곤 한다. 경제가 어려워진 책임을 져야 할 사회적 강자들은 그럭저럭 잘 버텨내는데, 책임이 거의 없는 사회적 약자가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이다. 불합리한 일 같지만, 이것이 세상사의 이치인 것을 어찌하랴.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지만 그럭저럭 잘 버텨나가고 있는데 반해, 책임이 거의 없는 약소국들이 벌써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이슬란드는 3대 은행을 모두 국유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부도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여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실사를 받고 있다(러시아에도 지원을 요청했지만 아직 성과는 없다). 우크라이나도 IMF로부터 30~14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실사를 받고 있다. 헝가리는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50억 유로의 긴급자금을 지원받기로 했고 IMF와도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있다. 폴란드 역시 금융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어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발틱3국인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를 비롯하여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남아공, 요르단 등의 금융상황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은 잠잠한 편이지만 아일랜드와 터키도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고 있는 인도와 외채가 급증한 베트남 등도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나라들은 거의 모두 국제수지 적자가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아이슬란드는 국제수지(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63%를 넘고, 헝가리는 6.0%, 폴란드는 3.8%, 파키스탄도 5.8% 등에 이른다. 그래서 심각한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것이다. 참고로, 외환위기는 금융위기를 동반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경제전문가들은 흔히 외환위기를 금융위기로 총칭하여 부른다.

그런데 국제수지 적자가 GDP의 10%를 넘는 스페인이나 6.3%에 이르는 호주는 아직 외환위기의 징후가 최소한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GDP가 각각 1.4조 달러와 9천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경제대국이어서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일 것이다(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지금보다 더 진행한다면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경제대국으로 올라서야 할 이유 중 하나를 나타내준다.

금융위기 국가들의 2007년 국제수지 적자(억 달러, %)

구분 아이슬/ 헝가리/ 폴란드/ 터키/ 파키/ 남아공/ 요르단/ 아일랜/ 스페인/ 호주
국제수지 127/ 83/ 158/ 376/ 83/ 206/ 28 /127/ 1,453 /568
GDP비 63.5/ 6.0 /3.8/ 5.7/ 5.8/ 8.0 /17.7/ 5.0 /10.1/ 6.3

자료 : 통계청 통계시스템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위와 같이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의 통화에 대해서도 크게 평가절하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0월 8일을 기준으로, 헝가리 통화에 대해 39.9%, 폴란드 통화에 대해 34.9%, 남아공 통화에 대해 28.2%, 인도 통화에 대해 21.7%, 파키스탄 통화에 대해 19.4%, 요르단 통화에 대해 48.7%, 베트남 통화에 대해 42.6%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

물론 우리나라 국제수지는 올해 갑자기 적자로 돌아섰고 8월까지 누적액은 142억 달러에 이르렀다. 연말까지는 최악의 경우 150억 달러를 넘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것마저 GDP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우리나라 GDP 규모는 2007년 말 현재 9천7백억 달러로서 호주보다 더 크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GDP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제수지 적자 때문에 외환위기를 겪어야 한다면, 이것은 외환위기의 기미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뒤의 일일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2천4백억 달러로서 세계 6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환시장이 지난 주말에 또 한 차례 요동을 쳤다. 10월 14일에는 1,208월까지 떨어져 안정을 되찾아가던 달러 환율이 15일부터 갑자기 상승을 시작하여 16일에는 1,373원까지 치솟았다. 17일에는 약 40원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인 1,334원을 기록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수준일까?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배후에는 무엇인가가 있다. 실제로 지난 주말에는 우리 외환시장이 열리기 전에 역외시장 NDF거래에서 환율이 이미 폭등했었다. 환율조작이 비교적 용이한 곳에서 우리 환율이 먼저 폭등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지금까지와는 양상이 전혀 다른 금융위기설이었다.

즉,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자금을 회수해가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진다는 것이다. 역외거래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홍콩에서 이처럼 그럴싸한 위기설이 퍼져 나왔었다. 만약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외국인이 보유 중인 우리나라 주식은 약 2천억 달러 정도이므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당연히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이 틀림없다. 그럼 그게 실현 가능한 일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만약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식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한꺼번에 매도하지 않고 대규모로 매도하더라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진다. 이 경우에는 외국인은 엄청난 투자손실을 입어야 한다. 그래도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할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장기간에 걸쳐서 주식가격 추세를 보아가며 조금씩 매도하면 모를까 말이다.

누가 왜 위와 같은 터무니없는 위기설을 자꾸만 진화시켜서 제기할까? 당연히 위기설을 제기하여 이익을 볼 세력들이다. 그럼 우리나라의 환율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볼까? 당연히 이 분야에 고도의 노하우를 축적한 외국계 금융기관들이다. 실제로 그들은 그런 실적을 이미 여러 차례 올린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벌어지기 직전에 약 350억 달러를 벌어갔고, 2001년과 2004년에도 각각 2백억 달러 이상을 벌어갔으며, 올해에도 이미 3백억 달러 이상을 벌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들에게 이처럼 이용만 당해야 할까? 언제까지 이들에게 우리 국부를 빼앗겨야 할까?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미국 달러에 대해 하락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미국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양호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대형 금융기관들까지 잇달아 도산했고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그런 징후도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지만, 우리나라는 그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 주식가격도 미국은 최고수준에 비해 거의 50%나 폭락했지만 우리나라는 40% 정도 떨어졌을 뿐이다. 연평균 성장률도 우리나라가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미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섰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니다. 미국은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수지 적자규모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다. 반복하거니와 미국 달러화에 대해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떨어질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오직 외환위기설 혹은 금융위기설만 우리나라에서 더 극성을 부릴 뿐이다.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그것을 다양하게 진화시켜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면 국내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자들이 앞장서서 널리 퍼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공포감이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것은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있겠는가.

외환시장 급변의 원인과 향후 전망

2008-10-14T19:07:00.000-07:00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www.taeri.or.kr)

최근 환율은 연일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다. 7월말까지만 하더라도 1,012원에 머물렀던 달러 환율이 8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여 월말에는 1,089원을 기록했다. 한 달 사이에 7%나 상승한 것이다. 그 뒤에도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다. 9월말에는 1,207원을 기록함으로써 한 달 사이에 9.8%나 상승했다. 10월부터는 더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10월 2일에는 1,224원을 기록했고, 10월6일 1,269원, 10월7일 1,328원, 10월 8일 1,395원 등을 기록했다. 불과 닷새(거래일 기준) 만에 무려 14.9%나 폭등했다.

10월9일 오전 중에는 한때 1,490원 대까지 폭등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오후부터는 하락으로 반전하여 1,38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 이 날 하루의 등락폭은 무려 250원에 이르렀다. 만약 선물을 거래했다면 투자원금의 다섯 배를 벌거나 잃었을 규모이다. 진짜로 외환위기가 진행될 때에나 나타날 법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그 뒤부터는 가파르게 하락하여 불과 사흘(거래일 기준)만인 10월 14일에는 최고치보다 무려 280원 이상 하락한 1,209원을 기록했다. 상승도 폭발적이었지만 하락도 그에 못지않게 폭발적이었던 것이다.

최근 환율추이

구분 2007/7월말/ 8월말 /9월 /10.1 /10.2 /10.6/ 10.7 /10.8/ 10.9 /10.10/ 10.13/ 10.14
환율 936/1,012/1,089/1,207/1,187/1,224/1,269/1,328/1,395/1,380/1,309/1,238/ 1,209

자료 : 기획재정부 일일경제지표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경제전문가들은 다양한 원인을 내세웠다. 환율이 상승할 때에는 국제수지 적자와 그에 따른 외환위기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했다. 그러나 환율이 하락세로 반전한 뒤에는 이런 위기설은 온 데 간 데가 없어졌다. 지금은 다른 원인을 찾기에 바쁘다. 혹자는 KIKO 때문이라고 말하고, 혹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과다한 환헷지 때문이라고 말하고, 혹자는 은행 등의 달러 유동성 부족 때문이라고 말하며, 혹자는 외국인 주식매각자금의 유출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

경제에서는 각종 변수들이 서로 물고물리며 상호작용을 한다. 어느 변수도 독립적인 것은 없다.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환율급변과 같은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것이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글솜씨나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이 어떤 원인을 들고 나오면,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흔히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원인에 대한 잘못된 판단은 향후 흐름의 진단에 있어서 중대한 오판을 낳을 수밖에 없고, 결국 이것은 엄청난 손실로 귀결될 수가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실패할 처방을 내리게 함으로써 국가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심각한 경제난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경제전문가라면 원인분석을 함에 있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위에서 언급한 원인분석들은 모두 틀렸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남길 것이 빤하다는 것이다.

우선, KIKO나 환헷지는 원인이 아니다. 결과일 따름이다. 물론 결과가 다시 원인으로 작용하여 악순환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만약 환율이 상승하지 않았더라면 KIKO나 환헷지는 오히려 환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이 둘은 환율 급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그럼 외국인 주식매각 대금의 유출이나 은행 등의 달러 유동성 부족이 환율을 상승시켰을까? 이것도 아니다. 자본수지가 7월에는 57.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환율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8월에는 53.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 규모는 경상수지 적자 47.1억 달러보다 6.2억 달러가 많다. 이것은 달러공급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국인 주식매각 대금의 유출이나 은행 등의 달러 유동성 부족은 환율폭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그럼 위와 같은 폭발적인 환율상승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모든 경제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일은 어느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본적인 원인이 사라지면 환율상승과 같은 사태는 곧 진정되곤 하기 때문이다. 설령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그 악순환의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곤 한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만 있다면, 환율과 같은 경제변수가 장차 어디로 흘러갈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다면 시장에서 거래에 참여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 이 점은 명심하고 명심할 일이다. 그럼 10월초 환율폭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두 말할 것도 없이 ‘9월 금융위기설 혹은 외환위기설’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환율이 국내에서 환전 가능한 모든 나라의 통화에 대해 최소 14% 대에서 최대 50%대까지 평가절하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 특히 경상수지 적자가 총수입액의 1/3에 달하는 나라의 통화에 대해서나, 정정이 불안한 나라의 통화에 대해서도, 심지어 외채가 급증한 나라의 통화에 대해서조차,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평가절하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 국내에서는 어느 사이엔가 외환위기설이나 금융위기설이 자취를 감추었다. 그 뒤부터 환율은 폭락세로 돌아섰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가 10월 14일자로 외환위기설을 다시 들췄을 따름이다(이에 대한 재경부의 해명자료는 별첨 파일을 참조).

그렇다면 장차 환율은 어디로 흘러갈까? 당연히 외환위기설이 나타나기 전의 수준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다. 다만, 외환위기설이 일으킨 환율폭등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남겼고, 이것이 환율하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남아 있다. KIKO 피해는 환율이 최고조로 상승했을 때에는 4조5천억원으로 추정될 정도였고, 외국 자본 특히 일본 자금을 끌어들였던 국내 금융기관들도 엄청난 환차손을 입었다. 환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 손해는 많이 줄어들겠지만, 이미 실현된 손실은 복구가 불가능하다. 또한 환율 폭등은 물가불안을 가중시켰고, 한번 상승한 물가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다. 이것은 국제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환율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번 환율폭등을 기회로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국내에서 환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3백억 달러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의 우리 국부가 유출될 지경에 처한 것이다. 물론 환율이 예상외로 빠르게 떨어짐으로써 선물환을 매입해뒀던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최근에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손실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2백억 달러의 국부가 유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손실이 환율하락 폭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외환위기설 파동이 일어나기 전의 환율도 정상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점은 엔화에 대한 환율을 따져보면 쉽게 드러난다. 10월8일 엔화환율은 1,396원을 기록했는데, 2007년 말에는 839원이었다. 불과 10개월 사이에 우리 원화가치가 엔화에 비해 무려 40%나 평가절하된 셈이다. 이게 과연 정상일까? 아니다. 엔화환율이 839원이었던 2007년에 우리 수출은 14.1%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호조를 보였고, 무역수지는 무려 29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2006년에는 엔화환율이 783원을 기록하여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지만, 수출은 14.4%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호조를 보였고, 무역수지도 27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지나치게 평가절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율 1,000원 대조차 그렇다는 것이다. 그럼 장차 환율은 어디로 흘러갈까? 이것은 이 글을 읽는 각자가 한번쯤 판단해볼 일이다.

환율 장차 어디로 흘러갈까?

2008-10-09T19:12:00.000-07:00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www.taeri.or.kr)

10월 9일 외환시장의 환율은 하루 종일 미쳐 날뛰는 것 같았다. 1,400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폭등을 계속하여 오후에는 한 때 1,490원을 넘겼다. 막판에 이르러 갑자기 폭락세로 돌아섰고 결국 10월 8일 종가(1,395원)보다 더 낮은 1,379.5원으로 장을 마쳤다. 하루 중 등락폭이 무려 120원에 이르렀을 정도로 널뛰기 장세를 보였다. 이것은 외환선물 거래의 경우 투자원금의 두 배 이상을 날릴 수도 있고 벌 수도 있는 등락폭이었다. 물론 상한가에 막혀 이런 거래는 아예 이뤄지지 못했지만 말이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최소한 10월 9일 하루 동안은 전형적인 도박판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시장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아니, 없다. 선물시장에 대한 극단적인 규제가 이런 참혹한 현상을 일으켰다. 만약 선물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환율이 이처럼 폭등했다가 폭락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종가기준으로 환율이 1,395원(10월 8일 기록)까지 올랐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10월 8일 각국 통화에 대한 환율의 2007년 말 대비 상승률을 따져보면 이 점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달러에 비해서는 42.3%,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에 비해서는 각각 58.0%와 54.8%, 싱가포르 달러에 대해서도 40.1%, 유로화에 비해서는 31.2%, 영국 파운드에 비해 24.2% 등이나 평가절하되었다.

특히 영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2006년에 936억 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2007년에는 무려 1,152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밖에 유로화를 사용하는 스페인은 2007년 경상수지 적자가 1,453억 달러를 기록했고, 프랑스는 306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화가치만 이렇게 크게 떨어졌는데, 이게 과연 합리적인 일일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이런 나라들에 비해 그만큼 추락하여 어려워졌을까? 아니면, 세계 경제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서 안정적인 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일까?

이런 의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는 다음과 같은 나라들의 통화에 대한 우리 환율의 상승률을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 루피 대비 39.6%가 상승했고, 말레이시아 링기트 대비로는 35.2%가 상승했다. 정정이 불안한 태국의 바트에 비해서도 23.6% 등을 기록했다.

심지어 국제수지(경상수지)가 계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 중인 호주 달러에 비해서도 14.9%나 평가절하되었다. 참고로 호주 경상수지 적자는 2004년 388억 달러, 2005년 410억 달러, 2006년 415억 달러, 2007년 568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것은 수입액의 1/3이 넘는 규모로서, 우리나라에서라면 진즉 ‘외환위기 본격 진행’이라는 얘기 나왔을 것이다.

뉴질랜드 통화에 비해서도 14.1%나 평가절하되었는데, 이 나라 역시 2007년 경상수지 적자가 무려 100억 달러를 넘김으로써 수입액의 거의 1/3에 이르렀을 정도였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경상수지 적자가 1천2백억 달러를 넘는 셈이다. 아무리 경제에 문외한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사정을 안다면, 우리나라 환율이 이런 나라들 통화에 대해서도 크게 평가절하되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누구나 말할 것이다.

주요국 통화에 대한 환율 상승률(2007년 말 대비 10월 8일, %)

구분 미국/ 일본 / 유로 / 중국/ 홍콩/ 싱가폴/ 말련/ 태국 / 인니/ 영국/ 호주/ 뉴질랜
상승률 42.3/ 58.0/ 31.2/ 54.8 /42.8/ 40.1/ 35.2/ 23.6/ 39.6/ 24.2/ 14.9/ 14.1
자료 :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 뿐만이 아니다. 우리 연구소 [이용자 참여]에 옮겨진 Darknalt님의 글에 따르면, 10월 8일 기록한 환율을 3월 3일과 비교하여 그 상승률을 따져봤더니, 국내 은행이 환전해주는 세계 모든 통화에 비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다음과 같이 평가절하되었다고 한다(외환은행 사이트에서 이 자료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우선, 국제수지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거나 그런 우려가 대두한 나라들을 이 자료에 입각하여 먼저 살펴보자. 우리 환율은 남아공(2007년 경상수지 적자 206억 달러) 통화에 대해 28.2%, 헝가리(2006년 적자 74억 달러) 39.9%, 폴란드(2007년 158억 달러 적자) 34.9%, 인도(외환보유고 급속 감소 중) 21.7%, 파키스탄(2007년 83억 달러 적자) 19.4%, 멕시코(2006년 20억 달러 적자) 25.3%, 요르단(2007년 28억 달러 적자) 48.7%, 베트남(외채 급증) 42.6%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밖에 우리나라 경제보다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거나 훨씬 더 취약한 나라들의 통화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평가절하되었다. 필리핀 25.8%, 방글라데시 49.3%, 이집트 48.9%, 브라질 9.0%, 이스라엘 10.6%, 대만 45.8%, 러시아 36.8% 등을 기록한 것이다. 참고로 러시아는 석유수출로 벌어들인 달러화가 넘쳐나나, 이에 따라 루블화의 가치가 폭등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심각한 타격을 이미 입었고, 때마침 석유가격까지 크게 하락하고 있어서 장차 심각한 경제난이 닥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 이제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해보자.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최근 몇 달 사이에 보여준 상황이 과연 정상일까? 10월 9일 종가 환율이 1,379.5원을 기록한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 ‘9월 외환위기설’이 나타나기 직전인 7월말에 비하여 불과 석달 사이에 환율이 무려 36.3%나 상승한 것이 과연 자연스런 현상일까? 이런 물음에 스스로 답을 해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장차 어디로 흘러갈까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환율이 폭등한 것은 달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시간이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차 이것은 또 어떻게 변할까? 혹시 달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시간이동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닐까? 수요는 더 미래로 옮겨지고, 과거와 미래의 공급은 현재로 집중하는 것은 아닐까? 이 경우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수요는 부족하고 공급은 넘쳐남으로써 환율이 다시 폭락하는 것은 아닐까?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냉정한 자세를 되찾아 스스로 판단해볼 일이다.

그거야 어떻든, 최근 몇 달 동안 환율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또 한 번 크게 한 탕을 한 것 같다. 그들이 '9월 금융위기설'을 처음 퍼뜨렸지 않은가 말이다. 국내 자칭 경제전문가들이 이들의 터무니없는 금융위기설에 부화뇌동한 것이 우리 국부를 결정적으로 유출시킨 것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제발 정책당국이라도 이제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정책대응이 적절치 못하여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자꾸만 외국계 금융기관에 빨리고 있으니, 이것은 어찌 답답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들의 컨설팅을 자청하여 받으면서 말이다.

10월7일 환율 1,328원!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일까

2008-10-07T18:13:00.000-07:00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www.taeri.or.kr)

외환시장이 그야말로 공황상태이다. 달러 환율이 천장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거침없이 오르고 있다. 10월 7일 환율이 1,328원을 기록함으로써, ‘9월 금융위기설’이 나타나기 직전인 7월말에 비해서 31.2%나 상승했다. 불과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환율이 급등한 것은 외환위기가 진짜로 진행할 때에나 벌어질 법한 일이다. 그럼 진짜로 외환위기가 진행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진짜로 고갈될까? 이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1/3~1/4에 불과한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외환위기가 벌어지는 징후를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 외환시장 거래자들은 달러가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말한다. 그래서 달러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올해 무역수지 적자가 9월까지 142억 달러(전체 수입액의 4.3%)를 기록한 것이 환율을 이렇게 끌어올렸을까? 만약 그렇다면 환율은 진즉부터 올랐어야 했고, 지금은 환율은 상승을 멈추거나 최소한 그 속도라도 줄여야 했다. 8월 무역수지 적자는 31억 달러로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9월에는 19억 달러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율은 9월부터 더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8월말 1,089원이던 환율이 9월말에는 1,207원으로 11%나 상승한 것이다. 10월에 들어선 뒤에는 그 속도가 더 빨라졌다. 이것은 환율상승이 국제수지 적자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한다.

실제로 과거에는 경상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어도 지금처럼 환율이 급등하지는 않았었다. 예를 들어, 1991년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8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수입액의 무려 10%에 달했어도, 환율은 1년 동안에 6%가 상승하는데 그쳤다. 1995년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87억 달러로서 전체 수입액의 6.4%에 달했지만, 환율은 오히려 1.6%가 떨어졌다. 외국자본의 유입이 이런 결과를 빚었다. 반면에 올해 9월까지의 무역수지 적자액은 전체 수입의 4.3%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근에 환율이 급등한 원인이 경상수지 적자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반대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 무엇이 환율을 급등시켰을까?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원인을 알아야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환율 급등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어서 정확한 원인분석과 적절한 대응책은 더욱 중요하다. 이미 다른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환율상승은 KIKO 손실을 더 엄청나게 키울 것이 빤하고, 수입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킴으로써 물가불안을 가중시키며, 이런 것들이 경기하강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율이 급등한 원인을 찾는 일은 어느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9월 금융위기설 혹은 외환위기설’이 빠르게 전파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경제는 자기실현성이 높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경제위기라고 믿으면 경제위기는 반드시 찾아오고야 만다. 이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해도 좋을 것이다. 둘째는, 달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시간이동이다. 환율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면 수요와 공급은 당연히 시간이동을 한다. 수요는 미래에서 현재로 당겨져 오고, 공급은 현재에서 미래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래야 더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장에서 달러가 자취를 감춘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다. 셋째는, 외국자본의 유입이 어려워졌다는 데에 있다. 과거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큰 규모였어도 환율이 급등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경상수지 적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여도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럼 대책은 무엇일까? 위의 원인들에 대한 대응책을 뒤로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외국자본의 유입은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 전체를 강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유럽의 대형 은행도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금융공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금융시스템이 과거처럼 원활하게 작동하기는 어렵다. 한 마디로, 신용창조의 역과정인 신용수렴의 운동원리가 세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행히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므로 이것을 활용하면 외국자본 유입의 부족을 대체할 수 있을 뿐이다.

둘째, 달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시간이동을 어떻게든 막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어느 무엇보다 시급하다. 수요와 공급의 시간이동이 과도해지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면 수요는 공동화하고 공급은 넘쳐날 것이며, 이 경우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환율이 한 순간에 급락함으로써 수출업체는 물론이고 내수업체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자칫 도산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아서 기업의 경영수지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환율까지 급락한다면 기업의 도산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수요와 공급의 시간이동을 막을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은 환율상승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다. 환율상승 추세가 반전되면 수요와 공급의 시간이동은 당연히 멈춘다. 이 경우에 시간이동을 하면 손해를 볼 것이 빤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외환보유고를 한꺼번에 왕창 풀어서 환율상승 추세를 충분하게 역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팀은 이런 면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다. 환율이 급상승할 때에만 외환보유고를 풀어서 상승폭을 줄이는 데에 급급함으로써, 오히려 신뢰만 상실했다. 즉, 정부가 아무리 개입해도 환율은 상승하더라는 믿음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인식시킨 것이다. 이래서는 외환보유고만 축낼 따름이다. 아니, 오히려 시장참여자들에게 환율상승 추세는 어떤 경우에도 막을 수 없다는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시간이동을 더욱 부추겼다. 이제는 정책당국의 근본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환율을 일정 기간 하락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대응책이 아니라면 현재와 같은 위기적 상황은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외환위기설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로 밀려나고 말았다. 최근의 환율폭등에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수요와 공급의 시간이동이 훨씬 강력한 작용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그렇더라도 위기설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경제팀장인 강만수 장관이 국회에 참석하여 ‘현재 금융위기와 실물위기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이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위기설을 잠재워야 할 경제팀장이 이런 발언을 하다니 말이다. 물론, 경제정책 실패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는 변명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변명은 책임회피에 다름 아니다. 책임회피는 원인을 찾지 못하게 하고, 원인을 찾지 못하면 대응책도 마련할 수 없으며, 그러면 현재의 경제위기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반성하고 또 반성할 일이다.

개코(KIKO)가 무엇이기에

2008-10-05T18:22:00.000-07:00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www.taeri.or.kr)

KIKO라는 파생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본 금액이 무려 1조7천억 원에 이른다는 소식이 전해진다(송영길 의원의 요구로 금감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실현된 손실이 6천억 원이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이 1조 원을 넘는단다. 이것마저 8월말 환율인 1,089원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란다. 10월 2일 현재 환율은 1,223원을 기록했으므로, 그 피해는 더욱 커졌을 것이 빤하다. 8월말 기준으로 개코 계약액은 6월말보다 22억 달러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79억 달러가 남아 있었다지 않은가. 손실액은 이미 오래 전에 4조 원을 훌쩍 넘어섰을지도 모른다. ‘개코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다’고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인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피해가 크단다. 총 손실액의 3/4이 중소기업 몫이란다. 태산엘시디는 이미 흑자도산을 했고, 다른 많은 기업들도 도산 직전이란다. 그래서 정부는 4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해야만 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개코(KIKO)가 무엇이기에 이런 엄청난 일을 일으켰을까? 이것은 옵션 매도의 일종으로서, 각종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가장 단순하게 말하자면, 기업이 파생금융상품의 옵션(권한)을 은행에 매도한 것이다. 모든 권한(옵션)을 은행에 매도했으므로, 기업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도 없다. 환율이 상승하여 손실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을 모두 은행에 갚아줘야 할 따름이다(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더 크다). 이것은 노예문서에 다름 아니다. 최소한 장기 옵션매도는 그렇다.

그래서 옵션매도는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 사이에서 극히 짧은 기간 짜리만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서로 빌려주고 빌리는 것이다. 이것마저 대형 금융기관에게까지 엄청난 위험을 안겨준다. 영국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던 베어링스 은행이 도산하여 네덜란드계 은행에 합병당한 것도 바로 이 옵션매도 때문이었다. 더욱이, 개인이나 기업이 거래할 성질의 금융상품은 결코 아니다. 특히 장기 계약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다. 환율이 떨어지면 기업은 이익을 보지만, 은행은 언제라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익은 한정되어 있는데, 손실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환율변동의 위험을 회피할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어이없는 파생금융상품에 중견기업들까지 가입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환율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면, 외환선물을 매도하면 충분했다. 만약 환율이 떨어지면, 비싼 값으로 매도했던 외환선물을 싼값으로 매입하여 청산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다.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금액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환율이 상승하면 외환선물 매도에서는 손실을 보지만, 수출금액이 늘어나 이익을 봄으로써 서로 상쇄된다. 따라서 KIKO 가입은 헷징이 아니라 도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태산LCD의 계약금액은 수출액의 16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이런 도박을 꼬드겼을까? 당연히 은행이다. 특히 외국계 은행이 주도했다. 시티은행, 제일은행, 외환은행 등 외국계 은행이 KIKO 피해의 거의 60%를 차지했을 정도이다. 한 마디로, 외국계 은행들에게 우리 기업들이 놀아난 셈이다.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 정책당국의 책임은 없을까? 사실, 우리 외환시장은 있으나 마나이다. 달러 선물만 거래되고 그것마저 1개월 상품이 주로 거래된다. 그만큼 규제가 심하여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규모는 한심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헷징이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겠는가. 바로 다음에 살펴볼 것처럼,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서 헷징에 대해 협박을 서슴치 않는데 말이다. 어쩌면 기업으로서는 KIKO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시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 기업 사이에 일대일 거래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환율급등의 빌미는 정책당국이 제공했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KIKO의 피해를 키웠다. 지난 4월 15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세력보다 더 나쁜 세력은 선량한 시장 참가자를 오도해 돈을 버는 사기꾼 세력”이라는 극단적은 발언을 했다. KIKO 가입을 권유한 은행을 사기꾼 세력으로 몰아간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KIKO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비쳐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KIKO가 정책당국의 환율상승 유도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한 것에 불과하다. 한 마디로, 환율상승을 방해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셈이다. 환율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던 때의 930원 대에서 4월 중순에는 이미 990원 대까지 상승해 있었지만, 환율을 더 올리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실제로 정책당국은 약 70억 달러를 사들임으로써 달러가치를 상승시키기도 했다.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당연히 환율상승에 베팅한다. 정책당국이 환율상승을 유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명하고 나선 데에다 국제수지까지 적자라면, 누구나 환율상승에 베팅해야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겠는가. 실제로 환율은 꾸준히 상승했다. 정책당국의 의지가 관철된 셈이다. 그러나 상반기가 지날 무렵부터 물가불안이 심각해지고 그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이 환율상승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정책당국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환율상승을 유도하여 경기를 살리려던 정책이 오히려 더 심각한 경제난을 불러올 것이 빤한 물가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발생시킨 것이다. 국가경제를 경영하는 정책당국이 어떻게 이런 단세포적인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환율안정으로 정책노선을 변경했지만, 이미 물결은 거센 흐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환율상승이 대세를 이루자, 이번에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시간이동을 시작했다. 미래에 달러를 사야 할 고객들이 미리 사재기를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 빤했다. 또한 수요의 공간이동도 일어났다. 부동산시장도 주식시장도 약세를 보임으로써 이익을 보기 어렵게 된 돈들이 외환시장으로 몰려든 것이다. 달러를 사두면 다른 투자보다 더 큰 이익을 볼 것이 빤했다. 이런 수요의 시간이동과 공간이동은 달러가치의 폭발적인 상승에 불을 지폈고, 여기에 ‘9월 금융위기설’까지 가세했다. 결국 환율은 1,200원을 넘어섰고, KIKO 피해는 눈덩이가 구르듯이 불어났다. 그렇다면 이 책임은 궁극적으로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수요의 시간이동과 공간이동은 거품을 만들기 마련이다. 시간이 흐르면 수요가 공동화하고(수요가 시간이동을 해갔으므로), 다른 곳에 이익이 나타나면 수요는 그곳으로 공간이동을 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거품은 꺼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KIKO 피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상황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물가상승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더 높으므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며, 그러면 국제수지가 악화될 것이고 환율은 더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은 바닥을 모를 정도로 하강 중이다. 최소한 당분간은 수요의 시간이동과 공간이동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경기후퇴에 따른 국내수요의 위축으로 수입증가율이 크게 떨어지는 일이지만,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끝으로, 정책당국이 꼭 점검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외국계 은행에 옵션을 매도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일이 그것이다. 특히, 개코를 주도했던 외국계 은행들이 본점과 장기 옵션매도 계약을 체결했는지 철저하게 검사해볼 일이다. 아울러, 개코 계약이 많은 국내 은행들도 함께 검사해볼 일이다. 달러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이유가 만약 이것 때문이라면 이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엔화 자금(엔케리 자금) 등 외국자금을 빌려와 엄청난 환차손을 입고 있다. 참고로 국내 은행의 대외채무는 2006년과 2007년에 국제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600억 달러가 증가했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외채무 역시 약 600억 달러가 증가했다. 그런데 환율은 위 외채의 도입 당시보다 30% 이상 상승했다. 그만큼 환차손을 입은 셈이다. 우리 돈으로 40조원이 넘는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선물매도를 통해 헷징을 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리고 KIKO 상품을 통해 그 상당 부분을 기업에게 전가했겠지만 말이다.

이런 때에 옵션매도에서 큰 손실을 입는다면, 외국계 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재무건전성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조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미국과 같은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당국이 하지 않는다면 국회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면밀하게 점검해볼 일이다. 이것은 경제 안정을 위해 국회가 꼭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미국 금융위기는 얼마든지 예측가능했다. 앞으로 경기는?

2008-10-01T18:34:00.000-07:00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www.taeri.or.kr)

“대공황 이후 가장 최악 시기”는 어느 시대를 지칭하는 말일까? 미국에서는 대형 금융기관들까지 무너지는 등 금융위기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유럽의 대형 금융기관들까지 도산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지금의 세계경제 상황을 지칭한 것일까? 물론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흔히 쓴다. 그렇지만 위의 말은 1990년대 초반의 금융위기에 대해 당시 FRB 의장이던 그린스펀이 처음 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당시에 진행되던 금융위기가 지금 또 그대로 재현되는 것은 아닐까? 맞다.

논어(論語)에 “옛 것을 알고 새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溫故而知新可以爲師矣)”는 말씀이 있다. ‘역사를 알면 앞날을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흔히 역사를 고리타분한 것으로 치부하고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지만,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또한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자주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성공한 사례는 반겨지지만 실패한 사례는 흔히 외면당하기 일쑤이다. 이런 영향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온고지신(溫故知新)은 영원한 진리인지도 모른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발 금융위기를 지켜보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절감할 수 있다. 비슷한 일이 역사에서 자주 반복되었던 것이다. 비교적 최근의 사례만 따지더라도 1974~5년 금융위기, 1980~2년 금융위기, 1990~1년 금융위기 등을 들 수 있다. 거의 10년에 한 번씩 금융위기가 재발하곤 했던 것이다. 우선, 1974년과 1975년에는 성장률이 각각 -0.5%와 -0.2%를 기록했을 정도로 경기침체가 심각했다. 제1차 석유파동의 영향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졌지만 금융위기도 여기에 한 몫을 했다. 다음으로, 제2차석유파동이 터진 직후인 1980년에는 성장률이 -0.2%를 기록한 뒤에 1981년에는 2.5%로 회복되었지만, 곧이어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1982년에는 -1.9%를 기록했다. 끝으로, 그린스펀이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시기’라고 불렀던 1990년과 1991년에는 성장률이 각각 1.9%와 -0.2%를 기록했다.

이번에는 그 뒤 16~7년 만에 금융위기가 발생함으로써 다른 때보다 다소 긴 세월이 걸렸다. 그렇지만 2001~2년에도 금융위기가 진행되던 것을 정책적으로 완화시켰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리고 그 뒤 6년여 만인 최근에 다시 더 심각한 금융위기가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금융위기가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을 했더라면, 즉 금융위기의 최근 역사만 잘 살피고 반추했더라면, 미래를 능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과거의 사례를 얼마든지 정책적 스승으로 삼을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금융위기는 과거의 벌어졌던 것과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특히 1990~1년의 금융위기와는 너무 닮았다. 첫째, 금융위기 직전에 비교적 장기간의 경기호조가 지속되었다. 당시의 경기호조는 1983년부터 시작하여 경기하강 없이 1989년까지 이어졌다. 1984년에는 성장률이 예외적으로 7.2%를 기록했고, 다른 해에도 매년 3~4% 대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1992년부터 경기팽창을 시작하여 2000년까지 성장률이 3~4% 대를 기록했으며, 2001년과 2002년에는 경기가 위축되었지만 2003년부터 다시 경기팽창 국면으로 전환하여 2007년까지 2~3% 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최근의 경기호조가 상대적으로 더 긴 기간 이어진 셈이다.

둘째, 주식시장이 장기간 호조를 기록했다. 과거에는 1982년 말에 1천을 겨우 넘었던 주가지수가 1991년에는 3천을 넘겼었다. 10년 만에 세 배나 상승한 것이다. 최근에는 주가지수가 3천 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0년에는 거의 11,500에 육박함으로써 세 배 이상 상승했다. 2001년 나스닥 붕괴로 인해 2002년에는 주가지수(다우지수)가 8천 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상승을 시작하여 2007년 중반에는 한 때 1만4천을 넘기기도 했다. 이 상승까지 합치면 14~5년 사이에 네 배 이상 상승한 셈이다.

셋째,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주가폭락이 벌어짐으로써 좋지 않은 징조를 미리 보여줬다. 과거 1987년 10월 19일에는 하루 사이에 22.6%가 폭락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 기록은 대공황 직전인 1929년 10월 24일에 기록했던 하루 하락률보다 두 배나 더 크다. 최근에는 2000년에 나스닥 시장의 거품붕괴가 있었고, 그 영향으로 주식시장은 2년 동안이나 하락세를 면치 못했으며 주가지수 하락률은 거의 30%에 이르렀다.

넷째, 두 시기 모두 석유가격이 급등하였고 물가불안이 심각해지면서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전환했다. 1990년대 초에는 석유가격이 두 배 가량 뛰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를 넘겼다. 최근에는 석유가격이 2002년부터 뜀박질을 시작하여 2008년 상반기 말에는 거의 150달러에 육박함으로써 여섯 배 이상 폭등했으며,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미 5%를 훌쩍 넘어섰다. 장차 얼마나 더 상승할지는 아무도 모를 지경이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장기간 호황을 보였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1990년대 초에는 저축대부조합이 급성장하여 자산이 GDP의 1/4에 이르렀고, 최근에는 주택담보 대출기관이 급성장하였고,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파생금융상품이 번창했다. 여섯째, 재정적자가 심각해져 시장금리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1990년의 재정적자는 2천8백억 달러였고, 프라임레이트는 10%를 넘겼다. 2006~7년의 재정적자는 매년 7~8천억 달러에 이르렀고, 프라임레이트는 7~8%에 이르렀다. 이런 금리 폭등은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대규모 부실을 낳았다. 일곱째, 두 시기 모두 주택담보대출 기관들이 대부분 무너졌고, 대형 금융기관들까지 도산위험에 처하거나 무너졌다. 여덟째, 두 시기 모두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였다. 결국 1991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2009년 성장률은 미정이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장차 미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우리 경제는 또 어디로 흘러갈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의 상황은 거의 모든 면에서 1990~1년의 상황보다 훨씬 심각하다. 따라서 미국 경제는 과거보다 현재가 훨씬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1990~1년에는 선제적인 경제정책을 펼침으로써 그 파장을 상당 수준 억제할 수 있었지만, 최근의 정책적 대응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처음부터 강력하게 대응해야 했으나, 미약한 대응을 함으로써 더 큰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프레디맥과 페니메가 도산위험에 처하자 최대 2천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금융위기는 진정되지 못하였고, 이제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 법안이 미국의회에 상정되어 있다. 장차 더 대규모의 구제금융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는 1990~1년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더 긴 기간의 경기침체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최소한 장차 2년 정도는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참고로, 우리나라 성장률은 1991년에 소위 ‘3저 호황’의 영향으로 9.4%라는 아주 높은 실적을 기록했으나, 1992년과 1993년에는 각각 5.9%와 6.1%를 기록하여 경기가 빠르게 하강했었다. 그런데 2007년에는 5%의 성장률을 기록했을 뿐이고 2008년 성장률은 그보다 더 낮아질 것이 빤하며, 여기에 물가상승률까지 크게 높아져서 내년(2009년)에는 경기하강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미국 발 금융위기가 유럽까지 휩쓸고 지나가면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기침체가 닥칠 수도 있다. 혹시라도 공황적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지 걱정이다. 이 경우 우리 경제는 더 심각한 지경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정책적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내년 예산안부터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하나 안고 있다.

경제전문가 사회조차 외면하고 있지만, 내년 조세수입이 예산안보다 훨씬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이 다른 어느 무엇보다 심각하다. 2008년 조세수입은 예상보다 크게 늘었지만, 이것은 지속가능성이 없다. 우선, 석유가격 폭등에 따란 세수증가가 문제이다. 내년 석유가격은 올해보다 크게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이 부문의 세수결손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2007년의 주식시장 호조와 2008년의 주식거래 호조에 따른 세수증가이다. 내년 주식시장은 올해보다 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부문의 세수결손도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더 침체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이 부문 세수결손도 불가피할 것 같다. 무엇보다, 내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경기하강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반적인 세수결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것이 가장 결정적일 것 같다.

세수결손이 심각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재정수지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장금리는 상승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내 금융시장의 경색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러다가 혹시 국내에서도 금융위기가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부터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끊임없이 위기설을 퍼뜨리고 있는데 말이다.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